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국가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미래연구

(연구보고서 22-01)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연구보고서 22-01)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규범적 미래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을 전망한다. 규범적 미래목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1년 국민과 도출한 선호미래상,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이다. 성숙사회는 ‘국가 주도 성장은 지양, 개인이 성장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사회’ ‘중앙집권적 거버넌스를 넘어 지역사회의 자율적 거버넌스 강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돌보는 사회’로 정의한다. ‘성숙사회’를 실현할 6대 분야의 미래로 우리사회가 지향할 ‘선호미래’, 대응할 ‘회피미래’, 변화 없이 맞이할 미래를 제시했다. (2) 6대 영역 미래전망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대안 - 관계영역에서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기본소득제,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탈시설 지원법 등을 제시 - 주거환경에서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돌봄, 건강, 자연환경 보존중심으로 전환,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소멸도시의 관리,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제시 - 교육영역에서 ‘어디서나 계층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사회분배의 형평성, 고용의 안정성 강화를, 5년 내 정책으로 지방대학 자율성 강화와 지역대학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 구축, 분산 사무실과 원격 근무 확대 등을 제시 - 경제영역에서 ‘사람,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장경제’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녹색기술의 혁신과 대중소기업의 독립적, 자율적 거래 관계, 5년 내 정책으로 탄소세 도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등 제시 - 정치영역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를 선호미래상으로, 중장기전략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 주도, 지역 민주주의와 자율성 확대를, 5년 내 정책으로 지역 정당의 설립을 제시 - 국제관계에서 ‘역량과 신뢰 기반의 스마트파워 코리아’ ‘남북한이 상호 인정한 공존과 병립’이 선호미래상, 5년 내 정책으로 기술혁신에 기반한 외교 다변화, 탈북민, 재일조선인,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포괄해 한국 정착을 돕는 법제도 정비 등 제시 2023.03.22
(연구보고서 22-02)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및 미래의제 제도화 전략 (연구보고서 22-02)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및 미래의제 제도화 전략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회는 2021년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국가과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국정기획 과정에서 국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발간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은 한국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성찰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전환적 국가 가치로 성숙사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때 제시된 성숙사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제시된 국정 철학과 비전은 물론 학자들의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고찰했고, 이어 각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생각하는 성숙사회 또는 성장의 이면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성숙사회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정립된 성숙사회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선 주요 정당의 정책, 특히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와 성숙사회 간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회는 어떤 법안 발의를 통해 법·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성숙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논의 의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비전 2037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4대 핵심 목표 및 12대 아젠더를 기반으로 120대 국정 과제를 맵핑하고, 이를 성숙사회 개념화 요소인 공정과 정의, 관계의 평등, 자연의 권리, 성장과 전환적 가치의 균형적 추구, 역량 및 개인의 자유 의지와 사회적 기능 선택 보장의 관점으로 공통된 지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성숙사회 구현 관점에서 필요한 논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성숙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적 의제는 일부는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화를 위한 전략을 담고 있고, 일부는 담론적인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의제의 대부분은 사회적 논의 확대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대립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성숙사회 비전 실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왜 국회가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다양한 정치이론의 관점을 통해 고찰하고, 성숙사회 비전 실현을 위해 ‘(가칭) 미래 협치 특위’를 설치하여 국회가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의제 및 국정기획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성숙사회의 비전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미래의제를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3.03.21
(연구보고서 22-03)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22-03)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 개발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혁신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형 경제 전략에 적합한 학습에서 선도형 경제 전략에 적합한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 및 조직을 구성하는 재직자와 노동시장 입직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학습지원에 초점을 두고 혁신역량 향상과 관련된 학습지원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지표(안)를 개발하였다. (2) 주요내용 본 연구는 학습자의 시도, 경험, 실패, 성찰을 통해 학습자가 특정 맥락에 적합한 새로운 가치를 갖는 지식을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학습을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의 특성으로 보고,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강조되는 학습 유형으로 ‘무형식학습’, ‘실수로부터 학습’, ‘자기주도학습’, ‘경험학습’, ‘협력학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원리/전략으로 ‘다양한 경험과 관점에 노출’, ‘새로운 지식과 발견에 대한 개방적 태도 형성’, ‘실제 상황에서 흥미와 관심에 따른 자유로운 탐색 촉진’, ‘기존 지식의 재해석 및 재구조화 촉진’, ‘문제해결의 전과정을 주도한 경험 제공’, ‘도전을 멈추지 않는 끈기 형성’,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 기회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습지원 원리를 실제에 적용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Amabile(1988)의 ‘조직에서의 창의성 구성요소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지표체계를 환경 영역 및 개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으로 환경은 제도와 문화의 세부영역으로, 개인은 인지역량과 비인지역량의 세부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 초안 개발은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기존에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수집·관리중인 통계자료 및 지표자료, 관련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 자료 등을 탐색하여 연결(mapping)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표의 타당화는 국내외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표 타당화 과정에서 학습유형, 지표체계, 개별지표의 수정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재직자 및 대학생 대상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최종안)는 4차산업 관련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인적자원개발 지원과 고등교육, 지역혁신 등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지표 활용 시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및 문화, 개인의 인지역량 및 비인지역량 개발 정책 등 종합적·다면적 접근을 제안하며, 적용 맥락과의 적합성 및 지표 실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표 활용방식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2023.03.21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1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1월10일, 1월31일)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10 AI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하, AI)은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가전략의 마련과 범정부적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효과 창출과 삶의 질 영역 확대 목표를 제시한다. 향후 과제로 정책, 산업, 인프라, 기타 분야 등을 나누어 모색하고자 한다. *박원재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정부혁신평가 평가단 및 자문단 위원,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기획재정부), 혁신자문단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제조AI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국토교통부) 등을 역임하였다. 관련 분야로는 정부혁신,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등이 있다. <1.31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15형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한내 한·미 주요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를 ‘핵무장선택권’ 전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유용원은 현재 조선일보 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육해공군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대외협력위원, 항공소년단 이사등을 역임하였다. 국방부 출입한 현직 최장수 국방분야 담당 기자이며 조선일보 창간 이래 최다 사내 특종상을 기록하였다. 다음 '2020-3회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는 2월7일(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2.06.24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매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년 1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19. 12월 매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2.6 통근시간과 삶의 질 :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 본 강연은 사회적 측면에서 통근만족도와 연관요인을 체계적으로 탐구해 직장인의 통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특히, 국내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통근시간의 만족도를 탐색해보고 이를 도시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장재민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회계법인 등에서 교통관<13련 연구 및 민자사업 연구경력이 있으며, 학술활동(논문게재 및 발표), 공모전(아이디어 상) 등 다수 수상경력이 있다. 관심분야는 교통과 융복합(부동산, 삶의 질 등)이 가능한 지표개발 및 민관 융복합 연구 등이다. <12.13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본 강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입법적 논의와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분석의 시도로서, 소셜빅데이터,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유봉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공법과 사법간의 갈등에 대한 분석연구: 환경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법제연구원에서 환경법, 에너지법, 공직윤리등 다양한 공법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입법평가론연구(2019),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2016),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2006)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2.20 미래의 정책결정방식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본 강연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경제의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미래의 정책 결정과정은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맥락을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치와 데이터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관해 모색하고자 한다. *황성수는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공공성 증진에 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공공정보와 민간정보, 지역공간정보 융합 및 활용가능성,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부 부처 대응 방향성 모색, 스마트 정부시대의 참여적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에서 방문교수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2.06.24
