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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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9-07]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 총론 :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는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장기적이고 시스템적 관점에서 모색한 결과물이다. 각 연구보고서는 정책의수립과 집행에 대한 정치적 과정과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역량 제고, 협력적 노동관계 구축 및 일자리 확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연구시리즈는 총론(제Ⅰ권), 거버넌스 연구(제Ⅱ권), 삶의 질 연구(제Ⅲ권),혁신성장 연구(제Ⅳ권), 노동체제 연구(제Ⅴ권) 등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시리즈의 제Ⅰ권은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의 총괄편으로 장기발전전략 연구의 분석 틀과 함께 부문별 연구결과를유형화하고 종합하여 제시한다. 연구의 시계(視界)인 ‘장기’는 물리적 시간 개념을 의미하기보다는, 전략과제의 구조 전환적 특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총론에서는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가 출발한 인식의 틀을 밝히며 그 틀은 다음 질문으로 요약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의 국가운영체제는 어떠한 경로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과거경제성장을 성공으로 이끈 제도와 정책이 효력을 상실한 배경은 무엇인가.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구축함에 있어 과거로부터 단절된 이상적 제도의 이식이 가능한가. 국가장기발전 연구가 단순히 비전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실현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분야별 연구대상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시리즈는 한국의 장기발전 과제를 제시할 때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제도 간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로의존성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기존 제도하에서 특권을 누리는 수혜집단이 더 나은 대안의 선택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문별 발전전략이 성공을 거두기위해서는 그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도의 경로의존성은 제도의 시스템적 발전과정에 주목한거버넌스 연구(Ⅱ권)과 혁신성장 연구(Ⅳ권)에서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정책 환경 하에서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스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적 속성에 대해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 간 상호의존성은 정치·경제·사회·노동 등 제도가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국가장기발전전략은 각 부문별 제도의 정합성과 상호성을 고려하여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제도의 상호성은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과 관련한 거버넌스 분야 개혁의제와혁신성장이나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과제가 매우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확인 가능하다.이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주거·보건) 공급정책,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인적자원·공적 금융 정책, 고용창출과 혁신성장을 매개하는 노동정책 등 국가의 장기 발전을 위한 핵심 공공정책의 성공이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시스템 및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권력(관료제도)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체 부문에 걸친 의제를 일관되게 제시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시리즈 제Ⅱ권부터 제Ⅴ권에서 도출한전략과제와 개혁과제를 부문의 자율성과 제도간상호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종합한다.

2021.02.26

미래연구

[사업보고서 19-02]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사업
□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국민과 정책고객에 공유하고 지식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공고화 필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연구 결과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 미래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필요 □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사업의 주요 내용 - 미래지식네트워크 운영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회 국회 행정부 연구기관 대학 전문가 미래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의견 수렴 확대 - 미래 세미나 개최 미래연구 방법론 및 사례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국회 내외부 자유로운 상호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 마련 - 미래 좌담회 개최 사회적 현상 및 이슈에 대해 토론 및 합의형성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초청을 통한 좌담회 운영 - 국내외 컨퍼런스 공동주최 미래 관련 주요한 이슈에 대해 관련 기관과의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미래 준비와 인식 제고에 기여 - 국회미래연구원 창립기념 주요 행사 창립을 기념하여 국내외 미래연구 전문가 초청을 통한 발제 및 패널토론 수행 공동연구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국 일본 등 미래연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국가 및 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및 협력 방안 논의 - 다양한 매체 활용한 성과 홍보 홈페이지 온 오프라인 소식지 단행본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회 행정부 연구기관 및 국민에게 연구성과를 제공

2021.02.26

미래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제15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5호]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를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정책환경 변화 적응 한계,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와 정책추진의 연속성 한계, ▲부처 및 조직 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책 간 정합성 확보 한계, ▲증거 기반 정책결정 제약에 따른 계획 타당성 확보 한계, ▲백화점식 계획 추진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도출했다. 여 박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포함한 분야별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그동안 철저한 실패 원인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 및 정책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수행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전략 수립ㆍ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10대 정책혁신과제로 ▲국가 중장기 비전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 ▲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부처 간 협력체계 및 협업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 고려, ▲목표달성에 관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통합적 고려, ▲정책학습효과 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활용 다각화,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기술적 요소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계획 내 목표ㆍ전략ㆍ과제 간 응집성 및 논리적 인과관계 강화, ▲환경변화 따른 유연하고 전략적 계획 수정 보장,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관련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동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수행한「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과학기술 부문」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반 정량 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반 정성 분석을 결합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여 박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결집한 중추적인 기제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국가 중장기계획과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이 미래지향적 정책과정에 환류됨으로써 새로운 미래 설계와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3.31

미래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제14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현황과 글로벌 지수 평가 결과 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의 선도 사례를 참고했을 때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됐다. ▲국가별 사회경제 시스템과 상황이 모두 다르고 에너지 전환의 최적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선의 에너지 정책 경로를 결정할 필요성,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수립과 관련법 및 정책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시민 참여 확대 필요성 ▲장기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정책 이행과정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도출됐다. 한편, 202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지수(Energy transition index)와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Energy trilemma index) 평가 결과, 에너지전환 지수의 경우 전체 115개국 중 48위, 선진국으로 분류된 32개국 중 31위에 해당되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는 108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정 박사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3.18

미래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 GDELT를 중심으로 <제13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언론 기사를 수집하고 코드화하여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를 활용하여 한·일, 한·중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연구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대 후반에 한·일, 한·중 간 벌어졌던 주요 갈등 및 무역분쟁 사례와 GDELT에 나타난 데이터의 패턴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이러한 갈등 양상이 GDELT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갈등의 양상을 시계열화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성준 박사가 GDELT와 무역분쟁 사례를 비교한 결과,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는 GDELT에 기록된 사건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양국 간 어조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직후와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부품 수출 제한조치 직후 한국과 일본 간 어조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는 양국 간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과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역분쟁의 배경이 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드 배치 공식화 시기에는 수사적 충돌이 증가하는 반면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무역분쟁이 본격화 되었을 때는 수사적, 실제적 충돌의 빈도가 동시에 큰 폭으로 증가함을 확인했다. 박 박사는 “GDELT를 활용하여 갈등의 정도를 수치화함으로써 주요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더욱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면서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GDELT를 활용하여 갈등의 정도를 수치화함으로써 주요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더욱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3.08

미래연구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1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1월10일, 1월31일)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10 AI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하, AI)은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가전략의 마련과 범정부적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효과 창출과 삶의 질 영역 확대 목표를 제시한다. 향후 과제로 정책, 산업, 인프라, 기타 분야 등을 나누어 모색하고자 한다. *박원재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정부혁신평가 평가단 및 자문단 위원,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기획재정부), 혁신자문단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제조AI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국토교통부) 등을 역임하였다. 관련 분야로는 정부혁신,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등이 있다. <1.31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15형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한내 한·미 주요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를 ‘핵무장선택권’ 전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유용원은 현재 조선일보 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육해공군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대외협력위원, 항공소년단 이사등을 역임하였다. 국방부 출입한 현직 최장수 국방분야 담당 기자이며 조선일보 창간 이래 최다 사내 특종상을 기록하였다. 다음 '2020-3회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는 2월7일(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1.03.11

미래연구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매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년 1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19. 12월 매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2.6 통근시간과 삶의 질 :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 본 강연은 사회적 측면에서 통근만족도와 연관요인을 체계적으로 탐구해 직장인의 통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특히, 국내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통근시간의 만족도를 탐색해보고 이를 도시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장재민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회계법인 등에서 교통관<13련 연구 및 민자사업 연구경력이 있으며, 학술활동(논문게재 및 발표), 공모전(아이디어 상) 등 다수 수상경력이 있다. 관심분야는 교통과 융복합(부동산, 삶의 질 등)이 가능한 지표개발 및 민관 융복합 연구 등이다. <12.13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본 강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입법적 논의와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분석의 시도로서, 소셜빅데이터,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유봉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공법과 사법간의 갈등에 대한 분석연구: 환경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법제연구원에서 환경법, 에너지법, 공직윤리등 다양한 공법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입법평가론연구(2019),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2016),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2006)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2.20 미래의 정책결정방식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본 강연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경제의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미래의 정책 결정과정은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맥락을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치와 데이터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관해 모색하고자 한다. *황성수는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공공성 증진에 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공공정보와 민간정보, 지역공간정보 융합 및 활용가능성,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부 부처 대응 방향성 모색, 스마트 정부시대의 참여적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에서 방문교수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1.03.11

