미래와 희망을 얘기하라
글.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우연히 학부모들의 인터넷 카페에서 초등학생들의 웃기는 답안지라는 유머를 보았다. 기상천외하지만 재치 있는 답안에 눈물을 찔끔거리며 웃다가 한 답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시험 문제는 이랬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때인지 한 가지만 써보시오.' 나라면? 해코지당하는 경우들을 상상했을 텐데. 그 학생의 답은 이랬다. '대통령이 바른 정치를 하지 못했을 때!' 초등학생의 그 기발한 생각이 바를 정(正) 자가 붙는 정치(政治)와 행정(行政), 정부(政府)와 정책(政策)이 가지는 무게와 책임을 되새기게 한다.
나라 안팎이 어지럽다. 오미크론의 대확산으로 방역과 교육 등 일상생활이 어수선한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강(强) 대 강(强)이 맞붙는 신냉전시대를 예고하며 국제 정세를 뒤흔들고 있다. 그런 와중에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네 탓 공방과 네거티브전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래저래 국민은 불편하고 답답하다.
올해 2월, 국회 소속의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에서 2021년 한국인의 행복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우리 국민이 느낀 전반적인 행복감은 평균 6.56점으로 2020년의 6.83점에 비해 더 떨어졌다고 한다. 특히 노인과 경제적 약자 등 취약한 집단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행복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라 그러리라고 납득은 가지만 국민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이 비단 코로나만의 영향 때문일까? 이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생활 수준, 건강, 안전감, 공동체 소속감 등 모든 항목에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에서 5년 전 삶의 만족도가 2020년 6.42점에서 2021년 6.22점으로, 5년 후 예상되는 삶의 만족도는 2020년 6.96점에서 2021년 6.54점으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 어떤 위기도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온 우린데 점차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경제 상황도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국가 통계 포털을 살펴보니 실업률은 2021년 4월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22년 1월 기준으로 4.1%까지 높아졌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의 실업률은 2022년 1월 현재 6.0%로, 취업난과 오를 대로 오른 집값 등이 청년들의 삶을 여전히 팍팍하게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죽을 지경인데 국민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급증 추세다. 코로나의 영향에 따른 체감 소득의 증감과는 상관없이 조세부담률은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규제 분야는 또 어떤가.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신설·강화된 규제를 조사한 결과 총 3천151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의 84.4%는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 하위 법령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고시나 지침, 요령 등 행정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았다고 하니 일상생활과 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나칠 만큼 세밀하게 운용되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횡행하고 있어 문제다. 규제가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작 룰이 없어 무질서하고, 자율적인 운영이 더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세세하게 규제하는 바람에 창의와 자율을 해치고 있다.
정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국민의 답답지수가 올라가면 행복지수와 희망지수는 낮아진다. 고대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정치에는 이익으로 이끄는 것, 가르치려는 것, 형벌로 겁주는 것 등이 있는데 가장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가장 못난 것은 국민과 다투는 것이라 설파했다.
이제 이틀 후면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국민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후보자들은 국민에게 정치적 역학, 책임 공방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하라. 며칠 안 남았지만 이 기간만이라도 국민의 행복지수를 확 높이는 후보자가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행정의 책임을 위임받게 될 것이다.
원문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30114313041648
홈아이콘 > 미래광장 > 홍보관 >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