이머징 이슈가 정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이머징 이슈가 정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정재민(법무부 법무심의관, 전 판사)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다 보니 공간의 미래, 교통의 미래, 물류의 미래 등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미래 담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미래 이야기가 그리 활기를 띠지 않는 것 같다. 법이 기본적으로 과거의 체제를 지키는 보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실무는 현재의 법을 적용하는 일이고, 법학은 현재의 법을 해석하는 데 대부분 역량을 쏟고 있다. 필자도 판사이던 시절에는 법이나 정의의 미래에 큰 관심이 없었다. 판사의 일은 과거에 일어난 특정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법을 적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해 관심이 커진 것은 현직인 법무부에서 법무심의관으로 일하면서부터이다. 법무심의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정부 부처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는 일이다. 법안(法案)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법이 아니다. 법의 미생이라고 할까. 법을 만든 사람이 쏘아 올린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그들이 선호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이다. 법안이 법이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법안이 품고 있는 청사진을 따라 강력한 힘으로 미래를 견인한다. 그러므로 법안을 심의하는 일은 그 법안이 추구하는 미래 사회를 심의하는 일이다. 필자는 특히 정의의 미래에 관심이 많다. 법률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정의이기 때문이다. 정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법을 말하는 법률가는 신을 믿지 않으면서 성서의 구절만 말하는 성직자와 같다. 법무심의관으로서 법안을 심의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근본적 고민이 있었다. 법안은 미래 사회를 설계하는 것이고, 미래의 정의는 과거의 정의와 다를 수 있을 것인데, 나는 과거의 정의의 관점에서만 미래의 법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방식으로 미래를 위한 법안들을 심의한다면 결국 미래의 법도 과거의 굴레에 묶어두어서 진정한 미래의 법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미래에 정의의 균형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주목할 15개의 이머징 이슈는 미래의 정의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단서가 되었다. 그런데 무엇인가. 법철학적으로 복잡한 정의의 정의들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의 오랜 믿음에서 정의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누가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거나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다. 현세에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죽어서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그 배후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는 니체가 선언한 바와 같이 신이 죽은 시대이다. 신의 역할을 대체한 것이 정의다. 그런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정의와 복을 골고루 나누어 받는 정의는 성격이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자를 교정적 정의, 후자를 배분적 정의라고 불렀다. 교정적 정의는 쉽게 말해서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른다는 것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때 주로 문제되는 정의다. 배분적 정의는 사회의 가치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필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라고 생각한다. 돈도, 권력도, 시간도 자유가 화체된 것이다. 그런데 자유를 활용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다. 흔히 ‘강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유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필자는 이러한 교정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머징 이슈들이 정의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머징 이슈들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탈가족화, 탈사회화였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15%에서 40%로 증가했다. 노년층은 사별, 중년은 이혼, 직장, 기러기 가족, 청년은 학업, 비혼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고독사가 폭증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다. 우리 법무심의관실은 2021년 초에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TF를 만들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안,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법안,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형량을 강화하자는 법안 등 1인가구를 위한 법안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중에서 유류분에 관한 제도 변화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은 상속 때 망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자식이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그 배후에는 개인의 재산이 오로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라는 시각이 있고, 다시 그 바탕에는 농경사회의 가산관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관념에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가족이 해체되는 마당에 다른 사회적 조직이나 모임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 저녁 회식은 드물어졌다. 동문회 모임도 사라지고 있다. 평생직장 개념이 희박해지고, 전일제 노동이 감소하며, 원격근무, 유연근무가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 대면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에 따라 배달 산업도 폭증하고 있다. 비대면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법무부도 기존에 대면 회의를 요구하던 법인에 관한 규정들도 비대면 회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돌봄의 차이로 인한 정의의 문제 이머징 이슈 리포트가 ‘돌봄’을 중요한 미래 이슈로 꼽은 것도 신선한 통찰로 느꼈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탈사회화의 귀결로서 돌봄이 중요해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동안에는 ‘돌봄’을 개인적 차원의 후순위 문제로만 이해하고 있었을 뿐, 우리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움직임으로까지는 보지 못했다. ‘돌봄’은 개개인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돌봄의 문제는 배분적 정의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과거 가족이나 소규모 공동체에서 상부상조를 통해 무료로 해결하던 ‘돌봄’이 이제는 유료로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돌봄’을 구매할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은 과거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 몇 해 전에 서른 즈음의 두 청년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자살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최근 읽은 적이 있다. 이 청년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아침에 돈을 썼는데 어찌어찌 6만 원을 만들었어요. 돈 구하기 진짜 힘드네요. 더 구해볼게요.” “힘들죠,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한다. 제가 제일 미안해요. 멀리서 오시구.”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급할 때 3만 원 구하기도 힘들더라구요. 참 쪽팔리고 서럽더라구요ㅠ” 약자들에게는 자살조차 이토록 어렵다. 데이터의 차이가 초래하는 정의의 문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과 같은 기술 발전이 미래를 크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말하는 것이지만 이머징 이슈 리포트는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오용 가능성, 알고리즘의 편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알고리즘이 이미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지만 그 알고리즘을 누가 어떤 공식으로 설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과 설계된 알고리즘으로 마치 커튼을 쳐 놓은 듯 모든 눈과 귀와 뇌가 차단된 사람의 자유의 크기는 같을 수 없다. 저크버그나 일런 머스크처럼 세상 사람들이 시시각각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필자처럼 시시각각 이들에게 데이터를 갖다 주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나 상속재산의 차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불평등을 낳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그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흔치 않다. 유튜브에 “원숭이 뉴럴링크”라고 치면 ‘페이거’라는 원숭이가 전자오락을 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모니터 좌우에 세로 막대기가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하얀 공을 화면 중앙으로 쳐내는 게임이다. 원숭이는 조이스틱을 쓰지 않는다. 원숭이는 뇌파로 게임을 하는 중이다. 원숭이 뇌에 칩을 심어서 원숭이의 뇌파가 외부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뉴럴링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 회장으로 유명한 일런 머스크가 설립한 또 다른 회사이다. 이 회사는 이 칩을 사람의 머리에 심으려고 한다. 칩이 사람 머리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이 머리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사람들 머리에 구글과 클라우드가 들어간다. 사람들 사이에 텔레파시도 가능해진다. 이런 시대가 오면 부자들은 자신의 뇌를 매우 우수한 컴퓨터와 연결시키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타고난 두뇌로 살아가야 한다. 회사에 취업 시험을 볼 때 그런 사람들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 정의로울까, 두지 않는 것이 정의로울까. 사람의 수명이 100세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과거 버전이 되었고 요즘은 150살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200년 이상 산다는 말도 나온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미래의 정의에 큰 영향을 준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알토스랩’이라는 회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을 재프로그래밍함으로써 노화를 방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젊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의 사장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은 인류가 10년 안에 수명탈출속도(Longevity Escape Velocity)에 진입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10년 안에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는 속도가 나이를 먹는 속도를 따라잡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3살 더 먹더라도 기술 발전으로 수명이 5년 더 늘어나면 당분간은 늙지 않는 셈이 된다. 3D 프린터로 수술 중에 장기를 만들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유전적 질병을 제거할 수도 있다. 나노 로봇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 속 막힌 곳을 뚫어줄 수도 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의 불법성 평가는 더 커지지 않을까. 19세기 이전에는 평균수명이 40살이 채 안 되었다고 한다. 그때 한 명을 살해한 것과 사람이 200살까지 사는 시대에 사람 한 명을 살해한 것은 불법성이 같을까. 그 살인자가 같은 기간의 징역형을 받는 것은 정의로울까. 200년씩 산다면 나중에 사람이 변화되고 선하게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아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논리가 강해질까. 영화 「스타워즈」에서처럼 다스베이더의 광선검에 오비완 케노비는 손목이 잘려나갔지만 금방 새로운 손목을 재생시킨다. 그렇게 의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상처가 쉽게 치유된다면 상해죄의 형량은 약해져야 할까. 어떤 사람은 200살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70살을 살면 직장에서 정년이라는 개념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러한 수명의 차이는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있을까. 부자에 대한 누진세,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처럼 오래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회적 의무를 부과해야 정의로운 것일까. 이머징 이슈들 중에서 국제적 이슈들로는 미중 대립과 경쟁의 격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방사능 유출 문제, 온실가스 배출, 미세먼지, 기후위기를 비롯한 국제적 환경 재난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 확대가 제시되어 있었다. 전쟁이나 무력 침략에 대한 대응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교정적 정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과거 수백 년 전부터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서구 국가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수십 년 동안 과거 서구 국가들이 배출한 탄소량을 훌쩍 넘어서는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산업국들도 같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배분적 정의의 균형점을 재조정할 것이다. 법을 건물에 비유하자면 필자가 판사일 때는 현재 존재하는 건물만을 구석구석 살피고 활용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법무심의관이 된 뒤로는 보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가처럼 건물을 둘러싼 빈공간을 살피게 된다. 건물 위로 몇 층을 더 올릴 수는 없을까, 옥상에 정원을 조성할 수는 없을까, 건물 주변의 공터를 더 좋은 생활 공간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식이다. 빈 공간들은 미래로 가득 차 있다. 그러고 보면 미래 학자들은 빈 공간이 무엇으로 채워질까를 연구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다. 이머징 이슈 리포트는 우리나라 사회라는 건물이 앞으로 어떻게 빈공간을 채워나갈지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조감도를 제시한 것 같다. 법률가는 여기에서 미래의 정의의 균형점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나 정의는 법률가들만의 것은 아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머징 이슈 리포트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정의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논의하는 일이 점점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2022.03.08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 체르노빌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나는 과거에 대해서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현재는 ‘지금부터 10만 년 이후까지의 시간’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 김홍중, 「미래의 미래」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 4호기가 폭발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북쪽에 위치한 소도시 프리피야트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다. 벨라루스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가 1997년에 러시아어로 발간한 책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는 이 사건을 다룬다. 알렉시예비치는 1986년 당시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민스크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 벨라루스 국민 20%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오염지역 거주민 210만명 중 70만명이 어린이였다. 방사선 피폭이 벨라루스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 사건 이래 10여 년에 걸쳐 체르노빌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순국 소방대원의 아내, 심리학자, 일곱 살에 죽은 딸의 아버지,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멜 주 주민, 전 프리피야트 주민, 호이니키 마을 주민, K 가족,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이주민, “주의 종”, 경찰, 해체작업자, 해체작업자의 아내, 방사선 선량기사, 운전병, 헬기조종사, “다양하고 복잡한 선천성 병리 현상”을 가진 채 태어난 딸의 엄마, 고멜국립대학교 교수, 사냥꾼, 카메라 감독, 마을 간호장, 언어학 교사, 가정실습 교사, 기자, 벨라루스 의원, 농업학 박사, 공화국협회 부대표, 소아과 전문의, 브라긴 마을 주민, 의사, 방사선 전문의, 산파, 수문기상학자, 화학 엔지니어, 전 벨라루스 과학 아카데미 핵에너지 연구소 소장·실험실 실장·선임 연구원, 환경 보호 감독, 역사학자, 시골 교사, 사진작가, 모길료프 문화예술대학 교수, 전 슬라브고로드 당 지역위원회 일등서기관, 모길료프 여성위원회 <체르노빌의 아이들> 대표, “무명”, 그리고 어린이들이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이들의 목소리다. “목소리”로 옮겨진 러시아어 молитва의 뜻은 기도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2011년 6월에 출간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지 3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이 책은 약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 알렉시예비치가 이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작은 관심이 다시 일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책은 곧 묻혔다.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체르노빌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핵발전소가 그것을 결정할 절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건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이지만 더욱 크게는 우리가 아직 그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책은 특히 이 사건의 불가해성을,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무개념을 집요하게 드러낸다. 