미래연구

인공지능의 핵심은 인간의 선호를 예측하는 것 - Human Compatib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Control
인공지능의 핵심은 인간의 선호를 예측하는 것 - Human Compatib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Control-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인공지능이 매우 급진적으로 발달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추었을 때, 인류가 추구하려는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는 미국 U.C. 버클리대학의 컴퓨터학과 교수 스튜어트 러셀이 2019년 펴낸 Human Compatible(인간과 인공지능의 양립)에서 제기한 매우 도전적인 문제다. 그는 한국인 독자에게도 친숙한데, 구글 엔지니어 피터 노빅과 공저한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이라는 책 덕분이다. 60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책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0여 개국, 1,300개의 대학에서 인공지능 교과서로 읽히고 있다. 지난해 가을 출간된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최근 유럽의 인공지능 연구자들과 회의를 하면서였다. ‘인공지능과 사회변화’라는 주제를 놓고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전문가 모임이 결성되었고, OECD의 도움을 받아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약어로 GPAI)가 출범해 나도 이 모임의 ‘미래의 일자리’ 분과에 참여하고 있다. 분과 모임에서 프랑스 출신의 인공지능 연구자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언급하면서 레셀의 휴먼 컴페터블이라는 책을 추천했다. 읽어보니 미래학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책이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러셀은 이 책에서 인공지능 연구가 당면한 복잡한 기술적 난제를 설명하면서도, 사회적 가치의 문제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 한 사회가 선호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그 사회가 어디를 향하는지 가늠하게 한다. 그래서 공자는 한 사회의 예법을 알면 그 사회의 3,000년 뒤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논어, 자장과 대화 중에서). 예법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총체다. 만약, 사회 구성원들이 지배적인 가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풀지 못하면 사회는 분열되고 붕괴된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에 인공지능과의 가치 대립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가치에는 필연적으로 선호가 부여된다. 한 사회는 모든 가치를 같은 무게로 담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가치는 다른 가치보다 우선한다. 경제개발의 목표가 중심이었을 때, 한국 사회는 전문성, 효율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다. 그러나 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사회가 다원화, 다변화되면서 공존, 공감, 포용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졌다. 세계적 감염병이 창궐한 올해처럼 급변의 시기에는 회복성(resilience) 같은 가치가 부각된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주요 가치는 변한다. 가치는 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방향타 역할을 하기에 거스르기 힘들다. 때론 가치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가치가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등극하기도 한다. 러셀은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사회적 가치가 더 선호되어야 하며, 그 가치의 실현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밝힌다. 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할까. 러셀은 인공지능의 정의를 “인간이 정한 목표를 이루도록 능력을 발휘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본다. 인간의 목표는 매우 다양하다. 작게는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까를 정하는 것, 또는 어떤 주식과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 크게는 어떤 정책을 펴야 경제적 양극화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 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결정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진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난감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오늘 아침에 인공지능 비서로부터 아내와 함께할 저녁 만찬 장소를 예약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나는 “앗! 왜지?”라고 깜짝 놀라 묻는다. 인공지능 비서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고 이미 내 아내에게도 저녁 약속 장소를 알려줬다고 답한다. “이런! 오늘 영국에서 오는 외국 바이어와 저녁 먹기로 했는데. 이분과의 약속은 깰 수 없는데, 어쩌지?”라고 나는 되묻는다. 인공지능은 그럴 줄 알고 그 외국 바이어가 예약한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음날 오도록 조정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래? 이거 그분께 미안한데...” 인공지능의 결정(외국 바이어의 약속을 미루고 아내와 약속을 먼저 챙긴)은 사실 나의 결정(아내보다는 외국 바이어와 비즈니스가 더 중요)과 배치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아내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알고리듬은 누구의 선호가 반영된 것인가. 나인가, 내 아내인가. 아니면, 가족우선주의라는 사회적 분위기인가. 모든 의사결정에는 상충의 지점이 존재한다. A를 선택하는 순간, 또 다른 선택지 B는 버리게 된다. 아내와 약속을 지키면서 바이어와 약속을 어긴 것처럼. 좀 더 논의를 확장하면, 누군가의 이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 한정된 자원 환경에서 나의 이득은 남에게 손해가 된다. 나의 즐거움이 누군가의 고통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누구의 선호를 반영해야 하는가. 러셀은 이럴 경우 인공지능에게 원칙을 정해주고 최적의 해를 찾아내라고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나의 선택으로 상대가 고통을 받는다면 나도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테니, 서로 이익과 고통을 분담하는 선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다. 러셀은 여기서 이 원칙을 실행하기 전에 각자가 어떤 미래가 오면 좋을지를 생각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내가 선호하는 미래가 없다면 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얻을 것이 없다. 바라는 것이 없거나 애매하다면 인공지능을 개발해 얻는 결과도 애매해진다. 러셀은 인공지능을 통해 인류가 얻어야 할 것은 인간의 선호 예측이고 선호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아마존은 독자들의 선호를 예측해 읽고 싶은 책을 미리 추천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급성장했다. 그는 선호의 예측이란 선호가치의 예측이고, 선호가치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선호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인류의 선호를 예측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세대의 선호까지 반영된다. 결론적으로, 러셀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를 따르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는 이타적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이타적인 인공지능은 인간의 선호를 실현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인공지능의 선호가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겸손한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사실, 인간의 선호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 인간의 선호도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느 특정 선호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선호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겸손한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인공지능의 행동에 위험을 느껴 전원을 꺼버렸을 때, 이런 인간의 행동을 자신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달라진 선호를 받아들이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선호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끊임없이 배우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인간은 때로 비합리적,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인공지능이 보기에 선호가치의 추구에서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인공지능은 인간의 행동을 지속 관찰하면서 행동에서 나타나는 선호의 패턴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선호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것이 인간보다 훨씬 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과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는 이유다.

2020.11.03

미래연구

식량의 제국 : 식량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음모 그리고 그 대안
식량의 제국 : 식량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음모 그리고 그 대안 김은아(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필자는 보릿고개는 말로만 듣고 자란, 일명 “배부른 세대”에 속한다. 그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이 새삼스럽게 감사할 일이 아니며, 식사전·후 기도는 가끔 하더라도 내용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날이 다시 올까? 워털루 대학의 환경자원학부 교수인 제니퍼 클랩은 『식량의 제국』에서 그런 미래를 걱정의 근거로서 현 세계식량경제의 변동성(volatil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한다. 저자는 풍요의 시대에서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식량 전쟁이 어떤 정치·경제적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를 크게 네 가지 동인(선진국의 식품시장 투자, 불공정 무역, 초국적 기업, 금융상품화)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세계식량경제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대안적 노력으로서 공정무역, 식량주권 운동, 세계식량정의운동을 소개한다. 현 상황의 시작은 이러했다. 19세기 후반부터 북미와 유럽에 도입된 산업형 농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농업보호주의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의 결과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후 식량원조 및 해외 시장 확장으로 이어진 것이 현재의 세계식량경제의 근간이 되었다. 기아 사태를 막기위한 선의로 인식되는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의 초기 모델이 선진국의 잉여 생산물 처분 모델이었으며, 여기에 냉전시대 비공산국가만을 원조 대상으로 차별성을 둠으로써 지속 가능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저자의 설명은 음모론으로 몰기엔 개연성이 높게 보였다. 이후 세계식량경제는 WTO를 통하여 개도국 대상 농산물 무역 자유화, 관세 감축정책 등을 제도화 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은 시장 확장에 유리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또한 초국적 농식품기업은 농민과 소비자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현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종자 개발 및 가격 조정 등 생산·가공·소비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책이 작성된 당시 기준으로 몬산토, 듀폰, 신젠타 세 개의 초국적 기업이 전세계 상업적 종자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2007년 기준 몬산토가 GMO 종자 재배면적의 87%를 장악했다는 통계 수치는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더욱 위협적이면서 신선하게 다가왔던 시각은 식량의 금융상품화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조정 역할이 미미해지는 반면 투기자에 의해서 2007년 식량가격파동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달러환율과 연동된 농산물 원자재 시장, 농산물 파생상품 거래, 외국인 토지 취득, 바이오 연료 투자 등 이제 농산물은 더 이상 식품 그 자체의 의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의 매개체로 추상화되고 있어 농산물 시장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끌어안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 저자는 식품시장 세계화의 부작용은 비단 경제적인 불균형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과 환경파괴 와도 맞닿아 있다고 말한다. 식량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 하에 보급된 산업형 농업 방식은 유전자조작된 종자 확산, 농약 및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등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저자는 지역환경에 적합한 토착 종자 및 영농법을 사용함으로서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대안적 방향을 소개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책은 현 세계식량경제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다. ‘식량 전쟁’이라는 자극적 단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큰 불안은 단일 기업, 단일 국가의 시장 점령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한가? 우리나라가 초국적 농식품기업에 의존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식량의 금융상품화가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가격변동성에 얼마나 취약하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등 책을 읽는 내내 불안한 질문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저자는 비관적인 측면에서의 현 상황 설명에서 책을 마무리 하지 않고, 긍정적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저자는 거대한 자본의 힘에 비해 미미할 수 밖에 없는 저항운동의 움직임과 소비자의 선택에 희망을 걸고 있는 듯 하다. 2012년 빌게이츠가 빌&멀린다 재단 연례서한에서 “농업혁명”을 향후 목표로 선언했는데, 필자는 이것이 초국적 농식품기업의 독점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 궁금하다. 종자개량과 디지털화로 소규모 자영농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업혁명”이 부디 건강한 세계식량경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해 본다.

2020.11.03

미래연구

미래공부 : 전례 없고, 불확실하며, 원치 않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미래공부 : 전례 없고, 불확실하며, 원치 않던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유재광(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필자가 미래학 (futures studies)이라는 학문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에 국제 전략분야 연구자로 일하게 된 직후였다. 필자의 전공인 정치학 (political science)에서도 미래 예측은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쌓아온 데이터를 여러 가정하에 만들어진 통계 모델을 외삽 (extrapolation)하여 근거리 미래 (near future)를 예측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당연히 미래학이라는 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저명한 미래학자인 박성원 박사의 미래 공부라는 책은 저자의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다. 미래학이라는 전통 사회과학자들에게 아주 생경한 미래학을 일상생활의 용어로 수많은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은 후 필자가 이해 하게된 미래학의 핵심은 ‘인류가 마주해야 할 장기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예측 노력’에 다름 아니다.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담론들은 실제 우리 주변에 차고 넘친다. 온갖 유사과학 즉 점, 사주, 종말론적 종교들은 우리의 먼 미래를 아주 단정적으로 설명해 준다. 하지만 이런 담론들은 ‘예언’ 이지 ‘예측’이 아니다. 모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 없이 한가지 결론 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학자들은 분명 ‘예언’이라기 보다는 끊임없는 합리적 의심과 대안 제시를 통해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 (possibilities)을 ‘예측’하려 한다. 따라서 미래학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는 단수인 미래(future)가 아니라 복수인 미래들 (futures)이다 미래학자들이 이런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들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핵심적인 방법론이 시나리오 플래닝 (scenario planning)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현실과 완전 유리 된 소설, 영화, 그중에서 SF 영화 등 허구 (fiction)의 영역에 위치한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어떤 스토리를 시나리오라 칭함과 동시에 아주 낮은 가능성과 높은 허구성을 강조하는 편견에 빠져있다. 하지만 미래학자들에게 시나리오 플래닝은 다가올 여러 가능한 미래를 좀더 과학적으로 예측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미래학은 여전히 ‘불가능의 가능’을 연구하는 현재 진행형 학문이다. 본 필자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미래 예측에 수많은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지난 압축 성장기 한국은 철저하게 소수 엘리트들이 발전된 서구사회모형에 기반을 둔 선형적인 ‘성장’형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온 국민을 이 비전 실현에 동원하였다. 발전, 성장, 그리고 개발 등이 우리의 모든 대화를 삼켜버린 시절이었다. 하지만 정작 어떤 성장과 발전? 누구를 위한 성장과 발전? 쇠퇴와 붕괴의 가능성? 이라는 질문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 책은 이제 그 성장과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룩한 한국의 일반 시민들이 이 과정에서 겪은 아픔을 직접 상상케 하고 말하게 하고 이미지화하여 주체적 미래 예측에 나서는 과정을 호소력 있게 보여준다. 가슴 아프게도 많은 시민들은 ‘피곤’ ‘지침’ ‘경쟁’ ‘낙오’ ‘불안’ 등을 호소하고 적어도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이렇게 가지 않기를 선호하고 있다. 그들 중의 한명인 필자 역시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미래학자들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미래에 합의가 있다면 다가올 한국의 장기 미래는 국민들의 선호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긍정한다. 경제에선 성장보단 분배와 복지를 말하며 환경에서는 보존을 과학기술에선 인간에 도움을 주는 실용성을 정치에서는 좀더 참여적 민주주의를 의료와 보건에서는 대중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교육에서는 인간중심주의와 창의성을 원하고 있음을 밝혀내며 이런 선호 미래를 가기 위한 전략도 창의적으로 제시한다. 미래 문해력 증가, 자아 효능감 증가-즉 변화에 대해 자신을 지켜내는 역량, 이를 통한 정치참여와 제도의 변화를 위한 노력등 필자가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한 포괄적인 대안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 너무 반가웠다. 특히 자아 효능감이란 단어는 당분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필자는 이 책을 읽은 후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왜 우리는 미래를 꼭 ‘변화’라는 키워드를 통해 읽어야만 할까? 기존의 제도와 행동방식은 ‘습관’ ‘경로종속’ ‘관성’에 크게 지배를 받는데 미래를 예측할 때 이런 강한 현상 유지적 경향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울러 아무리 장기 미래 예측이라 해도 그 예측에 있어서 근대 자연·사회 과학의 성취를 흡수 할 수 없을까? 좀더 구체적으로 미래학의 장기 예측 노력이 전통 과학적 방법론 즉 인과론적 추론(causal inference)과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박성원 박사의 차기 저술에서 답변되길 호기심 있게 기다려 본다. 이러한 여러 풀리지 않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본 저서는 미래를 합리성에 근간해 논리적으로 보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반드시 읽어야 할 소중한 미래학 지침서이다.

