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이런 교육 비전을 제안한다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코로나 비상대응 TF와 청와대 개혁 TF, 국민통합특위와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구성되었다. 연금 개혁에도 새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을 국정 어젠다화하는 것 같아 기대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교육에 대한 비전과 의지가 부족하다. 교육공약의 가짓수는 많으나 큰 돌 공약이 없다.
모두들 교육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한다. 현재의 정답 중심 교육에서 창의성 교육, 역량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난 수십 년간 교육의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 이대로 간다면 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 교육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는 일관되게 지식 전달과 정답 중심 교육을 통해 모방형 인적자원을 육성해왔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에 의하면, 그런 전략은 성장의 초기 30년간은 유효했으나 창조성과 혁신이 요구되는 후기 30년에는 부적절했다. 창조형 인적자본을 육성해야 하는데, 여전히 모방형 인적자본만 육성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도 저조하고 열악하다. 이대로는 인공지능 시대와 100세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뭔가를 이루고 싶으면 먼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교육도 그렇다. 새 정부 5년간 모든 것을 달성할 필요는 없다. 향후 4개 정부 20년간에 걸쳐 지속 추진할 교육의 비전과 미래상을 정립하고 구현을 시작하기만 해도 의미가 크다. 필자는 새로운 교육비전과 목표로 ①창조형 교육으로의 대전환 ②평생학습사회 구현 ③전 국민 개인맞춤형 교육학습을 제안하고 싶다.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지향점은 바로 창조형 교육이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모든 학생, 전 국민을 창조적 인적자원으로 육성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창조형 수업의 전면적 확산이다. 지난 10여 년간 대학에서 시도해온 김세직 교수의 창조형 수업, 최근 KAIST에서 진행 중인 창조형 교육모델, 그동안 전국 초·중·고에서 축적된 창조형 수업의 모범사례들을 적극 발굴해서 확산시키자. 우리 사회의 교육열이 높고 모두가 애타게 원하고 있어 창조형 수업은 삽시간에 확산될 수 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회 구현. 현재의 6-3-3-4 학제를 넘어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100세 교육제도를 확립하자. 30세부터 시작해서 10년 단위로 모든 성인이 1~3개월간 각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평생학습제도를 만들자. 이를 위해 싱가포르처럼 국민교육학습기금도 조성하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끝으로 전 국민을 위한 개인맞춤형 교육 실현. 대한민국은 지난 60여 년간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교육을 받아왔다. 그 결과 공부 잘하는 일부 학생만 살아남았다. 그런데 핀란드와 같은 나라는 '단 한 명의 학생도 낙오시키지 않는다'는 교육철학 아래, 각 개인의 역량과 재능을 고려한 교육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개인맞춤형 교육을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각자 100년 이상의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당장 먹고살도록 물고기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최고의 정책이다. 창조형 교육의 전면적 확산과 평생학습사회의 제도화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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