한국어판 발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10년이 된, 그리 주목받지 못한 이 책을 이야기해 보려는 이유다. * * *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사랑이 이어지기를,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폭력이 이어지지 않기를, 죽음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바라는 것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 것의 변화를 바란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체르노빌은 사랑과 폭력의 의미를,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뒤바꿔놓았다. 30년차 산파는 “행복한 임산부를, 행복한 엄마를 본 지 오래됐다”며 말한다. “꿈 이야기를 한다. 발이 여덟 개 달린 송아지를 낳은 꿈, 고슴도치 머리가 달린 강아지를 낳은 꿈……. 이상한 꿈이다. 예전 여자들은 이런 꿈을 안 꿨다.” 유산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 내 아이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손가락도 두 개 모자랐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난 울었어요. 손가락이라도 다 있었더라면……. 여자아이잖아요.”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과 병원에서 4년을 함께 생활하고 있던 엄마는 딸의 존재가 “자신과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사랑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면서도 “내가 사는 곳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고 말한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소방대원의 아내는 피폭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남편의 죽음을, 태어나 4시간 만에 죽은 딸의 죽음을 10년 만에 말하면서 묻는다. “사랑으로 죽이는 게 가능한가?” 이주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들이 들고 있던 달걀과 우유, 양파와 호박을 빼앗아 묻어야 했던 군인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황금빛 가을에” 사람들이 모두 미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랑은 죽음이 되었다. 죽음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되었다. 체르노빌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감각을 무너뜨렸다. 방사능은 10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까지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서의 생명은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것이다. 10만 년 내에 ‘탄생’이란 불가능하다. 그때까지 미래는 오지 않는다. 사회학자 김홍중은 「미래의 미래」에서 이렇게 썼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대규모로 사멸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생명 그 자체’가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이 꺼진 적은 없었다. (…)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이 불가능해질 때,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알렉시예비치는 이렇게 책을 시작한다. “나는 체르노빌의 증인이다. 무서운 전쟁과 혁명이 20세기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체르노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나 흘렀지만, 내가 증언하는 것이 과거인지, 또는 미래인지 나는 아직도 나 자신에게 묻고 있다. 그 사건은 너무나도 쉽게 진부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시시한 공포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체르노빌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지식이다. 왜냐하면 체르노빌로 인해 사람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던 방식과 갈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관을 이야기 속에 담는다. 그런데 체르노빌은 10만, 20만 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인생의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직은 낯설기만 한 그 악몽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할 능력이 되는가?” 이 책은 읽기가 쉽지 않다.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시간을 따르거나 영역을 순서대로 짚는 논리의 형식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 없는 독백의 나열, 환상적인 말들의 이어짐으로 채워져 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묘사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고 말한다.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체르노빌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집이었”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 스스로의 삶도 “사건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그저 암호라고 말한다. 암호는 풀 수 없다.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그 기이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알렉시예비치가 고안한 것이 ‘소설-코러스’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코러스로, 모든 상세한 것들의 콜라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이 책의 메시지와 조응한다. 체르노빌이 ‘수습’될 수 없는 것처럼, 체르노빌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체르노빌은 여전히 불가해한 사건이다. 그것은 과거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이자 현재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잘 정리된 후일담일 수 없다. 그것은 현재이자 미래다. 그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말하려면, 그것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려면, 우리는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환상의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 * * 2021년 4월 13일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한국 정부와 국민은 크게 우려한다.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과연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핵발전소 사고는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을 체르노빌은 증언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사고라서 수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핵발전소가 지금도 방대하게 쏟아내고 있는 ‘죽음의 재’(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시설은 이 세계에 없다. 2023년부터 가동을 준비 중인 시설은 한 곳 있다. 핀란드의 ‘온칼로’(숨겨진 곳)다. 이 시설이 설정한 최소 보관 기간은 10만 년이다.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은 100만 년으로 산정되기도 한다. 10만 년 전은 지질 시간대로 홍적세에 해당한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로 추정되는 때가 30만 년 전이다. 핵발전소의 평균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핵의 기원은 폭력이다. 핵의 목적은 폭력이다. 에너지원 그 어디에도 붙지 않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딱지 자체가 핵의 성격을 드러낸다. 국가가 핵발전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핵발전에 관한 한 국가는 언제나 수습의 주체가 아닌 가해의 주체였다. 국가는 언제나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사고는 반복되었다. 사고는 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였다. 1979년에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소련은 그것을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1986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서방 세계는 그것을 공산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일본의 실패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후쿠시마 사고도 결국에는 ‘수습된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핵의 평화적 ‘사용’을 주창했던 미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사실상, 즉각, 지지했다. 핵발전의 ‘확대’를 관리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0년 12월에 이미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도, 그리 오래지 않아, 수습될 것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우리에게 묻는다. “신형 휴대전화 혹은 자동차와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은 삶을 선택하겠다고 답하겠는가? 우리는 답이 자명해 보이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 2021년 4월 기준 지구에서 가동되는 원자로 444기 중 25%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원자로 145기 중 40%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것이다. 우리에게 체르노빌은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체르노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아직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이 해석될 날은, 발터 벤야민이 『일방통행로』에서 썼던 것처럼, 이미 예언이나 경고를 놓쳐버린 후일지도 모른다. 2021.06.01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글. 전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말한다, “능력 있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과연 이것은 정당한가? 이런 덕목이 통용되는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정의와 도덕에 대한 여러 편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 널리 소개된 바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센델 교수가 2020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신간을 발매했다.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있는 그의 저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에 더해 트럼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굴욕의 정치’와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변화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미국 사회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능력주의 (meritocracy)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그의 전작에서 논의된 정의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2020년의 정치 지평으로 소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센델은 능력주의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능력주의의 실패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가? 둘째, 혹은 능력주의의 실패는 능력과 성취를 사회적 분배의 기저 논리로 사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단호히 후자의 입장을 취하며 독자로 하여금 ‘경쟁의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에서 한 발 더 과감히 나아가기를 주문하고 있다. 센델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능력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폭력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능력주의는 각종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성질을 띤다. 경제적 불평등은 노력과 성실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합리화되며, 인종 간의 불평등 또한 인종의 문제가 아닌 개별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능력의 문제인 것으로 탈바꿈한다. 극소수의 성공적인 흑인들의 예시는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대다수의 억압받는 흑인들을 외면한다. 능력주의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통해 견고하게 그 생명을 이어나간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한 미국의 상위층 자녀들은 마치 통과의례라도 치른 듯 자신들의 성취를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논리로 내면화한다. 미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공공연히 자격이 있는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수혜자를 나누는데 골몰하고, 이 과정에서 동원된 각종 지표 (인종,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노동 여부, 약물 기록 등) 는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남기며 불평등의 재생산에 이바지한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깃발을 나부끼며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실상 그것은 견고하게 반복되는 사회적 계층화를 정당화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센델에 따르면 능력주의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첫째, 능력주의는 그것에 반발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반엘리트 정서를 품게 하고, 그 결과 대중이 트럼프라고 하는 최악의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실질적으로 사회계층을 거슬러 오르는 사회적 이동성이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인 미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환상은 대중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만들고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거시킨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도 있음을 굳게 믿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이상적인 시민의 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폐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노력 이후에도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노력’과 ‘자격’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지도자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다. 그 결과 이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사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옥죄인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상과 그가 임기 중 내내 강조하던, 공정한 절차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미국인의 이상, 그리고 그 이후,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득세한 트럼프를 떠올려 본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심화된 미국 내 반이민자 정서와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여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능력주의가 사회적으로 실패한 아이디어라는 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실패를 보이지 않게 덮어 놓을 수 있는 유용한 권력의 도구라는 점이다. 저자는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경신했던 전설적인 흑인 야구 선수 행크 에런의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한다. 공과 배트가 없어 병뚜껑과 막대기로 야구 연습을 하고,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행크 에런의 스토리는 사회적 장벽에 맞서 운명을 개척한 미담으로만 읽혀야 할까? 오히려 우리는 “오직 홈런을 때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 인종주의의 부정의한 시스템을 혐오 (p. 348)”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권력이 작동할 때, 불공정은 공정한 것으로 일상화되고, 소수의 ‘성공’은 미담이 되어 우리의 시대정신이 된다. 우리는 “뿌린 만큼 거두”고 “자신의 도덕성을 성취를 통해 증명”하는 세상을 표방하였던 자본주의의 선지자들의 미래 세대다. 우리의 미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를 연구한다는 것은 견고하고 지속적인 사회 기저의 질서를 탐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연구의 다른 이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깊은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조를 직시하고 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것이 공정성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미래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과정의 공정성을 넘어,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1.04.20