2020.11.03

미래기고

[성문주]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이 담아야 할 것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이 담아야 할 것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 04. 06.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이 담아야 할 것 스위스의 심리학자 장 피아제(Jean Piaget, 1896-1980)는 본래 생물학 연구자로 교육에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3명의 자녀를 기르면서 그들을 관찰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지발달 이론을 제시하면서 교육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장 피아제와 같이 학문적 이론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부모들은 일상생활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학습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양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생태학적 접근 및 전생애적 관점에서 인간발달을 다루는 연구들은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생애초기 발달과 부모의 성인기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호적이고 양방향성을 가진 관계임을 강조한다. 성인기 부모의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부모-자녀 관계를 통한 부모의 학습은 평생학습의 정의와 일치한다. 평생학습이란, 일상적 경험과 삶이 학습의 소재가 되고, 학습의 결과가 삶에서 실천되는 학습이라 정의1)될 수 있는데,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배움을 얻고 이러한 배움은 다시 자녀와의 관계 및 타인과의 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자녀라는 주요 타자와의 관계는 시간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나의 자아와 타인의 자아가 깊이 만나는 밀접한 관계라는 질적인 측면에서 자신과 타인, 관계, 성장, 인생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이 된다. 학습은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이러한 변화가 개인과 사회에 유익을 가져다주는 바람직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부모-자녀의 관계를 통한 성인 부모의 학습이 부모 개인과 가족, 공동체 및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촉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한 축이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 및 역량 향상이라면, 또 다른 축은 부모의 자아 발달과 전인적 성장이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로 전자는 자녀가 생애초기 발달과업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건강한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부모 역할의 정의와 정체성 형성 및 자녀와 타인에 대한 관점 변화, 양육과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개념 정립, 삶의 의미 정의 등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변화이다. 현재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주체에 의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자녀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역량 향상,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참여 장려를 위한 교육정책 개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을 정립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녀 교육의 목적을 생각해보고, 삶의 의미를 탐색해 나가는 등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성찰을 통한 학습 측면은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관계를 학습의 소재로 하여 부모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러한 성장이 공동체와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로 연결되도록 내용적 측면에서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는 성인학습의 원리가 비중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생애초기 발달 관련 지식과 자녀와의 상호작용 기술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 강의식으로 전달하는 교수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부모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같은 보다 깊은 수준의 학습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생활에서의 경험을 성찰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을 형성해나가기 위해서 성인학습은 지식 전달 보다는 학습자의 경험을 소재로 하고, 학습자의 자발적・주도적 참여와 동료 간 피드백과 질문을 통한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심리적으로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을 촉진해줄 수 있는 학습 촉진자(learning facilitator)로서의 교수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획득되는 부모의 실천적 지식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삶에서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 양육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기 부모의 학습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 학습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사의 학습촉진자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성인학습 원리에 적합한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실행 방법에 대한 고민과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1) 강대중(2020). 학습하는 부모: 평생학습시대의 학부모 담론 재구성. 학부모연구, 7(1), 1-19.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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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R&D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R&D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1. 03. 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R&D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4.64%(2019년 기준)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총액 기준으로도 OECD 국가 중 5위에 해당하는 R&D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21년 발표된 정부 R&D 예산은 총 27조 4천억원으로 2020년 24조 3천억원 대비 13.0% 증가하였으며, 최근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R&D 투자가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기후·에너지분야는 최근의 기후변화 가속화와 더불어 2015년 파리협정 당시 청정에너지 R&D 공공투자를 늘리기 위해 출범한 Mission Innovation을 기반으로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과학기술통신부에서 발표한 2018년도 기후기술 분류체계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성과분석(`20.10) 보고서에 따르면 ‘18년 기후기술 관련 국가 R&D 총 투자액은 2조 5,694억원으로 국가 전체 R&D 예산(19조 8천억원)의 13.0%에 해당한다. 이를 기후변화 대응 정책 유형별로 분류하면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1조 6,885억원(65.7%), 적응 분야는 7,218억원(28.1%), 융복합 분야에는 1,590억원(6.2%)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 온실가스 감축 및 융·복합 분야는 재생에너지, 에너지수요, 에너지저장 등 대부분 에너지 부문 기술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기후기술 R&D 투자의 70% 정도가 에너지 분야에 투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는 에너지 R&D를 총괄 관리하는 주무 부처가 없어 부처별로 업무 분야 및 영역확대를 위한 중복투자와 산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기후변화 대응 정책 총괄은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맡고 있지만, 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담당하는 분야이고 다양한 분야와도 연계성이 많아 산업부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내외의 부처가 에너지 R&D에 투자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의 경우 기초원천기술 개발, 응용·상용화 기술 개발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지만, 에너지 기술의 특성상 그 경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고 상용화 기술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 중복성이 배제되기가 어렵다. 또한 이렇게 투입된 예산에 대해 투자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성과도 집계된 바가 없다.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로 분류하여 논문, 특허, 기술료, 인력양성지원, 연수지원 성과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연계되어 있는 에너지 R&D의 경우에도 투자 목적의 차별성이 반영되거나 부처별 지원 영역에 대한 차별화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분산화·파편화된 방식의 R&D 투자로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개별 기술의 확보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는 기여했다고 할 수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의 기여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적으로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탄소국경세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외 산업 환경 여건, 국제 동향, 국내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R&D 전략 수립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기술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고 정부 R&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R&D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해 나눠주기식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은 기술 위주로 R&D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정부 정책, 기술 수준, 시장 현황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R&D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역할분담을 재구조화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대응 R&D에 차별화된 성과 평가 제도를 수립하여 기존의 기술적·경제적 성과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영향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을 얻기 위한 목적 지향적 R&D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R&D 포트폴리오 수립과 기획부터 성과 평가·활용까지 전주기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술 DB와 이를 활용할 분석 모델이 필요하며, 기술별 투자 우선순위 도출, 성과 분석, 환류 등을 위한 방법론 구축과 이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과, 속칭 눈먼 돈으로 불리는 정부 R&D 예산의 효과적인 투자를 위한 R&D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다. 현 정부 출범 당시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논의되었다가 무산된 바가 있으며, 최근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을 통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와 산업부 내 에너지 차관 신설 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다. 아직은 이러한 계획이 실행되기 전이라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고 에너지 차관 신설만으로는 부처간 역할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시작으로 기후·에너지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에너지 R&D 투자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속히 조성되기를 바란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LG 화학 기술연구원 前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카이스트 물리학 박사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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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 위기의 시대를 구원할 이단아적 경제학을 기다리며
위기의 시대를 구원할 이단아적 경제학을 기다리며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1. 03. 23. 위기의 시대를 구원할 이단아적 경제학을 기다리며 자산가격 폭등의 시기에 경제학자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적잖이 ‘평가절하’(정확하게 말하면, 무시) 당했으리라 생각된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경제생활은 돈을 벌고 관리하는 기술과 관련한 무엇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문적 교육을 받은 경제학자라면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에 정통하고 그 원리에 따라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돈 버는 스킬과 정보에도 더 가까이 다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적 경험치(rule of thumb)로 짐작컨대 아마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는 만족할만한 조언을 해 주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구구절절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가령, 실전보다 학업을 택한 사람들의 개인적 투자 관심사의 차이라든가, 자산 투자시간 대비 본업에 투입한 시간의 평균 수익률이 더 높다든가 등등. 내가 좀 더 선호하는 설명은 학문 자체의 특성에서 발견된다. 초기 경제학은 매우 ‘근대적’인 사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철학과 아이작 뉴턴의 자연철학이 표방하는 세계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나,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는 스미스적 원리는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뉴턴 물리학의 원리와 유사하다. 스미스의 ‘자연가격’은 시장가격이 ‘사물의 자연적 경로가 방해받지 않는 과정’을 통해 수렴해 가는 가격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작동하는 개념이다. 아담 스미스 뿐만 아니라 경제학을 오늘날과 같이 체계화한 앨프레드 마셜, 어빙 피셔, 윌리엄 S. 제봉스 등이 물리학과 수학에서 출발하여 경제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근대 물리학의 균형 개념을 공유한다. 수학자 David Orrell은 19세기 경제학이 Maxwell의 음의 피드백(negative feedback)과 가우스의 정규 분포(Gaussian distribution)라는 자연과학계의 성과를 공유한다고 설명한다.1) 이때 확립된 신고전파 경제학은, 공학에서는 외부의 충격을 0으로 수렴하게 하는 기제를, 통계학에서는 정규분포 확률에 대한 가정을 가져옴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의 경기순환 안정성을 설명하는 경제이론의 기초로 활용하였다. 좀 더 현대로 오면 파머의 ‘효율적 시장 가설’은 아인슈타인의 무작위 운동(Brownian motion)을 구성하는 원자처럼 원자화된 경제주체로 구성된 시장에서 음의 피드백이 작동하는 원리를 한층 정교하게 설명한다. 전통적 신고전파 이론과 달리 J. M. 케인즈나 행동경제학의 대가인 로버트 실러, 리처드 세일러 등은 기존 이론에 심리학을 적극적으로 접목하였다. 이들은 야수적 충동(animal spirit), 유동성 함정, 구성의 오류, ‘생각의 전염’, 넛지(슬쩍 찌르기)와 같은 개념들을 사용하여 물리적 법칙이 설명하지 못한 이론과 현실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이들은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인간은 얼마든지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론에 수용하였다. 효율적 시장가설이 전제하는 것과 달리 이들이 생각한 사회는 단절된 원자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따라서 경제주체 상호 간에 발생하는 양의 피드백으로 인해 경제를 균형으로 수렴시키는 자동조절기제는 언제라도 파괴될 수 있다. 현실 경제에서 그것은 때로는 자산시장 버블로 때로는 공황으로 나타나게 된다. 세계관을 달리한 이들 두 그룹의 투자 성적표는 어땠을까? 피셔는 1929년 대공황 직전까지도 주식가격이 “꺼지지 않을 고점”에 도달했다고 설파하면서 개인적 부와 학자로서의 명성 모두 주식시장과 함께 침몰당한, 투자 실패의 대표적 아이콘이다(하필이면 그의 가장 유명한 이론은 통화량과 가격의 관계를 설명한 화폐 수량방정식이다!). 피셔에 앞서 기계론적 자연관의 태두인 뉴턴 역시 주식시장의 과열을 감지하지 못하고 버블의 붕괴와 함께 자산의 대부분을 종잇조각으로 소각당한 인물이다. 반면, 케인즈는 대공황기에 성공적 주식투자로 자산을 수십배 불린 투자의 대가였으며, 세일러 교수 역시 2009년 이후 뉴욕 증시 평균 수익률의 2배에 달하는 투자수익을 거둔 고수로 알려져 있다.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결과이긴 하지만 몇 가지 샘플로 이를 지나치게 일반화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눈여겨 봐야 할 지점은, 세상이 분절적 원자의 운동으로 조화롭게 수렴한다고 믿었던 대가들이 실러가 말한 ‘심리적 전염병’에 쉽게 감염된 반면, 인간의 비이성과 경제시스템의 불완전성을 인정한 학자들은 오히려 시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제학계의 이단아들이 비합리적인 시장의 광기나 공포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정통이론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 기존 이론에 집착하기보다는 정통이론이 설명하는 바와 현실 사이의 갭을 메우는 지적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현재 전세계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백신의 보급으로 우리의 생물학적 삶은 머지않아 정상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삶은 이전과 같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기침체, 고용 없는 성장, 초저금리의 지속, 실물경제와 분리된 자산시장의 폭등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뉴노멀(New Normal)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심각해질지도 모르겠다. 과거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제 현상을 예측하고 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단아적 경제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 대공황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했던 자본주의 체제가 국가의 재정투입과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당대로서는 이단아적 아이디어로 극복되었듯이. 1) David Orrell, Economyths: How the Science of Complex Systems is Transforming Economic Thought, Icon Books, 2010.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現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전문위원 現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위원 前,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 前, 에너지위원회 위원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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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인] 개인이 미래다!
