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 "기후변화 적응 위한 법안 마련해야"
[앵커] 지구촌 최대 현안인 기후위기.
우리 입법부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 이번에 보고서를 펴내셨는데 제목이 ‘기후 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 입법 아젠더’입니다. 기후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5가지 분야를 꼽으셨더라고요.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 네, 사회의 파급 효과를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발생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사회적으로 취약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각각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관련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저희는 그런 어려움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았고요. 전 세계 기후 과학자들, 전문가들이 연구해놓은 것을 집대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IPCC 평가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게 여섯 건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6건의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관련된 정보들을 뽑았고요. 기후변화 영향들 간의 관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기후변화 영향들이 어떤 것들은 주변 영향들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가 관련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 주변에서 몇 가지 안 된 것들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 중심에서 많은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기후변화 영향이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보고 그 영역들을 뽑아봤습니다. 다섯 가지 영역이 이제 수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그리고 기후 복원, 자연재난 대응 그리고 식량 공급입니다.
▷ 5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시급한 문제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 다섯 가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중요한데요. 저희는 ‘법적 준비도’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관련한 행정부 정책들은 존재를 하고요. 그렇지만 행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바뀌면 쉽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가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그런 취지에서 1948년 제헌국회부터 2021년까지 입법부에서 제안된 의안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요 내용들을 뽑았을 때 기후변화 적응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5개의 영역 중에서 의안이 발의 되지가 않았거나 현행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재난 대응 그리고 기후·보건 그리고 식량 공급, 이 세 가지가 의안이 발휘되지 않았거나 현행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앞으로도 써야겠네요.
▶ 네, 그렇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우리나라 법률 준비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 현행법 조문에 기후, 녹색, 탄소 등 이런 기후 변화하고 관련된 키워드들이 포함된 법률들을 뽑아보면 놀랍게도 35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300개가 넘는 법률이 작년과 재작년도에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중요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에 굉장히 법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후변화 적응 그러니까 어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이런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현행법은 ‘탄소중립 기본법’ 또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여기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두 개의 법령에서 다루기에는 좀 범위가 넓고요. 기후변화 완화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져 있는 내용에 비해서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워낙 높아서 입법 활동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나요.
▶입법 활동이 많이 되고 있죠 특히나 2020년도와 2021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수정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에 K-뉴딜 안에 그린뉴딜 정책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12월에는 탄소 중립 선언이 있었죠. 2050년까지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고요. 2021년도엔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중복이 되지만 기후변화 적응,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녹아있어야 법령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등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해외 사례는 없을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네, 기후 변화 뿐만이 아니라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해서 유럽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변화를 만들면 주요 국가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탄소국경세도 한 예입니다. 유럽의 그린딜과 연관된 정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EU 그린딜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해당하는 기후변화 완화 정책과 저희 보고서에서 다루었던 기후변화 적응 정책 모두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개로 양분된 것은 아니고요 녹색 전환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 지금까지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이신 김은아 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3602&path=202205
홈아이콘 > 미래광장 > 홍보관 >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