미래기고

[국회 상임위원장 특집_홍익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재정 2%로 확대하자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재정 2%로 확대하자 대한민국은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5000만 명 이상 인구, 3만 달러 이상 국민소득 국가)에 가입하는 등 위대한 국민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현실도 존재한다. 소득불평등 수준은 심화되고, 사회 갈등이 누적·다층화되어 사회통합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5.9점에 불과하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극심한 인구절벽을 마주하고 있다. 경제성장만큼이나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롯한 사회문제 해결에 힘쓸 때다. 이미 세계 각국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건강 및 웰빙에 있어 문화예술 활동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예술위원회가 2030년까지 문화와 창의성으로 변화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행 중이다. 호주는 정신건강과 관련해 예술·창의성·정신적 웰빙정책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미국이 2022년 발표한 국가관광전략은 소외된 지역사회 및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관점을 담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다양성 인정과 공동체 의식 성장을 위해 팀 스포츠를 적극 활용하고 교과시간에 경험하는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취미와 여가생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삶의 질 지표가 높은 북유럽국가들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높은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GDP 대비 문화·오락·종교 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아이슬란드 3.5%, 노르웨이 1.9%, 핀란드 1.5% 등 1.06%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과 대비해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을 국가 총예산의 2%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1999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의 국가재정 비중이 1%를 넘어선 이래, 10년 전부터 2%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예산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분석을 비롯해 문화예술이 학습·인지능력 발달, 건강 개선, 동기부여 등의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통합, 지역발전 등 사회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보고서가 있다. 또한, 규칙적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 여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보여주듯 국민 행복에 있어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세계적 추세는 물론 학술적 연구결과도 문화예술체육관광에 대한 국가재정 확충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재정 2% 확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먼저 삶의 질 제고와 더불어 사회적 연대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활동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접촉을 넓히고 소속감을 길러주어 공동체 정신 함양에 기여한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결속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 사회적 배제와 고립을 줄여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도울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체육관광 재정의 확대는 비단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개개인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인적 역량을 향상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실제로 문화예술콘텐츠는 우리나라 산업의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702억 달러이며, 연평균 4.26% 성장이 기대되어 2026년에는 86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의 고용 창출 효과가 3~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의 경우, 마이스(MICE), 의료관광, 크루즈관광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취업 유발효과 15.25로 전체 산업 평균 10.1을 웃도는 스포츠산업 역시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성장동력이자 우리 청년들이 선망하는 다양한 일자리가 포진되어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가재정 차원의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재정의 확대는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문화적 매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소프트파워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넘어 세계외교무대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U.S. News가 전 세계 85개국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영향력 조사에서 한국은 2016년 27위에서 2022년 7위로 무려 20계단이나 상승했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 웹툰을 비롯해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스포츠 스타들과 세계 15위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관광경쟁력 등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잘 닦여진 기반을 토대로 한국의 영향력이 세계로 더욱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K-컬처로 우리나라의 국가적 브랜드가 높아지고 문화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체육관광은 삶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인적 역량을 향상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재정 확대가 현재의 행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인식하여 국회와 정부는 물론 민간 부문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홍익표 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 민주연구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3.03.16
[국회 상임위원장 특집_박덕흠]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 우리의 대응 전략은?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 우리의 대응 전략은? 작금의 우리는 국방전략, 금융시스템, 에너지, 테러행위, 식량산업, 과학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상호 연결 융합된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국가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 침략이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비군사적 위협까지 다양화·분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보위협이 처음 발생한 지역을 넘어 직·간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안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1년이 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세계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밀, 보리 및 기타 곡물 수출 물량은 급격히 감소했고 이는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지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식량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경제위기로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 현상까지 짙어지면서 식량 위기는 더 악화됐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새로운 공급원 확보에 나서는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러시아도 유럽이 아닌 새로운 시장 확보에 나서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진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인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과 다자 안보협력을 맺은 나라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대거 수입하거나 감산하는 등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난민 수용에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기존의 경제난민에 더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까지 급증하면서 유럽의 난민 수용에 과부하가 걸렸고 각국에서 반이민·반난민 정서가 심화됐습니다. 또한, 얼마 전 구글 위협분석그룹(TAG)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군에 속한 조직까지 우크라이나 국방부, 외무부 등 주요 정부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이어오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안보 위협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 위협이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국가적 위기가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연결성을 잘 활용한다면 대응과 문제 해결을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최근의 안보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북 분야의 첩보 수집 및 방첩 활동에 치중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 대상을 다변화하고, 많은 국가와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 안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위기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위기대응 조직 설치 등 긴밀하고 체계적인 공조 역시 필요합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복합 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핵, 경제, 사이버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외교·안보 자문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예측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관리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안보협력을 강화했고 NATO도 한국을 ‘적극적인(active) 파트너’라면서 강력한 협력 관계가 발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변이와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인류의 역사와 공존해 왔듯이 앞으로는 지금과는 또 다르게 더 다양한 유형의 ‘안보 위협요인’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포괄적인 정보 수집과 다양한 다자협력 구축으로 ‘안보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덕흠 제 19, 20, 21대 국회의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 국민의힘) 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현) 한ㆍ중앙아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2023.02.23
[국회 상임위원장 특집_김도읍] 초고령사회, 노인빈곤 해소부터 시작해야 초고령사회, 노인빈곤 해소부터 시작해야 우리나라의 노년층 빈곤율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빈곤 실태 및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1년 49.18%에서 점차 낮아져 2020년에는 38.97%를 기록했다. 10년 사이 10.21% 포인트 하락하며 30%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노년층의 빈곤율 약 15% 비해 우리나라는 2.5배 이상인 40%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통계를 보면 노인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42.8%로 일본(2013년 30.5%), 미국(2019년 24.7%), 영국(2018년 10.3%), 캐나다(2017년 17.1%), 호주(2014년 17.2%)와 큰 차이가 났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빈곤율은 48.23%에서 54.31%로 오히려 6.08%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고령노인 연령대에서 유독 빈곤율이 증가한 것은 빈곤선의 빠른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처분 소득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빈곤선의 증가보다는 더뎠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노인이 그만큼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율이 2018년 41.37%(12만2919명)에서 ▲2019년 44.28%(14만5918명) ▲2020년 44.84%(17만4030명) ▲2021년 47.35%(19만9326명) ▲2022년 50%(21만4486명)로 5년 새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강원도가 53.79%를 차지해 60대 이상의 수급자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 53.51% ▲전라남도 52.90% ▲서울 52.01% ▲경상북도 51.77% ▲충청남도 51.63 ▲충청북도 49.86 ▲경기도 49.4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사회 대응 및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인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돌봄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년층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빈곤노인이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자가 대표발의한 '노인빈곤예방법'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빈곤노인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지원 등 빈곤노인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빈곤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그리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노인빈곤 퇴치 및 예방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빈곤노인정책의 기본방향과 제도 개선, 예산지원, 여러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조정의 역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가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추고 실효성 있는 노인 빈곤 퇴치 및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급격한 고령화는 국가 재정, 정책 설계와 추진, 사회적 인식과 가치 등에서 단기간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중에서도 노인 빈곤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름하는 일이다. 