개인이 미래다! 전상인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2021. 04. 06. 개인이 미래다! 전형적인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만큼 단기간에 세계적인 부국 및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는 유례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나라로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취한 경우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반만년 한반도 역사에서 수많은 왕조가 명멸했지만, 한민족이 이만큼 풍족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게 된 것은 불과 최근 몇십 년 동안의 일이다. 분단체제 아래에서 동시에 출발한 북한의 현실은 아예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이러한 ‘근대화 혁명’의 성공이 무색하게도 정작 우리들 자신은 만년 ‘선진국 문턱’ 타령이다. 내부적으로도 민주주의, 경제성장, 사회통합 등에 관련하여 불안의식과 위기담론이 일상화·만성화되어 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신감이 없다. 웬만한 겉보기 지표나 통계상으로는 한때 앞서가던 나라들의 모든 것을 다 추격한 듯하지만, 속으로 우리는 무언가 하나가 모자라고 어딘가 하나가 빠져있다. 그것은 바로 개인 혹은 개인주의다. 싫든 좋든 근대문명의 출발은 서구이고, 서구문명의 바탕은 개인이다. 시장경제가 그렇고 민주주의가 그러하며 복지사회도 근본 원리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생각하고 집단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대중 감정에 부화(附和)하고 군중 심리에 뇌동(雷同)하는 사회, 무리 짓기에 익숙하고 편 가르기가 편한 사회, 이리저리 ‘끌리고 쏠리고 들끓는’ 것으로 그날그날 바쁘게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들의 솔직한 자화상이다. 혹자는 이를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로 포장하지만 차분한 일상과 예측 가능한 미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아직도 우리는 국력과 국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개인의 미생(未生) 시대를 살고 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개인의 탄생은 기적이라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개인주의는 지금의 잣대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일지 모르나, 여기까지 오는 길은 참으로 길었고 험했다. 오랫동안 우리 인류는 가족이나 친족, 인종과 민족, 성별, 종교, 이념, 지역, 국가 등과 같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자유롭지 않게, 그리고 남들과 평등하지 않게 살아왔다. 이 점에서는 동서양의 차이가 없다. 이런 집단주의의 구속이 깨트려 지기 시작한 것은 근대 유럽에서다. 한편으로 그것은 세속에서의 부귀공명(富貴功名)과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신(神)과의 독대(獨對)가 예정돼있는 기독교 문화의 영향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르네상스 이후 이성과 계몽주의 사조에 유럽이 먼저 눈을 뜬 결과일 수도 있다. 이로써 가장 바람직스러운 인간상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에서 찾아졌다. 타인에 대한 의존이나 타인으로부터의 강요 없이 자신의 인생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근대 개인주의의 최고 덕목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데카르트는 남이 아닌 내가 인생의 ‘주체’라고 말했고, 칸트는 투철한 ‘의지와 신념’이 곧 자기 자신이라 생각했다. 헤겔에 의하면 각자는 스스로 ‘역사’가 되어야 하고, 쇼펜하우어는 세상에 ‘고독’하게 맞서는 개인을, 그리고 니체는 세상과 ‘투쟁’하는 개인을 강조했다. 이러한 근대 서구문명의 새로운 인간관이 빚어낸 사회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지국가 등이다. 말하자면 근대적 인간관이 근대적 사회제도를 생산하고, 근대적 사회제도는 다시 근대적 인간관을 재생산했다. 곧, 형식상 사회제도와 내용상 사회심리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관계처럼 하나로 결합한 것이다. “나는 외톨이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나를 혼자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I don’t want to be alone, I want to be left alone) - 이는 세계적인 영화배우 오드리 햅번이 한 말인데, 선진국 시민들의 독립심과 주체성을 핵심적으로 잘 보여준다. 집단주의에 익숙한 우리는 나 홀로 상태를 무섭고 불안하게 느끼는 데 비해 서구인들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이래서 저명한 여성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일갈했다. “고독(solitude)은 외로움(loneliness)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정치적 자기 결정권이다.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공유하는 정치체제인 것이다. 시장경제란 기회균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제활동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물론 자유주의와 시장주의에는 근본적인 함정이 있는 게 사실이다. 불평등과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공동체를 해칠 위험성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동체 복지국가론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유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손실과 희생을 수용하는 것이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사는 게 아니라 남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믿는 것이다. 공동선이란 강압이나 통제, 의무의 결과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개인주의일 뿐이다.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양립하는 개념이 바로 공화주의이다. 이에 비해 작금의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의 토대인 개인의 자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 모두 민심에 휘둘리고 여론에 흔들리기 일쑤다. 진영논리에 묻히거나 당심(黨心) 혹은 당론(黨論)에 갇히는 일도 다반사다. 대화나 토론 대신 깃발을 따라다니거나 플래카드를 앞세우는 집단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약점과 폐해를 과장하여 규제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 자본주의 특유의 활력과 동력을 은폐하거나 간과하는 것이다. 그 결과, 시장경제가 발달할수록 약육강식 대신 사회적 협동을 위한 이타적 행동이 오히려 늘어나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처럼 국가‘정책’이나 사회‘윤리’를 통해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복지국가라는 미명 하에 점점 더 심화되는 포퓰리즘은 개인의 자립심을 꺾을 뿐 아니라 주제적 인간으로서의 자긍심마저 황폐화시킬 뿐이다.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누구나 일을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벌이가 생기면 최소한의 세금이라도 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힘이다. 건강한 개인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민주주의나 시장경제, 복지사회는 결국 사상누각(沙上樓閣)으로 그칠 공산이 높다. 법적·신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개인의 탄생을 경험하기 시작한 지 길게는 백여 년, 짧게는 수십 년 되었다. 양천(良賤)의 구분이 역사적 유물로 사라졌을 뿐 아니라 법 앞에서의 만인평등은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다. 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개인이 제대로 태어나지 않은 상태다. 바로 이 점이 선진국 진입과 선진국 문턱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그러나 거대한 차이가 아닐까 싶다. 지금 현재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의 늪에 빠져있는 와중에서도 누군가는 개인의 자유를 말하고, 누군가는 프라이버시 보장과 인권보호를 외치는 전통이 서구 선진국가들에게는 여전히 강하다. 당장의 전염병 대처도 중요하지만 국가주의, 집단주의, 공동체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장기적 부작용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의 종균(種菌)을 살리고 키우는 일이, 코로나 세균을 막는 것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선진국의 숨은 저력이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서구발(發) 근대화, 서구식(式) 선진화가 아닌 대안적 경로와 미래를 꿈꿀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왜, 그리고 언제까지 그들을 따라가야만 하는가를 질문하는 일종의 문명 경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공화주의 속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지금까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던 우리들의 수고와 역정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그러므로 지금은 과도한 집단주의를 버리고 개인이라는 사회적 마음의 근육을 만들고 키울 때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룩한 근대화의 외형적 기적을 내면적으로 최종 완성할 때다. 새로운 문명을 찾아 나서는 대장정은 우리의 그다음 숙제이자 과제다. 전상인 (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브라운대학 사회학 석사 및 박사 (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 미국 워싱턴주립대 방문교수 (전) 일본 히도츠바시대 방문교수 (전) 한국미래학회 회장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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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위한 산업정책 제언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위한 산업정책 제언 김인철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현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2021. 03. 23.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위한 산업정책 제언 2021년 초 현재 한국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크고 시급한 위기 요인은 코로나19라는 데에 대부분 국민, 기업, 정책 당국자가 동의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을 극히 꺼리게 되면서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한 거의 모든 산업 활동이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과 의료진의 협조와 노력으로 초기 대응에 성공했으나, 작년 11월부터 3차 확산이 진행되면서 그만큼 경기 회복은 늦춰지고 국민과 기업의 고통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직접적인 문제들과 대내외 충격으로부터 파급되는 간접적인 문제들이 시간이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고 있고, 그로 인해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산업이 지니고 있던 생산성, 경쟁력, 산업전환 등 구조적 문제들은 더욱 풀기 어려워지고 있다. 단, 최근 들어 코로나19에 대응할 백신이 다수 개발되고 일부 국가에서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산업 측면에서는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과제가 제기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 경기를 복구하고 그간의 위기 대응 정책을 정상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 경로로의 진입이 핵심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 산업 활동 여건이 크게 변화한 점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이번 기회를 코로나19 이전 우리 산업에 존재하던 구조적 문제에 새롭게 접근하는 계기로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히 코로나19 이전 상태로의 복귀가 아닌 그 이상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중요한 여건 변화로 디지털(digital)화와 그린(green)화를 꼽을 수 있다. 세계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연이어 겪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얻은 인식은 첫째 선호와 소비방식, 생산방식이 급격히 디지털, 그린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둘째 디지털 기술이 경제·산업·사회의 문제 해결에 매우 실제적인 방안이라는 점, 셋째 양극화 완화가 사회 발전과 통합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점, 넷째 친환경·저탄소로의 전환 없이는 건강, 보건, 안전,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계속해서 위협받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크게 중요해졌고 더 나은 환경과 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늘어났다. 디지털과 그린의 가속화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산업과 정책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전망이다. 미국, 일본, 독일, EU,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국가 발전전략에서 첨단 디지털 기술 확보와 저탄소 경제 이행을 최상위 목표로 삼고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국가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디지털과 그린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각국 산업정책의 주된 목표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국가 전략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가 주축이 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 총액 160조 원을 투입하여 디지털 혁신, 친환경·저탄소 전환, 포용국가 기반 수립을 목표로 하는 대단위의 국가 대전환 혁신 프로젝트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주요 축을 안전망 강화가 뒷받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올해 초 2021년을 성과 실현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재정 투자, 법제도 개선, 금융 지원 방안 등 실행계획도 발표하였다. 디지털화와 그린화가 우리나라 경제산업이 지향해야 할 주된 방향임은 분명하다. 한국판 뉴딜은 글로벌 추세를 어쩔 수 없이 추종해야 한다는 소극적 대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과 그린을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파악하고 산업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미래 산업발전 수준과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내용이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안을 담고 있는가 여부는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은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전략 중에 하나이며 대내외 상황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이 제시하는 미래상과는 별도로, 한국판 뉴딜의 실제 실행 과정에는 많은 불확실성과 난관이 존재할 것이다. 다양한 대내외 요인 변화와 수정·보완 필요성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 경쟁력이나 미래 산업발전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판 뉴딜이 우리나라 산업에 가져올 변화와 실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판 뉴딜의 요체는 정부가 디지털화나 그린화의 대상 분야를 선별하고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미래 산업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인 디지털, 그린 분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전체 구조와 실행 방식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이니셔티브도 중요하나, 기업과 민간 부문의 적극적 역할과 기여가 결정적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판 뉴딜 실행 과정에서 물적, 인적, 사회적 자원이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장기에 걸쳐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 국가 발전전략인 만큼 관련 정책의 기획, 입안, 수행, 평가, 개선 등 전체 과정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원의 비효율과 기대 이하의 성과를 피하기 어렵다. 셋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서 제시한 분야의 발전은 단순히 수치 목표의 달성이 아니라 산업의 생태계 강화와 경쟁력 향상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 생태계의 디지털화 및 그린화를 통해 개별 기업과 산업이 참여하는 가치사슬 업그레이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즉, 제품이나 공정 분야의 혁신을 넘어 가치사슬 상에 고부가가치 기능으로 이동하거나(기능 혁신)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장에 들어가거나(채널 혁신) 완전히 새로운 가치사슬로 진입하는(부문 혁신) 방식의 상향 전환을 강력히 지향해야 한다. 넷째, 과거 미국의 뉴딜처럼 한국판 뉴딜도 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위한 “새로운 약속(New Deal)”이므로 실행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의견 수렴과 컨센서스, 그리고 갈등 완화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 진행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나 고용 양극화 문제, 저탄소 전환과 안전망 강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나 비용 분담 문제 등은 사회 불균형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제도 변경과 부담 배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 잠재적 문제와 갈등을 미연에 최소화해야 바람직하다. 다섯째, 포스트 코로나 시기 경제산업 각 부문의 구조조정과 구조전환 그리고 코로나19 초기에 실행했던 위기 대응 정책의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경제 체제의 건강성과 구조 안정성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가 높고 산업발전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코로나19 이후 크게 확대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통해 시스템 위험(systemic risk)을 축소하고, 경제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혁신 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혁신은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기존 산업이든 신산업이든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획기적 규제개혁으로 혁신 기반을 확장하고 효율적인 투자 인센티브 마련과 시장 메카니즘 확장으로 디지털과 그린 분야로 자원 이동을 강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자문관 美 Texas A&M University 경제학 박사

2021.03.25

미래기고

[박훈] 농업과 토지이용의 변혁, 탄소중립 달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농업과 토지이용의 변혁, 탄소중립 달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글. 박훈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현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연구교수) 2021. 03. 09. 농업과 토지이용의 변혁, 탄소중립 달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독일 정부가 위촉한 환경 분야 학자 7인으로 구성된 환경자문위원회가 작년에 펴낸 환경보고서에서 독일의 탄소예산을 추산했다. 늘 하던 일이지만 이번 탄소예산이 특별한 것은 독일이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C 이내 억제 목표에 맞도록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나라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LT-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를 제출해야 하므로 독일의 기후중립 탄소예산은 그 목표가 남달리 과감할 뿐 그렇게 새로워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보고서의 표하나가 눈에 띄었다. 독일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요약했는데, 독일의 2017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LULUCF[Land-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제외)이 9억4백만 일산화탄소 상당량 톤인데 2050년에는 4400만 톤으로 약 95% 감소한다. 학자들이 마지막까지 배출량을 없애기 힘들다고 판단한 부문은 농업(2700만 톤), 산업(1400만 톤), 폐기물·폐수관리(3백만 톤)였다. 농업 부문은 2017년 독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200만 톤)를 차지했지만, 2050년에는 62%를 차지하는 최다배출 부문이 된다. 남는 5%는 배출흡수(negative emissions)를 통해 상쇄한다고 한다. 여기서 농업이 왜 그렇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려운지, 그리고 배출흡수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세계적으로 보면 농업 부문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는 축산용 반추동물의 장내 발효에서 나오는 메탄이다. 그다음은 농경지·초지(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와 벼재배(메탄)가 각각 장내 발효의 1/3 남짓을 차지한다. 즉, 사람의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대부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가 육식을 포기하고 쌀을 다른 곡류로 대체하기 전에는 농업 부문의 배출량을 영으로 만들기 매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앞서 언급한, 이산화탄소 제거(CDR, Carbon Dioxide Removal)라고도 부르는 배출흡수다. 지금 주로 논의되는 배출흡수 방법에는 신규조림과 재조림, 바이오차(biochar), 토양탄소저장, 해양 시비(ocean fertilization), 광물-이산화탄소 결합(enhanced weathering), 각종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화석연료 CCS, 바이오에너지 CCS, 직접공기포집 CCS 등) 등이 있다. 우선 CCS는 기초연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2050년까지 실용화하기 어려워서 실제 흡수량은 미미할 것이다. 포항에서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물 때문에 인공 지진이 나서 피해가 컸기 때문에, 포집한 탄소를 저장할 육지나 해양의 지중 공간도 주민 수용성 문제로 앞으로 상당 기간은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양 시비와 광물-이산화탄소 결합도 아직 기술 발전이 초기 단계여서, 2050년보다는 2100년까지의 배출흡수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 광물-이산화탄소 결합은 비용도 CCS보다 훨씬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배출흡수 방법 중 2050년까지의 로드맵에 실제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신규조림과 재조림, 바이오차(biochar), 토양탄소저장 정도로 보인다. 신규조림과 재조림은 최근의 한 연구에서 2050년까지 매년 최대 36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산림 바이오매스에 포집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연구는 바이오차로 매년 최대 20억 톤, 토양탄소저장으로 최대 50억 톤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8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430억 톤이었으니, 희망 섞인 계산이지만 이 세 가지 배출흡수 방법만으로 연간 배출량의 1/4을 제거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배출흡수 방법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신규조림과 재조림은 이미 정부의 계획이 나왔다. 지난 1월 20일 산림청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 초안을 공개했는데,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 나무 27억 그루를 심어서 이산화탄소 2300만 톤을 흡수·저장(조림과 숲 가꾸기로 2060만 톤, 섬·유휴토지·도시 숲·정원 조림으로 30만 톤, 산림생태계 복원[산지 전용 감소 포함]으로 10만 톤을 흡수하고, 국산 목재 이용[목조 건축, 목재 제품 확대]으로 200만 톤을 저장)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2018년 농업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농업 부문 + 농경지) 2500만 톤에 근접하지만, 1년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 7억2800만 일산화탄소 상당량 톤)과 비교하면 3%를 약간 넘기는 수준이다. 농업 부문 다음으로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산업 부문을 고려하면 훨씬 더 과감한 배출흡수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990~2020년에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연평균 88.3km² 감소했다. 신도시·산업단지 개발, 축산용지 전용, 도로 건설 등으로 약 7년마다 서울시 전체 면적만큼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다. 목재나 식물 잔재물과 같은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하여 만든 유기물과 숯의 중간 단계 물질로서, 바이오차를 토양에 섞으면 장기간에 걸쳐 탄소를 저장(100년 후에도 탄소를 90% 이상 유지)하는 효과가 있고, 토질도 개선해 준다. 앞서 소개했듯이, 세계적으로는 바이오차의 탄소흡수 잠재량이 상당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농업 부문에서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신기술 연구 사례로 인용되는 수준이다.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에서 나오는 유용성이 적은 바이오매스는 바이오차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흡수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겠다. 토양탄소저장은 세계적으로 신규조림/재조림보다 탄소흡수 잠재량이 더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장량이 감소 추세다. 최근 농촌진흥청의 보고서는 우리나라 농경지(2014년 기준 16,650km²)에서만 20년간(1994~2014년) 유실된 토양유기탄소의 양이 이산화탄소를 440만 톤 배출한 것과 같다고 추정했다. 다른 목적의 국토에서도 상당량의 토양탄소가 유실되었을 것이다. 2019년에 나온 IPCC의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밀집 지역과 촌락을 포함하여 전 세계 육지의 60% 정도에서 토양유기탄소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농경지(통계에 따라 남한의 약 17~20%)뿐만 아니라 전 국토에서 토양유기탄소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겠다. 우선 산림과 농경지의 전용을 막고, 토양의 유기물 유실을 막고 오히려 증진하기 위한 산림관리·농업을 강화해야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농림업 생산량이 감소할 수도 있는데, 작년부터 시행한 생태계 서비스지불제와 비슷한 토양탄소보전지불제를 도입해서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미국은 벌써 토양탄소를 보전하는 농민에게 농무부 산하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의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날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이르면 2023년 도입 예정)과 같이 날로 커지는 환경무역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비용 대비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북한에서 탄소흡수 사업을 하고 그중 일부(절반 정도)를 우리나라의 상쇄배출권으로 인정받으려는 정부 계획도 있는데, 그 나라들도 모두 파리협정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국제정세의 앞날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우선 우리 국토의 탄소저장량을 최대화할 방법부터 실천해야 한다. 작년 말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는 모든 중앙부처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아마 부처 대부분은 담당하는 분야의 온실가스를 30년 안에 완전히 감축하는 경로를 짜기에도 1년이 부족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탄소중립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달성해야 할 목표라면, 모든 부처는 독일 같은 기술 선진국도 마지막까지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출량 영점화 이상의 노력과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앞서 소개한 산림청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교통·물류 혁신, 산업구조 등의 변화를 조율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박훈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

2021.03.11

미래소식

[한국일보] 다시 대통령이 문제다
다시 대통령이 문제다 글.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예나 지금이나 한국사회는 대통령 중심이다. 권위주의 시기라면 체제의 성격상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럽다. 민주화 이후 33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렇다면, 그건 문제다. 대통령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권위주의와는 달리, 민주주의는 '원리상' 그래서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데도,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의 비극은 대통령의 불행으로 막을 내렸다. 대통령직이 그만큼 대단한 것일까? 국면에 따라 그런 것처럼 보인다. 임기 초는 특히나 그런 착시 현상을 갖게 한다. 허나 대통령이 주도했던 변화나 개혁의 성과를 놓고 보면, 사실은 정반대에 가깝다. 대통령의 성취는 빈약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과 녹색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교과서 국정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과 검찰개혁도 별다를 것 같지가 않다. 감옥 가고 탄핵되는 경험을 겪고도 한국의 대통령제를 막강하게 보는 것은 어딘가 이상한 일이다. 대통령 권력은 그 자체로 강할 수가 없다. 입법-행정-사법부 사이에서 상호 견제와 좋은 균형을 도모하며 실체적 변화를 이끌 때만이 대통령의 존재는 빛난다. 여야와 국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 과정 속에서 일을 풀어가지 못하면 대통령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권위주의 대통령은 ‘명령’으로 일하지만 민주주의 대통령은 '정치의 힘'으로 일한다. 비판적 언론 앞에 서야 하고 반대하는 야당도 만나야 한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8년 경험이 어땠냐'는 질문에 "야당 의원 만나 점심 먹고 농구공 사인해 선물하며 협조를 부탁하는 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 같다"며 웃었다. 민주주의는 '지시하는 권력'이 아니라 '관계하는 권력'에 익숙한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 입법-사법-행정 기능 전체를 압도하는 '개혁 군주'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민주적으로 정치하는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 야당-언론과 거리를 두라거나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하라고 조언하는 지식인과 참모를 멀리하는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 야당과의 만남이나 기자회견이 대통령의 '연례행사'가 아니라 '일상 업무'임을 이해하는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 민정-인사-정무수석은 물론 교수 출신 정책실장을 두지 않는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 그건 집권당(government party)이 할 역할이라며, 그게 아니면 언제 정당 정부(party government)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묻는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 청와대가 아니라 당정이 '개혁의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대통령을 필요로 한다. 이런 대통령을 보게 될까? 전·현직 대통령 간의 싸움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한국사회는 벌써 차기 대통령을 둘러싼 싸움을 시작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힘과 열정, 에너지, 시기, 질투, 복수심, 음모, 게다가 진심과 선의, 정의감까지 대통령 전쟁에 동원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제와 민주주의가 병행 발전할지, 아무리 살펴봐도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자리가 한국정치에 큰 부담이 되는 일이 또 시작되고 있다. 원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609390004588?did=NA