지금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비 없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한다면 경제적‧사회적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노인빈곤예방법'이 노인 빈곤 해소와 초고령사회에 따른 문제를 풀어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조속한 법안심사와 통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도읍 2022.7~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020.9~ 제21대 국회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국민의힘) 2021.11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21.6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2021.6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2023.02.17
[차정미] 중국 양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 중국 양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 지난주 ‘시진핑 주석-리창 총리 체제’를 공식화한 중국 양회가 폐막했다. 중국 양회 기간 총리 정부보고, 정부 조직개편, 신임 외교부장관의 첫 기자회견 등에서 제시된 메시지는 우리가 앞으로 더 경쟁적인 미·중 관계, 그리고 더 가속화되는 진영화 질서의 미래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양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과학기술과 공산당 권위의 강력한 연계’다. 이번에 통과된 중국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과학기술위원회’의 신설이다. 서구의 대중국 견제와 압박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 업무에 대한 공산당의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고도 경제성장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지금, 과학기술 혁신은 시진핑 3기 체제의 핵심 과제이면서, 공산당 집중영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어젠다로 전면에 나서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은 중국의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자신감 제고의 핵심 자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는 ‘고도의 과학기술 자립자강(高水平科技自立自强)’을 향한 강한 의지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보고에서 “과학기술정책은 자립자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회 직전 공표된 <디지털 중국 건설 종합계획>에서도 중국은 자립자강의 디지털기술혁신 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는 중국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독자적인 핵심기술 역량과 기술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다. 셋째, 과학기술과 군의 강한 연계다. 중국은 군의 기술혁신 주도 역할과 기술혁신에 기반한 강군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대표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국방과학기술 돌파, 고도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대한 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방과학기술 산업 강화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강군을 건설함과 동시에 중국의 산업망과 공급망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력과 군사력, 군과 기술 안보의 연계는 향후 미·중 경쟁에서 첨단기술의 수출통제와 디커플링의 지속 심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중국 특색 대국외교의 본격화와 우호세력 규합의 선언이다. 양회 기간 개최된 첫 기자회견에서 친강 신임 중국외교부장은 “중국외교는 이미 가속버튼(加速键)을 누르고, 집결나팔(集结号)을 불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민주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중국의 친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규합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사우디와 이란의 화해를 중재하면서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높이고, 올해 중요 외교 과제로 제1차 중국-중앙아 5국 정상회의와 제3차 일대일로 정상회의를 강조하는 모습은 비서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과 우호세력 규합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서방의 압박에 대한 공개적 비판과 단결 투쟁의 강조다. 시진핑 주석은 정협 민간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국가들의 전방위적 대중국 봉쇄, 억압, 견제가 중국 발전에 전례 없는 엄중한 도전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경제의 하향압력 증가 등 대내외의 복잡한 변화 속에서 단결투쟁해야 함을 강조했다. 친강 외교부장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이성과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고 비판하고,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질주하면 충돌과 대결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차 당대회와 양회를 거치면서 중국은 다가올 거친 파도와 풍랑의 중대한 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문건과 지도자 연설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이 많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러한 높은 위기 인식 하에 중국 양회가 쏟아낸 ‘과학기술과 안보의 연계, 자립자강과 군사력의 강화,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가속버튼과 집결나팔’의 메시지 속에서,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미·중 갈등과 경쟁, 그 속에서 세계가 직면하게 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를 읽으며, 무거운 마음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뛰어난 정세 인식과 시대에 대한 통찰, 그리고 높은 외교 역량이 필요한 시기임을 절감하게 된다.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2023.03.22
[김태경] 미래시제의 평화구축과 피폭자의 핵전쟁의 기억 미래시제의 평화구축과 피폭자의 핵전쟁의 기억 분열된 사회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평화라는 희망을 실현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평화구축(peacebuilding)의 시제는 미래형이다. 이 미래형의 평화를 확립하는 작업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재가 어떤 과거의 축적을 거쳐 여기에 다다랐는지 이해하고, 그 엉킨 갈등과 분쟁의 타래를 풀며 화해와 용서를 통해 지금까지의 적대를 다른 유형의 관계로 전환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과거시제의 역사적 탐색과 떨어질 수 없다. 현재에 이르는 ‘비평화’에 대한 탐색은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갖는 과거의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단순한 폭력의 중단에 그치지 않는, 해묵은 불평등, 부정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공동의 미래에 대한 도덕적 상상력을 통해 뿌리 깊은 갈등으로부터 새로운 성격의 관계로의 변화, 전환을 만드는 과정이 평화구축이다. 미래시제 평화 구축의 관점에서 2023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2023년 한반도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그리고 일제 해방으로부터 78주년을 맞는다. 또는 누군가에게는 피폭 78주년이다. 해방 직전 일본에 거주했던 조선인 230만여 명 중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던 징용공, 징병군 및 가난을 피해 도일한 사람은 14만여 명 정도였다. 이들도 8월 6일 히로시마, 9일 나가사키에 미군이 투하한 원자폭탄에 피폭되었다. 70만 명 전체 피폭자 중 10%에 달하는 7만 명이 조선인이었다. 이중 사망자가 4만 명, 생존자 3만 명 중 귀국자가 2만3000명, 나머지 7000명이 일본에 남고 귀국자 중 약 2000명이 북으로 갔다고 추정된다. 2020년 12월 현재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는 2093명이다. 그중 원폭 피해자 곽귀훈은 1944년 9월 징병되어 히로시마에 위치한 ‘서부 제2부대’(옛 제5사단 11연대)에 배치됐다. 1945년 8월 6일, 전날 새로 배치된 공병대에서 늦게까지 이어진 공습경보가 끝난 아침, 그는 점호를 끝내고 4열 종대 행군 중 상공의 B-29 비행기 두 대를 바라본 직후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세상을 경험했다(곽귀훈, <나는 한국인 피폭자다>, 민족문제연구소, 2013). 온 세상이 붉은 불덩어리로 돌변한 후 고막을 찢는 웅장한 굉음에 따른 천지의 진동, 그리고 사방이 온통 깜깜한 암흑세계로 변했다. (치명적인 방사능을 함유한) 검은 비가 내렸다. 낮과 밤을 이어 온시가지가 불바다로 변한 히로시마시는 2~3일이 지나 사막으로 변했고 일곱 줄기 오타강에는 시신이 가득 찼다. 곽귀훈의 공병대는 폭심지로부터 2㎞ 거리에 있었다. 그가 하루 전까지 있던 서부 제2부대는 폭심지에서 750m 거리에 있었다. (2011년 3.11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일본 정부는 원전으로부터 반경 20㎞를 의무소개구역으로 지정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일본 승리의 핵심 주력부대의 하나였던 히로시마사단이 위치한, 우지나항에서 군인,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일본 최대의 군사도시 히로시마는 도쿄, 오사카와 같은 대공습은 피했으나 인류 역사상 첫 원폭투하라는 비극을 경험했다.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의 고통,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일본의 국제사회에 대한 언명 뒤에는 당시 피폭된 두 도시에 전체 피폭자의 1할인 조선인과 함께, 중국인, 전쟁포로였던 네덜란드인 등 10여 개국의 국민이 있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곽귀훈, “나의 시점,” <아사히신문>, 2002.2.5.). 1998년 곽귀훈은 피폭자는 일본 국내에서만 원호를 받을 수 있었던, 피폭자원호법의 재외피폭자 적용을 요구하며 일본을 제소했고 2001년 6월 오사카지법에서 승소했다. 일본 정부 항소 후 2002년 12월 2심에서 승소했고, 고이즈미 정부의 상고 포기에 따라 재외피폭자들도 건강수첩을 받고 건강관리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곽귀훈 이전에 ‘수첩재판’으로 유명한, 일본인과 똑같이 피폭자건강수첩 교부를 청구한 피폭자 손진두의 재판은 1978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원폭의료법(1957년 3월 시행, 1995년부터 원폭의료법과 원폭특별조치법을 통합한 피폭자원호법 시행)의 ‘국가 보상적 성격’(원폭피폭의 특수한 전쟁피해에 관하여 전쟁수행의 주체였던 국가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외국인이든 불법입국자든 구제를 도모한다는)을 인정하면서 최종 승리했다(곽귀훈, 위의 책, p.149). 그러나 일본 내에서의 피폭자 치료, 건강관리수당만 인정해 사실상 일본 밖의 조선인 피폭자, 미국, 브라질 등지 일본인 및 타국적 피폭자를 배제했던 것을, 곽귀훈의 재판 승소로 피폭자가 어디에 있든 그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다.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다”라고 주장한 투쟁과 삶의 과정에서, 곽귀훈은 한국인 피폭자의 존재 자체에 무지한 숱한 일본인과 한국인을 마주했다. 그는 1959년 8월 한국일보에 ‘히로시마 회상기’를 연재하며 피폭 경험을 발언했고 한일협정 협상 과정에서 완전히 침묵된 피폭자 피해와 관련해 단신으로 외무부에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협정은 총 5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양국 간 모든 청구권이 청산된 것이라 선언했다. 원폭 피해자들은 한국에서는 피해를 입은 일본에 가서 호소하라, 일본에서는 한일협정 발효로 모두 해결이 되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외면당했다. 1971년 원폭피해자협회(1967년 원폭피해자원호협회 창립) 재발족과 함께 곽귀훈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제 및 권리 확보를 위해 활동하면서 일본의 피폭자, 시민단체와 오랜 연대를 구축했다. 1990년대 들어 20만 일본군 위안부, 7만 원폭 피해자, 4만 사할린 잔류동포 등 일본 정부가 외면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고, 1992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가사키조선소 징용공 김순길의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피폭 피해에 따른 사죄와 위자료 소송, 1995년 미쓰비시 히로미사 징용공 46명의 소송 등에 이어 곽귀훈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 모임’ 이치바 준코 회장과 함께 재판 투쟁을 진행했다. 2000년대 곽귀훈은 일본 밖 미국, 중남미, 한국, 북한 등에 존재하는 재외피폭자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한편으로 핵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적 반핵평화 시민연대에 활발히 참여했다. 