2021.04.07

미래소식

[여성경제신문-미래야,어서와!] 다섯 번째 칼럼: 비플(Beeple) 현상 - 단 하나의 기억을 봉인한다면?
다섯 번째 칼럼: 비플(Beeple) 현상 - 단 하나의 기억을 봉인한다면?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최근 6천9백만 달러(한화 781억원)에 팔려나간 그림에 관한 얘기를 듣고 눈이 번쩍 뜨였다. 한 화가의 그림이 지난 3월 미국 미술품 경매 역사상 현존하는 화가의 작품 중 세 번째(제프 쿤스의 Rabbit, 데이비드 호크니의 Portrait of an Aritst에 이어 세 번째)로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소식이었다. 화가의 이름은 마이크 윈켈만(Mike Winkelmann)인데, 작품 활동은 비플(Beeple)이라는 이름으로 한다. 디지털 아티스트로 불린다. 비플은 2007년부터 ‘에브리데이스(Everydays)’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회 풍자적인 디지털 그림을 선보였다. 비플은 그림을 통한 정치적 풍자에 관심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정치는 엉터리(Politics is bullshit!)’라는 작품이다. 미국 국기를 두른 황소가 계속 똥을 싸는 모습을 담았다. 그는 이 작품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보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 중 하나로 불리는 Non Fungible Token(NFT, 대체불가 토큰)을 적용해 그의 그림을 시장에 내놓았다. 이 기술은 MP3, JPEG, Tweet, 농구게임의 비디오 클립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데 사용된다. 토큰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아이템을 만들 때 이 기술을 적용한다. 가상화폐 중 하나인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도 이 기술을 적용해 가상화폐의 소유와 고유성을 증명한다. 비플이 이 기술을 적용해 그의 작품을 팔 수 있는 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생태계가 있어서 가능했다(Nifty Gateway나 Super Rare 같은 곳이 거래시장이다). 미국의 미술품 경매소는 NFT 기술을 활용한 작품을 취급하며 작품의 소유주가 바뀔 때는 원작가에게 판매금액의 10%를 지불한다. 지난 3월 한화 781억원에 팔린 비플의 작품은 ‘The First 5000 Days’이라는 작품이었고, NFT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이 작품을 매입한 곳은 싱가포르 소재의 비트코인 업체였는데, 경매 직후 이 업체의 대표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플의 이력이 궁금해 그를 인터뷰한 기사를 찾아보았다. 그는 사실상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은 미술 수업이 전부였다. 미국 퍼듀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지만,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가 작은 웹캠으로 짧은 영상을 찍고, 이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디자인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푹 빠져들었다. 뉴요커의 한 미술평론가가 그에게 “당신의 작품은 추상적 표현주의처럼 느껴진다”고 평가하자 비플은 “그게 도대체 뭔데!”라고 받아쳤다. 마치 자신의 작품을 어떤 미술사조와도 견주지 말라는 뜻인 것 같고, 자신은 근본없는 아티스트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것도 같았다. 그가 적용한 NFT의 의미를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다. 예컨대, 미술품이 암호화폐로 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암호화폐의 등장은 탈중앙화 금융(DeFi)의 흐름에서 강화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의 통화감독원은 미국의 은행들이 블록체인망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은행이 직접 법정화폐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허용했다. 금융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탈중앙화 금융의 본격적 전개로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렇듯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디지털 위안화(DBDC) 사용을 허용하면서 미중의 디지털 화폐경쟁이 촉발되었다고 본다. 어쨌든 비플의 그림이 막대한 금액에 팔린 사건의 이면에는 이처럼 새로운 경제 시스템과 기술, 국제관계가 얽혀있다. 여기에 환경 이슈까지 더해서 생각하면 또 다른 미래가 등장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채굴하고 유통하는데 많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하나의 이더리움이 유통되는데 사용되는 전기는 유럽의 한 가정이 소비하는 4일치의 전기량과 맞먹는다는 계산도 있다. 전기에너지는 사용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어 기후변화 대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비플 현상이 기술과 경제, 국가간 경쟁체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나 자연환경에 어두운 미래도 살짝 드리우고 있다. 모든 새로운 현상에는 기회와 손실이 동시에 발생한다. 우리의 앞날에 긍정적인 기회라면 취해야 하고, 부정적인 요인이라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멈춰야 한다. 그러나 사회에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어떤 현상이 기회인지, 손해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누군가에게는 이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플 현상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 미래는 유일무이한 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점이다. NFT의 핵심도 아이템의 고유성을 보증해주는 것이다. 누군가의 첫 트위트 계정 오픈 멘트, 어느 유명 가수의 마지막 노래, 미발행된 어느 유명 시인의 시 낭독 장면 등 과거의 유일무이한 기억과 족적이 기술로 봉인되어 판매되는 시대이다.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을 찾아내어 가격을 매기는 인류의 취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야, 너는 어떤 기억을 영원히 봉인해서 갖고 싶니? 그 봉인된 기억이 너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치가 되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면, 그런 기억은 무엇일지 궁금하다. 원문 : http://www.woman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91

2021.03.30

미래소식

국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문제 도출
국회미래연구원, 국내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수립 및 집행체계 상 정책문제 도출 - 국가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실효성 및 미래 적응력 확보 위한 대안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5호(표제: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를 4월 1일 발간했다. 저자인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를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정책환경 변화 적응 한계,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와 정책추진의 연속성 한계, ▲부처 및 조직 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책 간 정합성 확보 한계, ▲증거 기반 정책결정 제약에 따른 계획 타당성 확보 한계, ▲백화점식 계획 추진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도출했다. 여 박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포함한 분야별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그동안 철저한 실패 원인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 및 정책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수행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전략 수립ㆍ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10대 정책혁신과제로 ▲국가 중장기 비전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 ▲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부처 간 협력체계 및 협업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 고려, ▲목표달성에 관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통합적 고려, ▲정책학습효과 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활용 다각화,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기술적 요소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계획 내 목표ㆍ전략ㆍ과제 간 응집성 및 논리적 인과관계 강화, ▲환경변화 따른 유연하고 전략적 계획 수정 보장,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관련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동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수행한「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과학기술 부문」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반 정량 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반 정성 분석을 결합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여 박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결집한 중추적인 기제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국가 중장기계획과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이 미래지향적 정책과정에 환류됨으로써 새로운 미래 설계와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여영준 부연구위원(02-2224-9811)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2021.03.31

미래소식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공동위원장 2인 신규 위촉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공동위원장 2인 신규 위촉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신규 위촉- -박병석 국회의장 “5년 단임정부가 할 수 없는 국가 중장기 아젠다를 마련할 것” 주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3월 2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임혜숙 이사장을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며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의 목표는 5년 단임정부가 하기에는 벅찬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젠다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저출산, 국민갈등, 사회통합, 기후변화 등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위해 꼭 챙겨야 할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며 “최고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통해 아젠다를 제시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해결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기대했다. 이에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정해구 이사장은 “현재 시기는 우리나라의 전환기라고 생각한다”며 “미래의 방향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임혜숙 이사장은 “과학기술은 그간 국민과 함께하고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국민의 삶 향상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위촉을 통해 아젠더위원회는 기존의 성경륭 위원장과 함께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촉식에 이어 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으며 전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미래상 및 국가아젠더별 핵심이슈 등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불평등, 기후위기, 고령화 등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됐으며, 국회미래연구원이 위원회의 간사기관 역할을 수행 중이다. 끝.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김병수 책임행정원(02-788-3925)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2021.03.26

[입찰] 국회미래연구원 위탁용역(국회미래연구원 2021년도 뉴스레터ㆍ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재 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용 역 명 : 국회미래연구원 2021년도 뉴스레터·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ㅇ 제안서 작성 및 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 ㅇ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계약이행 기한 : 2021. 4. 20 ~ 2021. 12. 31 ㅇ 사업예산 : 18,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1. 4. 2. 17:00 ㅇ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1. 4. 13. 10:00 ㅇ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제안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는 입찰설명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동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고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ㅇ 가격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을 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제출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제출 - 단, 인쇄본(발표자료 7부)은 우편제출하며 2021년 4월 13일 10:00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216호, 담당: 이효주) ㅇ 제안서 기술평가 : 기술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지 □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사업의 전문적 운영관리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일 업체 선정 ㅇ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달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합니다.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유죄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 입찰의 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 낙찰자 결정 ㅇ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15호, 2020.09.24)에 의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협상적격자이며, 우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되면 낙찰자로 결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과업내용, 가격 등을 조정하며 협상대상자, 협상일시, 장소 등은 별도통지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ㅇ 제안서 발표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 업체의 임·직원 이어야 하며, 그 중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낙찰자 준수사항 ㅇ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ㅇ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 제출서류 연번 구 비 서 류 양 식 1 사업제안서 1부 붙임1 2 확약서 1부 붙임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참여인력 전원) 붙임3 4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붙임4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붙임5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7 실적증명서(용역제안서에 기재된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8 사업자등록증 1부 9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12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발표자료 7부 우편제출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제출,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기타 공지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할 것 ㅇ 그 밖의 사항은 제안요청서(RFP, 별첨파일)를 따름 ㅇ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ㅇ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함 ㅇ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음.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8조에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문의 ㅇ 위탁용역 총괄 : 김병수 책임행정원(02-2224-9819) ㅇ 위탁용역 수행 : 김여주 주임행정원 (02-2224-9821) ㅇ 계약문의 : 이효주 주임행정원(02-2224-9831)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04.02

기관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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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19-07]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 총론 :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연구 책임자 : 이선화 외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는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장기적이고 시스템적 관점에서 모색한 결과물이다. 각 연구보고서는 정책의수립과 집행에 대한 정치적 과정과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역량 제고, 협력적 노동관계 구축 및 일자리 확대 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연구시리즈는 총론(제Ⅰ권), 거버넌스 연구(제Ⅱ권), 삶의 질 연구(제Ⅲ권),혁신성장 연구(제Ⅳ권), 노동체제 연구(제Ⅴ권) 등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시리즈의 제Ⅰ권은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의 총괄편으로 장기발전전략 연구의 분석 틀과 함께 부문별 연구결과를유형화하고 종합하여 제시한다. 연구의 시계(視界)인 ‘장기’는 물리적 시간 개념을 의미하기보다는, 전략과제의 구조 전환적 특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총론에서는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가 출발한 인식의 틀을 밝히며 그 틀은 다음 질문으로 요약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의 국가운영체제는 어떠한 경로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과거경제성장을 성공으로 이끈 제도와 정책이 효력을 상실한 배경은 무엇인가. 국가장기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구축함에 있어 과거로부터 단절된 이상적 제도의 이식이 가능한가. 국가장기발전 연구가 단순히 비전 보고서에 머물지 않고실현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분야별 연구대상에 따라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시리즈는 한국의 장기발전 과제를 제시할 때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제도 간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로의존성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기존 제도하에서 특권을 누리는 수혜집단이 더 나은 대안의 선택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문별 발전전략이 성공을 거두기위해서는 그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도의 경로의존성은 제도의 시스템적 발전과정에 주목한거버넌스 연구(Ⅱ권)과 혁신성장 연구(Ⅳ권)에서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정책 환경 하에서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스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적 속성에 대해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 간 상호의존성은 정치·경제·사회·노동 등 제도가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국가장기발전전략은 각 부문별 제도의 정합성과 상호성을 고려하여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제도의 상호성은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과 관련한 거버넌스 분야 개혁의제와혁신성장이나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과제가 매우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확인 가능하다.이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정책 및 사회서비스(주거·보건) 공급정책,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인적자원·공적 금융 정책, 고용창출과 혁신성장을 매개하는 노동정책 등 국가의 장기 발전을 위한 핵심 공공정책의 성공이 정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사결정시스템 및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권력(관료제도)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전체 부문에 걸친 의제를 일관되게 제시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시리즈 제Ⅱ권부터 제Ⅴ권에서 도출한전략과제와 개혁과제를 부문의 자율성과 제도간상호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종합한다.

2019-12-30
[사업보고서 19-02]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사업
연구 책임자 : 김유빈 외

□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국민과 정책고객에 공유하고 지식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체계 공고화 필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연구 결과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 미래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필요 □ 연구성과 활용 및 확산 사업의 주요 내용 - 미래지식네트워크 운영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회 국회 행정부 연구기관 대학 전문가 미래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의견 수렴 확대 - 미래 세미나 개최 미래연구 방법론 및 사례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국회 내외부 자유로운 상호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 마련 - 미래 좌담회 개최 사회적 현상 및 이슈에 대해 토론 및 합의형성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초청을 통한 좌담회 운영 - 국내외 컨퍼런스 공동주최 미래 관련 주요한 이슈에 대해 관련 기관과의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여 미래 준비와 인식 제고에 기여 - 국회미래연구원 창립기념 주요 행사 창립을 기념하여 국내외 미래연구 전문가 초청을 통한 발제 및 패널토론 수행 공동연구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국 일본 등 미래연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국가 및 기관과 양해각서 체결 및 협력 방안 논의 - 다양한 매체 활용한 성과 홍보 홈페이지 온 오프라인 소식지 단행본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회 행정부 연구기관 및 국민에게 연구성과를 제공

2019-12-30
[연구보고서 19-22] 미래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일자리에 숨겨진 피드백 루프와 시나리오
연구 책임자 : 정창권 외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그 배경과 추진 전략이 다르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양대 정책을 비교 분석한 정책의 도출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해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성을 분석해서 미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저출산과 일자리, 또는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서 분석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대 정책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정책별로 시행되었을 때의 칸막이 사고(silo thinking)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고로 정책 제안을 하는 첫 연구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인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는 미적분 계산을 기반으로 한 공학 기반으로 복잡한 요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서 정량적 연구 방법론인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정성적 연구 방법론인 인과순환지도(Causal Loop Diagram)를 통해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기에 유용하다. 이를 활용한 분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가 저출산으로 주는 파급효과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취업률이 낮으면 미래 기대 수익도 낮아져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결과를 확보하였다.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많아지면 출산 여건 중에 중요한 요인이 해결되기 때문에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한편, 저출산이 일자리에게 주는 관계는 출산율이 높으면 인구가 많아져서 일자리 경쟁률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가 적어져서 일자리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논리를 확보하였다. 일자리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비해서 출산율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상대적으로 시간 지연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결론적으로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성을 탐색하고 두 정책 간의 피드백을 밝혔으며 이런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통해 각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미래 일자리를 고려한 저출산 정책, 미래 인구를 고려한 일자리 정책, 스마트 성장 시대의 일자리와 인구의 공진화를 지향하는 전략 등 3가지로 정리하였다. 공통으로 제안하는 것은 저출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기획·조정·집행하는 조직은 두 정책이 피드백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 상대방의 정책과 연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를 신설하거나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통합 정책을 만들거나 통합 조직을 조직할 때 매우 경계해야 하는 것은 효율성을 내세워 저출산 정책 전문가 집단과 일자리 정책 전문가 집단으로 나눠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해서 합치는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종합 사고를 통한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2019-12-31
[연구보고서 19-21] 미래의 급격한 기술 발전과 공공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연구 책임자 : 문명재 외

본 연구는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이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와 함께 지난 수십 년 동안 변화해왔음에 주목하여 급격한 기술(disruptive technology)의 발전이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할 것을 전제하고, 미래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과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급격한 기술 발전이 어떠한 미래 공공서비스 내용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며 그로 인해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정부가 어떠한 기회와 위협을 경험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언하였다. 연구진은 4차 산업혁명 및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 양상과 각 기술이 가져올 기대 효과들을 국내외 사례와 함께 검토하여 이를 통해 미래 공공서비스가 어떠한 행정 업무의 단계별 변화와 정부 조직 내부의 변화, 공공서비스 분야별 변화를 겪을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논의를 위해 문헌을 검토하는 한편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한 자문 결과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보수집 단계와 공공서비스 단계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정부 역량의 향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 내부에서의 처리 활용 능력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나, 다른 단계에 비해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서비스 본연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의 재구조화, 구조 및 인력 운영의 유연성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나 기술 관련 윤리 문제의 대두로 이를 통제할 정부의 역할 또한 증대될 가능성 또한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 시장 간의 관계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현재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과 과학기술이 초래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정부와 민간, 시장 간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 규모 역시 기존 업무를 기술이 대체하더라도 새로운 업무가 발생할 것이므로 오히려 정부 인력과 재정 규모가 유지 내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책 분야별 주로 활용될 기술들 역시 주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데이터 관련 기술들이 꼽혔으며 분야에 따라 일부 가상현실이나 로봇, 사물인터넷 등이 꼽히기도 하였다. 내부의 변화, 공공서비스의 분야별 변화를 바탕으로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인해 미래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기회와 위협을 기술 자체에 의해 발생되는 것과 정부 조직 내부에 발생되는 것,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따른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기회의 측면에서는 급격한 기술의 초지능, 초연결성, 민첩성 등에 의해 정부 조직의 민첩성과 유연성이 증가하고 공공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실시간·맞춤형 대응이 수월해져 공공서비스 제공을 수요에 맞게, 혹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기술에 쓰이는 데이터가 갖는 한계와 각종 윤리적 문제,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인간의 과학기술 적응 및 이해 속도 관련 문제 등 각종 위험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이러한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상의 기회와 위협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미래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기술 발전에 의해 수요에 대응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면서 공공서비스가 제공하려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정부 조직 내에서도 인간의 판단이 중요한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권력의 분산과 사회의 개방성 확장이 가능해져 사회 전반적인 신뢰가 증대될 것임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기될 각종 윤리적 문제, 조직 내부의 기술 부적응 문제, 공공서비스 수혜자 간 불평등 문제, 데이터 자체의 왜곡 문제, 장기적 관점의 부재 문제 등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2019-12-31
[연구보고서 19-20] 국회미래연구원 2050년 미래연구 과정 고찰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외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한 2050년 미래연구의 과정을 고찰하고 그 성취와 한계를 논의한다. 세계의 주요 미래연구기관은 기관 고유의 미래연구 이론과 방법론을 정립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은 오랫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미래연구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국회 안에 중장기 미래를 예측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목적을 위해 설립한 국회미래연구원이 장차 세계적인 미래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연구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연구진은 1) 2050년 미래예측, 2) 예측을 바탕으로 국민의 선호미래 선택, 3)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시, 4) 미래연구의 지속적 평가라는 순환적 모형을 가정하고, 각 단계별 연구의 과정과 경험을 되짚어보았다. 2018년에 중점적으로 실행한 13개 분야의 2050년 미래예측과 이를 종합한 시나리오 도출, 2019년 국민의 선호미래를 확인하기 위해 실행한 공론조사와 전문가 대상 선호미래 조사,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결정 및 정책 제안, 내부 연구진의 미래연구 과정 평가까지 서술했다. 지난 2년 동안 수행한 미래연구를 평가한 결과, 분야별 이슈를 융합하고 통합하는 연구자의 역량, 미래예측의 변수 도출 정교화 노력, 중장기 미래예측의 방법론 개발, 예측과 정책의 연결고리 강화 등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전공에 따라 상이한 미래예측의 방법론 조정, 장기적 미래예측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데이터의 확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미래연구 결과의 제시 등도 향후 과제로 남았다. 지난 연구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연구진은 정권의 부침에 관계 없이 미래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 시민들의 미래연구 참여 기회 확대, 미래연구를 통한 정책을 제시할 때 미래정책의 내구성 테스트 노력, 내부 연구진의 끊임없는 비판적 평가 등은 앞으로도 지켜가야할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특히, 연구진은 시민사회가 국가 수준의 미래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민들의 참여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을 향상시키도록 국회미래연구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19-12-31
[연구보고서 19-19] 국회 신뢰 제고 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 : 정영훈, 박상훈 편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개 정당의 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동 연구의 주제 및 기관별 분담, 연구추진 방안에 합의하였고, 같은 해 4월과 5월 사이 위탁연구 계약을 마친 뒤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의회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신뢰도 조사를 비교 분석하였고, ‘국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 ‘국회 보좌진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유형으로 조사된 국가는 터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큰 민주주의 저발전 국가 내지 민주화 초기 국가들이다. 한국도 1990년 초까지는 전체 응답자의 2/3가 의회에 대해 신뢰를 보냈다. 민주주의 선진국 역시 1990년대 이후 의회에 대한 신뢰가 점차 하락해왔는데, 그 가운데 의회중심제이면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가진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독일, 네덜란드 등이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의회 신뢰가 높았다. 민주주의가 안정된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의회 저신뢰국가는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과 한국이 속해 있으며, 의회중심제 가운데는 일본과 영국이 저신뢰 의회로 조사되었다. 국민일반과 국회보좌진 의식조사 및 5당 위탁연구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교훈은 ‘많은 일을 하는 국회’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국회’, ‘더 많은 법안 발의하는 의원’이 아니라 ‘더 좋은 법안 발의하는 의원’이 평가되는 의회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데 있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평균 회기 일수가 150일 안팎인 데 비해, 우리 국회는 16대에서 19대 사이의 연평균 회기 일수는 283일이다. 법안의 발의와 처리를 기준으로 봐도 한국 국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기 일수를 늘리고 법안 처리를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는 국회가 되는 것으로 관심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 5당 정책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문이 제기되었다. 우선 위원회 차원에서는 소위원회와 상임위의 심의 능력과 국회 지원기관들의 역량을 중요 의제에 집중시킬 방안과 함께 소관위원회-관련위원회 연석회의, 전원위원회를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7-8월 임시회를 ‘결산과 국정감사 국회’로 만드는 방안과, 국정감사 기간 관련 현행 ‘30일 이내’ 규정을 폐지해 위원회별로 소관 부처를 나누어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의사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은 지켜가며 평화적으로 갈등해야 한다는 점과 교섭과 협치가 국회의 기본 규범이 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밖에도 국회 신뢰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제도개혁 과제의 도출과 합의 모색의 시도가 있었다. 각 정당 연구소의 제안을 통해 20개의 개혁 과제 제안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정당 간 공동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019-12-31
[연구보고서 19-18]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예비연구
연구 책임자 : 허종호