여전히 건강수첩을 교부받지 못한 국내 무원호 피폭자, 북한 내 피폭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핵참화를 경험한 피폭자로서 핵군축, 동북아시아 비핵화를 호소한 곽귀훈의 주장은, 군비경쟁과 함께 한반도의 국지적 도발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더욱 설명하게 울린다. 3월 13-23일 ‘프리덤실드’ 한미연합연습을 앞두고 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B-52H, B-1B 등 전략폭격기 중 B-52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 1945년 원자탄 ‘리틀보이’, ‘팻맨’을 싣고 태평양 티니안 섬에서 상륙한 핵폭격기 ‘에놀라게이’, ‘박스카’를 비롯해, 한국전쟁 시 일본 요코타 기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발진해 북한을 폭격한 B-29 ‘슈퍼포트리스’는 퇴역했으나, 더 현대화된 장거리 핵폭격기의 전개는 역내 긴장을 강화한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 자산 전개를 통한 확장억제 공약 대 연합훈련 기간 맞대응을 불사한다는 북한의 경고에 2023년 3월 한반도는 ‘춘래불사춘’의 상황이다. 신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언급과 함께 국민들의 60~70%가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들이 최근 조명됐으나, 들여다보면 우리 국민의 핵무장에 대한 인식은 17년 전, 10년 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핵무장에 찬성하는, ‘상식적’ 통념을 벗어나는 경향도 관찰된다(박주화, “핵무장을 원하는 국민인식의 세 가지 특징”, 통일연구원, 2023.2.7).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존재, 원호, 목소리에 오랫동안 무심했던 한국 사회의 핵무장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란 어쩌면 우리 안에 실존한 핵전쟁의 기억조차 손쉽게 지워버린 결과일 수 있다. 예컨대 티니안섬에서 B-29 폭격기가 출발한 활주로를 놓았던 것은 미군이 점령하기 전까지 사이판과 인근 도서를 차지하고 비행장을 만든 일본군에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들이었다. 섬에는 대부분 살아 돌아오지 못한 이 노무자들을 기린 위령비와 파괴된 시신 소각장이 존재한다. 강제징용된 사람들 대부분이 히로시마 군수공장에 투입되어 원폭 피해가 컸던 경남 합천군에서는 매년 8월 원폭피핵자 위령제 및 합천비핵·평화대회가 열린다. 피폭 71년이 지난 2016년 5월이 되어서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생전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 헌신한 한국원폭2세환우회 김형률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원폭 피해자 정의에서 2~3세 후손은 빠져있다. 평균 80세를 넘어서는 현존 원폭 피해자들과 피폭후유증이 유전되는 원폭 2~3세들의 지속된 고통과 희망은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 사회가 누구의 기억을 공유해야 하는가 진지하게 묻는다. 연초 100세 가까운 나이까지 왕성하게 발언하고 활동했던 곽귀훈의 부고가 있었다. ‘묻지마라 갑자생(1924년생)’으로 일제 학도병에 동원됐으나 인류 최초의 원폭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 반핵평화를 위해 투쟁한 고인을 추모한다.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3.03.22
[이상직] 우리는 어떤 (불)평등을 원하는가? 우리는 어떤 (불)평등을 원하는가? 학교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은 각별하다. 교육학적 관점에서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학교는 노동자를 만드는 곳이다.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는 곳이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근대 제도로서의 학교는 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졌다. 학교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또는 노동 인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 유소년 인구를 가두어 놓는 장치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시작 단계에서 학교는 감옥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 사회가 신분사회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함의한다. 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신분보다는 ‘능력’에 따라 일할 것이 기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특정한 자리에 배치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해졌다. 학교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학교는 계층을 만들어 냈다. 교육 제도가 층화되는 방식과 노동시장이 층화되는 방식을 연결하는 고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념화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 제도가 특정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제공하는 정도다. 특정 수준의 졸업장이 주는 신호의 구체성 수준이다. 신호의 구체성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가장 일반적이고, 독일은 가장 구체적이다. 일본은 중간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의 교육 제도가 노동시장에 보내는 신호에서 핵심 정보는 졸업장 자체보다 졸업한 학교나 성적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직업 이행 과정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의 유무다. 이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가장 수준이 높다. 여기에서도 미국이 가장 낮다. 독일이 중간 수준이다. 미국은 학교-노동시장의 연계가 느슨하고 독일은 촘촘하다. 일본은 그 사이에 있다. 미국은 다수가 대학에 진학한다. 교육 체제의 층화 수준이 낮다. 교육은 분권화되어 있으나 교육과정은 일반적이다. 고졸자 다수는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접속해 20대 중반까지 어려운 시기를 견딘다. 여기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큰 의미가 없다. 졸업장은 1차 노동시장에서나 의미 있다. 그 결과 노동시장 초기에 이직이 잦다. 훈련은 직장에서 이뤄진다. 독일은 다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 고졸자는 견습기간 3년을 거친 18세 무렵에 성인 직업으로 진입한다. 일자리는 도제 훈련의 수료 자격에 따라 배분된다. 노동시장은 직종별로 촘촘하게 분화되어 있고, 직종별로 그에 대응하는 교육 훈련과 자격증이 요구된다. 자격증은 동일 직종에서 널리 인정된다. 일본은 미국에 가까우면서도 독일의 특징이 일부 혼합된 사례로 평가된다. 교육 제도의 층화 수준이 낮고 일반교육 중심이라는 점에서 일본은 미국과 유사하지만, 미국과 달리 학교와 노동시장을 직접 연결하는 ‘학교 추천제’라는 제도적 고리가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이 미국과 같이 자유노동시장에 접속하지 않고 독일과 같이 장기고용 내부노동시장에 접속해왔다고 평가된다. 그렇다고 독일처럼 직종별 훈련 자격에 따라 일자리를 배분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는 학력과 학업 성적에 따라 배분된다. 직접 연계를 통해 취업하므로 연령 제한이 엄격하고, 평생학습 기회는 닫혀 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특징이 혼합된 사례로, 또는 특정 측면이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독자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교육 제도의 층화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은 미국과 유사하다. 동년배의 대다수가 대학까지 마친다는 점에서 한국 교육 제도의 층화 수준은 미국보다 훨씬 낮다. 교육 과정의 표준화 수준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 교육 과정이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표준화되어 있다. 한편 대규모 공채 제도 등과 같은 일본의 특징이 있기도 하다. 교육 제도와 노동 제도가 연결되는 방식은 한 사회에서 계층화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와 관계있다. 미국의 교육사회학자 Alan C. Kerckhoff는 1996년에 둘의 관계에 대해 네 가지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커리어가 좀 더 촘촘하게 구조화된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일찍 교육과 직업 전망을 구체화할 것이다. 둘째, 커리어가 좀 더 촘촘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 처지를 쉽게 수용할 것이다. 셋째, 커리어가 좀 더 긴밀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세대 간 이동이 덜 활발할 것이다. 커리어가 일찍 결정될수록 가족 배경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넷째, 커리어가 긴밀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내부노동시장의 영향력이 약할 것이다. 기업 간 이동이 더 활발할 것이다. 위 가설을 한국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말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늦게 교육과 직업 전망을 구체화·현실화할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학생들이 그 처지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는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할 것이다. 넷째, 한국 사회에서는 내부노동시장이 뚜렷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 간 이동은 활발하지 않을 것이다. 생애 경로가 일찌감치 갈리는 사회는 공식적으로 층화되어 있는 사회다. 각 경로는 나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각 경로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아주 크지 않다면 그 사회는 안정적으로 층화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고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회는 층화되어 있다. 그러나 각자의 꿈이 나름의 방식으로 구현되고, 나름의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 체제에서 시험은 어떤 직업적 역할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출하는 ‘자격시험’의 성격이 강하다. 생애 경로가 나중에야 갈리는 사회는 비공식적으로 층화되 있는 사회다. 모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다수가 대학에 진학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가 열려 있다.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같은 꿈을 꿀 수 있다. 이것이 역동성을 낳는 맥락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계가 작동한다. 학군, 학교, 성적 등으로 짜인 위계 구조가 촘촘하게 작동하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더욱 일관된, 다수가 포함되는 위계 구조를 만들어낸다. 단일한 위계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교에 따른 압박감을 훨씬 크게 느낀다. 실패감 또한 훨씬 크게 느낀다. 이 단일 위계 구조를 조율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선발 시험’이다. 선발 시험의 목적은 준비된 지위와 역할 수행에 합당한 일정 수의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다. 독일의 교육사회학자 Jutta Allmendinger는 미국과 독일의 차이를 1989년에 이렇게 정리한 바 있다. “미국에서 선택의 범위는 모든 학생에게 열려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선택의 범위는 차등적인 교육의 질로 인해 제약된다. 반면, 독일은 교육연수가 계층화되어 선택의 범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동일 수준에서는 훈련의 질이 같다. 따라서 그 과정과 연계된 미래의 가능성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독일과 같은 사회에서는 계층 구조가 눈에 보이지만, 안정적이다. 나름의 위치만 지키면 무난하게 살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계층 구조가 눈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위계는 더욱 강력하게 일상을 규정한다. 매우 불안정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실패자에게는 가혹하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 한쪽이 더 불평등한 사회이고 그렇지 않은 사회라고 말하기 어렵다. 불평등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후자 사회의 역동성을, 후자 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대중 교육 체제가 엘리트 교육과 분리되어 형성된 유럽 주요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초등교육 체제가 먼저 형성된 후 순차적으로 학교급을 높여가면서 교육이 팽창되었다. 중등교육 팽창에 이은 고등교육 팽창은 형식적으로는 기회의 평등화를 가져왔다. 뜨거운 교육열과 이에 상응하는 기회의 확대로 한국의 교육-노동시장 시스템은 일정 기간까지는 계층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 속도와 수준은 세계에서 독보적이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기회가 형식적으로나마 보편화되면 계층화를 비공식적으로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형식적으로 기회를 확대할 여지가 없는 가운데 일원화된 경쟁의 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기회 확대 이전보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결과의 격차도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 청년들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시점이 여러 국가들 가운데 유례없는 수준으로 지연되는 현상은 형식적 평등화와 실질적 계층화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노동시장 연계의 측면에서, 계층화 방식의 측면에서 특정 국가가 모델 사례로 언급되고는 한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 나라도 가 보지 않은 길일지 모른다.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3.03.16

미래소식

[한겨레] 청년세대가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 청년세대가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청년들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미래만 생각하면 현재 나의 삶보다 못할 것 같은데 굳이 이 부정적 미래를 끼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 말에는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마음도 들어 있다. 부정적 미래를 바꾸는 것도, 긍정적 미래를 맞이하는 것도 청년들은 상상하기 힘들어한다. 내가 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청년들의 미래 인식은 국회미래연구원이 2022년 수행한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전국 3천명 시민을 대상으로 ‘15년 뒤 미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 ‘개인이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15년 뒤 내가 바라는 미래가 실현될까’라는 세가지 질문을 한 결과, 20~30대 청년들의 대답은 다른 세대와 매우 달랐다. 20대는 미래 낙관, 참여, 기대에 6.5%, 30대는 10%만 동의했다. 이는 40대 21.9%, 50대 24.5%, 60대 이상이 37.1%로 동의한 것과 대비된다. 조사를 맡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박사는 “20대와 30대는 미래에 대해 낙관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으며, 참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서 충남대 사회학과 전준 교수는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20~30대 청년 21명(전국 10개 지역에 거주)을 만나 비관적 미래 인식의 구조적 이유를 찾아보았다. “서울밖에 일자리가 없어 어떻게든 대출을 엄청 받아 수도권에서 집을 사야 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일자리면 됩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삶이 지속가능하려면 끊임없이 “누군가보다 조금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기계와도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지방은 일자리도 없지만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어요. 나보다 10년 정도 더 살아온 선배 청년에게 질문을 하거나 인생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떠나서.” 청년들은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지역을 떠난다. 남아 있는 청년들은 정보를 얻으려고 온라인에 의존한다. 그런데 온라인 공간은 “나보다 잘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나도 남들처럼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고백한다. “미래는 터널이라고 생각해요. 터널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풍경이 다르잖아요. 근데 터널을 나왔더니 계속 밤일 것 같아요. 어쩌죠?” 바뀌지 않는 미래는 사회참여의 부정적 경험에서 비롯된다. “조세 정책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관료적인 질서에서 변화를 끌어내기 어려웠어요. 세상은 잘 바뀌지 않으니 저를 바꾸는 게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요.” 사회는 청년들의 참여를 형식적으로 소비해 이들은 “결국 기성세대가 결정한다”며 체념한다.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부터 이어진 여러 문제를 ‘의사결정권자’인 기성세대가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세대가 문제를 풀지 못했으면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모든 공공정책의 의사결정에 20~30대의 참여를 50%로 채워보면 어떨까. 2019년 필자가 진행한 ‘한국인의 선호미래 조사 연구’에서 전국의 시민 502명을 초청해 5시간 이상 우리 사회가 바라는 미래를 논의했는데, 20~30대 참여자를 전체의 절반으로 맞췄다. 흥미로운 것은 토론 결과를 분석할 때 20~30대의 참여자 수를 인구 비례에 맞춰 줄였어도 선호하는 미래사회 유형은 같았다. 결과는 같았지만 이 실험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청년들이 미래사회의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 더 많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더 다양한 청년들이 중요한 사회적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84244.html 2023.03.20
[아시아경제] 규제개혁 성공의 세 가지 조건 [논단]규제개혁 성공의 세 가지 조건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흔히 ‘문제에 답이 있다’고 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답을 찾는 것이 의외로 쉽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의 해결 과제들도 마찬가지일 듯싶다. 규제개혁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지금까지 새로 출범하는 거의 모든 정부가 한결같이 규제혁신을 외쳐왔지만 결과는 언제나 기대에 못 미쳤다. 똑같은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 성과 미흡이라는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뭘까? 필자는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싶다. 첫째는 규제혁신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이해관계자 또는 기득권층이 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모빌리티 혁신, 미래 신산업 등을 도입하려다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대립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기득권층과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규제혁신은 항상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동의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끈질긴 사회적 대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규제혁신이 가져올 긍정적인 미래상에 대한 상호 공감과 합의, 잠재적 피해계층에 대한 배려와 보상체계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 규제개혁이 기대한 성과를 못 내는 두 번째 이유는, 규제가 곧 제도와 정책 그 자체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규제는 곧 제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제도란 것은 법적 기반을 가지고 특정 대상영역을 규율하고 관리하는 공식적인 거버넌스 또는 정책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은 더더욱 어렵다. 제도와 정책을 관장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정부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규제와 거의 한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와 공무원이 규제개혁을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규제혁신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실효성이 낮은 규제개혁이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규제개혁 의지가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규제 성격이 강한 제도와 정책을 과감히 축소·폐지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업무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는 것이다. 규제혁신이 곧 정부혁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이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국회에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제도는 입법을 통해 공식화된다. 그러므로 입법이 늘어날수록 규제도 비례해서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의원 1인당 법안 발의건수가 미국의 21배, 영국의 172배라고 한다. 법률 하나하나에는 규제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 건수에 비례해서 규제의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앞의 현실인데, 입법 건수는 계속 늘어만 간다. 지금처럼 입법 건수가 의원별 의정활동 성과로 인정되고 있는 한 입법 폭주를 막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규제를 혁신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입법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입법 최소화와 규제입법 철폐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가능케 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이를 실천할 때 국회도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기관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출처: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30609224815509 2023.03.08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개혁’ 토론 성황리에 개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개혁’ 토론 성황리에 개최 - 김진표 국회의장, “공론화위원회 구성해 국민여론 수렴하고 정치권에서 합의 필요” - - 주호영 연금특별위원장,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 도출해야” -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3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5년에는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연금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축하 인사에서 “국회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도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하 인사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을 노동, 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제2부 발제 순서에서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국회 소속기관 공동연구로서 공적연금 개혁방안별 재정전망 결과를 소개하면서, 공정원칙과 연대정신의 조화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이 소득대체율 조정과 매칭되어야 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이 제고될 필요성을 강조했고, 다른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의 부작용을 소개하면서, 연금개혁의 목표로서 최소, 적정 생활비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시간에서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보험료율을 조기에 인상하되 기금의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고,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재정계산 방식이 장기미래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재정계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고, 이창곤 한겨레 논설위원은 정책결정권자들이 개혁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으며,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정과제로 연금개혁 관련 종합운영계획안이 10월까지 도출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외에도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연금특위에서 김성주 간사위원, 이용우 위원, 배현진 위원, 윤창현 위원이 참석했으며, 김학용 의원, 유동수 의원, 박용진 의원, 박수영 의원, 양정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한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 주제들에 대해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이후에 기후위기, 인구위기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끝. *사진제공: 국회사무처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연구기획팀장 김병수(02-6788-3925) 2023.03.21

[입찰] 「국회미래연구원 2023년도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공고

■ 공고 사항 ◦ 공 고 명 : 국회미래연구원 2023년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 공고기간 : 2022.11.16. ~ 2022.11.28. ◦ 공고방법 : 본원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2023.12.31.예정) ※ 계약기간 완료후 다음 신규업체 선정 계약체결 전까지 자동연장 가능 ◦ 결과발표 :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기타사항 : 등록업체 간 발주 규모에 차이가 날 수 있음 ■ 등록서류 우편접수 ◦ 접수기간 : 2022.11.16.(수) ∼ 2022.11.28.(월)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방문접수 가능, 2022.11.28. 18:00 內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216호, 연구행정원 강태현 ■ 등록업체 참가자격 및 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생산증명서(인쇄, 출판업)를 소지한 업체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신고(업종코드 1518, 인쇄사)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등록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등록 참여가능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 우리 기관에서 제시한 인쇄기준요금을 수용하는 업체 ◦ 등록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등록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참여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 : 등록공고일. (등록 공고일 기준으로 유죄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만이 등록참가자격이 있음) ■ 등록업체 선정 ◦ 본 기관이 제시한 단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상위 7개 등록업체를 선정 ◦ 제시단가: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옵셋 80%, 경인쇄물 80% 이하 - 옵셋 인쇄 시, 일반관리비는 제작원가의 10%를, 이윤율은 용지대를 제외한 제작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합계한 금액의 10%를 각각 계상 ※ 동점자 처리방법 : 다음의 순위에 의거 등록업체를 선정함 1) 과제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2) 실적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3) 서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4) 위 점수가 모두 동일할 경우 모두 등록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랍니다.

2022.11.16

기관동정

스크롤이동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2-01)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연구보고서 22-01)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규범적 미래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을 전망한다. 규범적 미래목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21년 국민과 도출한 선호미래상, ‘성장사회를 넘어 성숙사회로’이다. 성숙사회는 ‘국가 주도 성장은 지양, 개인이 성장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사회’ ‘중앙집권적 거버넌스를 넘어 지역사회의 자율적 거버넌스 강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돌보는 사회’로 정의한다. ‘성숙사회’를 실현할 6대 분야의 미래로 우리사회가 지향할 ‘선호미래’, 대응할 ‘회피미래’, 변화 없이 맞이할 미래를 제시했다. (2) 6대 영역 미래전망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대안 - 관계영역에서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기본소득제,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탈시설 지원법 등을 제시 - 주거환경에서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돌봄, 건강, 자연환경 보존중심으로 전환,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소멸도시의 관리,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제시 - 교육영역에서 ‘어디서나 계층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사회분배의 형평성, 고용의 안정성 강화를, 5년 내 정책으로 지방대학 자율성 강화와 지역대학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 구축, 분산 사무실과 원격 근무 확대 등을 제시 - 경제영역에서 ‘사람,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장경제’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녹색기술의 혁신과 대중소기업의 독립적, 자율적 거래 관계, 5년 내 정책으로 탄소세 도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등 제시 - 정치영역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를 선호미래상으로, 중장기전략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 주도, 지역 민주주의와 자율성 확대를, 5년 내 정책으로 지역 정당의 설립을 제시 - 국제관계에서 ‘역량과 신뢰 기반의 스마트파워 코리아’ ‘남북한이 상호 인정한 공존과 병립’이 선호미래상, 5년 내 정책으로 기술혁신에 기반한 외교 다변화, 탈북민, 재일조선인,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포괄해 한국 정착을 돕는 법제도 정비 등 제시

2022-12-31
(연구보고서 22-02)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및 미래의제 제도화 전략
연구 책임자 : 박상훈