본 연구는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2019)에서 도출한 중장기계획 메타평가(meta-evaluation) 방법론을 사회정책분야 중 대표적인 중장기계획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수정계획에 적용하는 기반연구(preliminary study)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을 대상으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STEEP 방법론, 즉, 사회적(society), 기술적(technology), 경제적(economy), 환경적(ecology), 정치적(politics) 영역으로 구분한 사회정책분야 정책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활용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저출산 추세의 유지 및 심화와 고령화의 가속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활동 증가, 핵가족화, 주택 및 자녀 교육 비용의 상승,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경제성장에 따른 의학기술의 발전, 소비수준의 증가 등에 따라 평균 수명의 연장, 부양비의 급증, 연금제도의 위기와 같은 경제적 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메타평가를 위한 타당성, 충실성, 실현가능성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의 구성·수립절차·내용 측면에서의 검토항목(check-list)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구성 측면은 중장기계획의 목적, 법적 근거, 수행주체 등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수립절차 측면은 중장기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 수행주체 간 협력,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전 계획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여부 등을 포함한다. 내용 측면은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목표설정, 정책환경에 대한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 등을 포함한다. 종합 분석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향후 가장 영향력이 크고, 문제해결에 장기적인 시간과 정책적 노력이 소요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을 요구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내에 미래를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정책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고려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원칙은 무엇인지, 어떤 근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였는지, 재정분배의 원칙은 무엇인지,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된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정책효과에 대한 학술적 근거는 확인하였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각종 사회정책에 중장기 메타평가를 특성화, 고도화시키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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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제15호>
연구 책임자 : 여영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5호]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를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정책환경 변화 적응 한계,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와 정책추진의 연속성 한계, ▲부처 및 조직 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책 간 정합성 확보 한계, ▲증거 기반 정책결정 제약에 따른 계획 타당성 확보 한계, ▲백화점식 계획 추진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도출했다. 여 박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포함한 분야별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그동안 철저한 실패 원인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 및 정책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수행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전략 수립ㆍ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10대 정책혁신과제로 ▲국가 중장기 비전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 ▲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부처 간 협력체계 및 협업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 고려, ▲목표달성에 관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통합적 고려, ▲정책학습효과 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활용 다각화,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기술적 요소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계획 내 목표ㆍ전략ㆍ과제 간 응집성 및 논리적 인과관계 강화, ▲환경변화 따른 유연하고 전략적 계획 수정 보장,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관련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동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수행한「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과학기술 부문」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반 정량 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반 정성 분석을 결합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여 박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결집한 중추적인 기제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국가 중장기계획과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이 미래지향적 정책과정에 환류됨으로써 새로운 미래 설계와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4-01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제14호>
연구 책임자 : 정훈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현황과 글로벌 지수 평가 결과 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의 선도 사례를 참고했을 때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됐다. ▲국가별 사회경제 시스템과 상황이 모두 다르고 에너지 전환의 최적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선의 에너지 정책 경로를 결정할 필요성,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수립과 관련법 및 정책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시민 참여 확대 필요성 ▲장기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정책 이행과정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도출됐다. 한편, 202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지수(Energy transition index)와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Energy trilemma index) 평가 결과, 에너지전환 지수의 경우 전체 115개국 중 48위, 선진국으로 분류된 32개국 중 31위에 해당되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는 108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정 박사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3-18
[국가미래전략 Insight]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 GDELT를 중심으로 <제13호>
연구 책임자 : 박성준

[국가미래전략 Insight]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언론 기사를 수집하고 코드화하여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를 활용하여 한·일, 한·중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연구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대 후반에 한·일, 한·중 간 벌어졌던 주요 갈등 및 무역분쟁 사례와 GDELT에 나타난 데이터의 패턴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이러한 갈등 양상이 GDELT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갈등의 양상을 시계열화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성준 박사가 GDELT와 무역분쟁 사례를 비교한 결과,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는 GDELT에 기록된 사건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양국 간 어조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직후와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부품 수출 제한조치 직후 한국과 일본 간 어조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는 양국 간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과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역분쟁의 배경이 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드 배치 공식화 시기에는 수사적 충돌이 증가하는 반면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무역분쟁이 본격화 되었을 때는 수사적, 실제적 충돌의 빈도가 동시에 큰 폭으로 증가함을 확인했다. 박 박사는 “GDELT를 활용하여 갈등의 정도를 수치화함으로써 주요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더욱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면서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GDELT를 활용하여 갈등의 정도를 수치화함으로써 주요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더욱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3-04
[국가미래전략 Insight] 코로나19와 함께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제12호>
연구 책임자 : 허종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코로나19와 함께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변화를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방역 관련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건강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봤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중심의 피해를 확인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예측했다.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에서 20대 이상 응답자 중 실직, 폐업과 같은 일자리 변동을 겪은 비율은 5.5%이며 이중 여성은 55.6%, 남성은 44.4%였다. 전체 응답자의 19.6%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액은 월평균 79만 5000원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의 88.2%는 수입 감소가 없었던 반면, 자영업자의 61.2%는 임금감소가 있었고, 9.7%의 자영업자는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었다. ‘가족관계의 변화’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14.8%로 나타났지만 수도권 가구, 기초수급가구 및 1인 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에 있어 개선은 낮고 악화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방역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에서는 방역을 위한 일상 포기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가 동의했다. 감염은 확진자의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는 55%, 확진자의 동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63.2%가 동의했다. 세 가지 주장에 대해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약 3-7% 포인트 정도 낮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 ‘건강의 변화’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6.6%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 실천에 있어서 1인 가구가 그 외의 가구에 비해 1-5% 포인트 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포인트 많은 여성이 남성보다 고위험 우울감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세 이상 응답자의 19%는 흡연량이 감소하였고 6.9%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흡연량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남 18.6% vs. 여 24.2%). 응답자의 13.0%가 음주 빈도가 일주일 평균 1.6회 감소했다고 응답하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음주 빈도 감소 비율에 있어서 약 2.5배 이상 높았고 20대의 22.0%에서 음주 빈도 감소를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전국 15세 이상 남녀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조사」 설문 내 코로나 관련 응답을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것이다. 허 박사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절망적이지 않은 수치이나 취약계층에 쏠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방역 정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근거기반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2-16
[국가미래전략 Insight]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제11호>
연구 책임자 : 성문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동보고서를 통해 개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심리상태인 ‘심리자본’과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어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무형 자본인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성문주 박사는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의 현 수준을 진단한 결과, 두 자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회복탄력성과 참여 및 네트워크, 공적신뢰 수준이 낮게 나타나 이들의 유의미한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대학교육의 역할 강화도 대두됐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황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초중등교육에서 다양한 평가방식과 평가준거 도입 및 교실 수준 학생평가와 국가 수준 학생평가의 기능 이원화, ▼초중등교육에서 국가 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 교육과정 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 ▼대학교육에서 대학생의 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대학의 역할 강화, ▼성인 대상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접근성 향상, ▼일터에서 무형식 사회학습을 강화하는 학습조직 구축 및 활성화로 제시했다. 성 박사는 “혁신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에 대한 관점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람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자본의 확충을 위해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심리자본, 사회자본을 균형적이고 총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국가의 목표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1-20
[국가미래전략 Insight]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제10호>
연구 책임자 : 민보경

[국가미래전략 Insight]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이슈와 미래 한국 사회를 전망했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호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미래는 희망적이지만 개인의 행복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 평가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갈등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해 미래 갈등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세대 간 비교 분석 결과 직업관에서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여가생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일에 대한 사회적 의무감은 약한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세대는 자율적이고 성취감 높은 삶을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는 반려동물 및 로봇 인간 등 새로운 가족 개념과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으로 향후 미래전략 수립 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를 통해 미래세대를 10대와 20대로 상정하고 미래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2020년 국내 거주 만 13세 이상 남녀 5,3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했다. 민보경 박사는 “국민의 다양한 지향 가치를 반영하면서 조화로운 공통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해당 연구는 미래 가치관 조사의 주기적 실시를 통해 가치관의 흐름을 추적ㆍ예측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이슈와 미래 한국 사회를 전망하고 현재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을 가지는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이행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1-07
[국가미래전략 Insight]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제9호>
연구 책임자 : 박성원

[국가미래전략 Insight]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과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전례 없는 사회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급진적인 사회재정 정책, 불평등 확대, 여성과 취약계층의 위기, 지역폐쇄, 우울증, 가정폭력, 원격 교육,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동물복지, 사람과 동물의 이종 간 교류 등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 세계 가장 많은 학술저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COPUS DB(사회과학분야)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이다. 2000년 이후 발발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어떤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학자들의 시각을 분석했다. 시기별로 특징적인 이슈를 파악한 결과, 사스 시기에는 경제적 충격뿐 아니라 회복력,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 등 심리적인 변화도 거론됐다. 신종플루 시기에는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등 감염병 확산의 과학적 분석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감염병 발발의 원인이 되는 동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논의됐다. 메르스 시기에는 시민과 정부의 협력,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감염병 정보의 확산이 관찰되었다. 연구진은 감염병의 치료와 백신 개발의 신속성, 이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효율적 국제 공조, 대응 정책의 면밀한 효과 분석과 지속적 미세조정, 시민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정부 신뢰와 미래지향적 규제 정책 등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원, 김유빈 박사는 “급변의 상황에 취약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위기 대응 거버넌스, 정부에 대한 불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 극도의 심리적 불안, 취약한 국제사회 공조 그리고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인 환경파괴와 지지부진한 기후변화 대응 등은 2002년 사스 이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여서 이에 대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0-12-24
[국가미래전략 Insight]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제8호>
연구 책임자 : 여영준

[국가미래전략 Insight]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진전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 전환 기반 산업들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나, 소득분포 측면에서는 소득불평등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 투자 확대는 산업연관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본 집약적 산업부문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한국 경제사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했다. 반면, 디지털 전환이 진전될수록 디지털 전환 기술과 비정형 업무 수행 고숙련 근로자 간 강한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중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획득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노동시장 내 양극화 현상 확대는 가계 소득 불평등 확대로 이어져, 디지털 전환 시대 포용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정책 비전은 디지털 전환 기술의 편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혁신체제 내 인적자원들의 업스킬링(up-skilling), 리스킬링(re-skilling) 및 창조적 학습(creative learning)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활동을 보장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혁신정책 비전 수립이 이뤄져야 함이 시사됐다. 한편, 동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미래 한국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별 산출 효과, 부가가치 형성 효과, 가계 소득 형성 및 분배 효과 등 분야별로 분석하고,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한국 경제사회시스템이 마주할 위기와 기회를 진단하였다. 여영준 박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공적 혁신시스템의 대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 노사관계, 교육체제와 산업부문 간 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창조적 학습경험 축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정책 목적과 비전은 학습역량 강화와 학습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는 환경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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