(연구보고서 22-02)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및 미래의제 제도화 전략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회는 2021년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국가과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국정기획 과정에서 국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발간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은 한국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성찰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전환적 국가 가치로 성숙사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때 제시된 성숙사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제시된 국정 철학과 비전은 물론 학자들의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고찰했고, 이어 각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생각하는 성숙사회 또는 성장의 이면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성숙사회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정립된 성숙사회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선 주요 정당의 정책, 특히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와 성숙사회 간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회는 어떤 법안 발의를 통해 법·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성숙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논의 의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비전 2037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4대 핵심 목표 및 12대 아젠더를 기반으로 120대 국정 과제를 맵핑하고, 이를 성숙사회 개념화 요소인 공정과 정의, 관계의 평등, 자연의 권리, 성장과 전환적 가치의 균형적 추구, 역량 및 개인의 자유 의지와 사회적 기능 선택 보장의 관점으로 공통된 지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성숙사회 구현 관점에서 필요한 논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성숙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적 의제는 일부는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화를 위한 전략을 담고 있고, 일부는 담론적인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의제의 대부분은 사회적 논의 확대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대립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성숙사회 비전 실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왜 국회가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다양한 정치이론의 관점을 통해 고찰하고, 성숙사회 비전 실현을 위해 ‘(가칭) 미래 협치 특위’를 설치하여 국회가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의제 및 국정기획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성숙사회의 비전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미래의제를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2-12-31
(연구보고서 22-03)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 개발 연구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연구보고서 22-03)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 개발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혁신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형 경제 전략에 적합한 학습에서 선도형 경제 전략에 적합한 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 및 조직을 구성하는 재직자와 노동시장 입직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학습지원에 초점을 두고 혁신역량 향상과 관련된 학습지원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지표(안)를 개발하였다. (2) 주요내용 본 연구는 학습자의 시도, 경험, 실패, 성찰을 통해 학습자가 특정 맥락에 적합한 새로운 가치를 갖는 지식을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는 학습을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의 특성으로 보고, 혁신역량 향상을 위해 강조되는 학습 유형으로 ‘무형식학습’, ‘실수로부터 학습’, ‘자기주도학습’, ‘경험학습’, ‘협력학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원리/전략으로 ‘다양한 경험과 관점에 노출’, ‘새로운 지식과 발견에 대한 개방적 태도 형성’, ‘실제 상황에서 흥미와 관심에 따른 자유로운 탐색 촉진’, ‘기존 지식의 재해석 및 재구조화 촉진’, ‘문제해결의 전과정을 주도한 경험 제공’, ‘도전을 멈추지 않는 끈기 형성’,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 기회 확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습지원 원리를 실제에 적용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과 Amabile(1988)의 ‘조직에서의 창의성 구성요소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지표체계를 환경 영역 및 개인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으로 환경은 제도와 문화의 세부영역으로, 개인은 인지역량과 비인지역량의 세부영역으로 분류하였다.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 초안 개발은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기존에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수집·관리중인 통계자료 및 지표자료, 관련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 자료 등을 탐색하여 연결(mapping)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표의 타당화는 국내외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표 타당화 과정에서 학습유형, 지표체계, 개별지표의 수정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재직자 및 대학생 대상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지표(최종안)는 4차산업 관련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인적자원개발 지원과 고등교육, 지역혁신 등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지표 활용 시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 및 문화, 개인의 인지역량 및 비인지역량 개발 정책 등 종합적·다면적 접근을 제안하며, 적용 맥락과의 적합성 및 지표 실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표 활용방식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2022-12-31
(연구보고서 22-04) 선도형 혁신체제 도입과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연구보고서 22-04) 선도형 혁신체제 도입과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과거 우리나라는 후발 추격국가로서 표준화된 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적용하는데 특화된 혁신체제를 형성하여 압축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추격형 성장 단계에서 유효했던 기술학습과 혁신역량을 가진 궁극적 주체는 바로 사람이었다. 시대에 따라, 혁신체제 내 산업 및 기술발전에 필요한 인재의 양상은 달라졌고, 인적자원 양성시스템의 역할과 비전 역시 변모해왔다. 그리고 현 시점 우리나라 혁신체제는 산업기술과 제품 경쟁력이 고도화되어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르러, 우리만의 혁신성장 경로를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기존 발전모델의 제도적 유산은 국가 혁신체제의 학습역량 전환을 왜곡하여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도약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도형 혁신체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특정 산업·기업이 아닌, 다양한 개개인들이 다양한 학습활동을 이뤄내고, 학습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혁신정책은 개개인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한 경력계획 설계와 개인 생애 전주기적 학습활동 참여를 통한 노동시장 내 적응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환기에 진입한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개인 학습역량 지원에 있어서의 주요 제도적 한계와 정책문제를 고찰하고, 혁신체제의 중장기 지향점으로서 “학습순환사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거시적 차원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성장에 있어서 현재 마주하고 있는 성장 정체 현상을 혁신체제의 학습역량 전환 실패 문제로 바라보고, 정량적이고 정성적 접근을 결합함으로써, 전환 실패 문제를 일으킨 주요 제도적 부문들의 경로의존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시스템적 관점에서 학습역량 전환을 위한 부문(①직업능력개발, ②일학습병행, ③고등교육기관, ④중장년층, ⑤지역사회 등)별 정책혁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신기술 및 복잡기술로 상향하는 기술학습 및 창조적 학습역량 형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창조적 학습과 학습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는 환경 구축 목적의 정책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학습역량 전환 및 경제체제 내 혁신주체들의 학습역량 제고는 고착화된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성장 정체현상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더불어, 이 같은 학습역량 제고는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일컬어지는 기술혁신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작용한다. 혁신체제 패러다임 전환기 학습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 주요 정책대안 논의가 파편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체계적, 통합적 접근에 바탕을 둔 중장기 비전 및 전략도출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들이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다양한 학습활동 진작과 학습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2-12-31
(연구보고서 22-05) 전환기 청년의 미래
연구 책임자 : 이상직

(연구보고서 22-05) 전환기 청년의 미래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 청년 문제의 성격을 역사적·비교적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 시도다. 오늘날 한국 청년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적 조건을 확인하는 한편, 청년의 삶의 특징을 확인해보고자 했다. 한편으로는 청년의 삶을 규정하는 구조와 제도를,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의 역할과 인식을 함께 보고자 했다. 이 작업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20-30대라는 연령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왔나’를 역사적으로, 비교사회적으로 비교했다. (2) 주요 내용 2장은 오늘날 청년 문제가 등장한 맥락을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형성과 변화라는 맥락에 자리매김한다. 3장은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청년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했는지를 추적한다. 4장은 2000년대 이래 청년 담론 구조를 포착한다. 5장은 라이프코스의 일반적인 변화가 한국의 맥락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OECD 국가 사례 비교로 확인한다. 6장은 OECD 국가를 사례로 청년 실업의 구조를 비교한다. 7장은 성인 이행기에 7개 국가의 청년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한다. 8장은 청년의 인구 이동을 역사적으로 검토한다. 9장과 10장은 청년층의 불평등 인식과 행복감 등 인식의 측면을 검토한다. 11장은 청년 정책의 현황을 검토한다. 12장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정책 효과를 확인한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청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를 과도기적 단계로, 미숙한 준비 단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른바 청년기의 생활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려고 하기보다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통로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22-12-31
(연구보고서 22-06) 고용없는 저성장· 초고령 시대의 복지체제 연구
연구 책임자 : 민보경 , 이채정

(연구보고서 22-06) 고용없는 저성장· 초고령 시대의 복지체제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고용 없는 저성장의 지속과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복지체제에 대한 논의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제비교를 통해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한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고용 없는 저성장과 초고령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복지체제 설계 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1990년부터 최근까지 OECD가 제공하는 국가별 통계를 활용하여 복지체제 변화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은 사회지출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정부재정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지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식에 있어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OECD 회원국들은 기존보다 세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을 낮추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령자 대상 사회지출 현금급여 비중은 높아지고 가족대상 정책 현물 지원 비중이 증가하였다.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체제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핀란드 사례를 살펴보았다. 영국은 사회보장기여금 평균 비중이 20-30%를 유지하면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비중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였다. 핀란드의 복지재원은 국세, 지방세, 고용기금, 연금 기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복지 재원 구성은 사회보장기여금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일반사회 공헌금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사회의 주요 정책 분야를 검토한 결과, 먼저 노동시장은 고용없는 저성장 하에서 소득보장과 고용촉진 정책이 필요하며 정책유형별 고용률 효과를 고려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정책조합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소득보장 정책 관련해서는 초고령화에 따른 정책 대상자의 증가로 소득보장에 대한 지속적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신종 감염병의 출현,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주거정책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주거급여의 확대, 소득과 자산 수준 수준에 맞는 주거지원, 노후주택과 빈집의 활용과 개선이 필요하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복지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최근의 시도 역시 부문별로 진행되고 있다. 부문별 정책을 넘어선 체제 전환은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을 넘어 우리나라가 어떠한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숙의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2022-12-31
(연구보고서 22-07)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입법과제
연구 책임자 : 정훈

(연구보고서 22-07) 국내 탈석탄 과정의 주요 갈등 이슈와 입법과제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21년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탈석탄을 완료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탈석탄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석탄발전은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국가의 근대화와 산업·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주요 에너지원으로, 탈석탄 과정에서 관련 산업의 쇠퇴와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 지역 경제에의 영향 등으로 다양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과 갈등을 조명하고,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과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전문가 FGI를 통해 국내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 이슈를 도출하고 갈등 이슈의 쟁점 및 이해관계자를 규명하였다. 도출된 갈등 이슈에 대해 사회적 영향과 갈등의 정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주요 갈등 이슈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요 이슈별 현황과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주요 피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과 FGI 방식을 병행하여 이해관계자별 입장과 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또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탈석탄 입법 과정과 갈등 사례를 조사하여 순조로운 탈석탄 정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과 입법과제를 도출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해외 주요국 사례와 국내 탈석탄 과정의 갈등 이슈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과 입법과제를 제안하였다. ①사회적 갈등과 비용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원칙과 방향성 수립 ②탈석탄 로드맵 구축을 통해 정책 이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③탈석탄 정책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비용 부담 및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추진 ④사회적 협의 기구 설치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및 사회적 대화 추진 ⑤탈석탄 특별법 제정과 관련 법제도 체계 정비

2022-12-31
(연구보고서 22-08) 발전부문 탄소중립 이행 경로와 사회적 비용·편익 연구
연구 책임자 : 정훈

(연구보고서 22-08) 발전부문 탄소중립 이행 경로와 사회적 비용·편익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수단은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라고 할 수 있으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경로 구체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발전부문의 탈탄소화는 에너지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대기오염과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다양한 편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경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탈석탄 이행계획 수립에 앞서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경로와 이에 따른 석탄발전소 퇴출 경로 분석의 필요성과,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 경제사회에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전력부문 시스템 모형을 활용하여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별 2050년까지의 전력믹스와 석탄발전 감축 경로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외 사회적 비용·편익 개념 및 사례조사를 통해 발전부문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전력부문 시스템 모형과, CGE 모형을 활용하여 시나리오별 이행 경로의 사회적 비용·편익 및 좌초자산, 고용영향, 경제사회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용·편익 분석 프레임워크는 분석 방법론과 활용 데이터의 제한 등으로 인해 분석 결과의 해석과 적용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정책 의사결정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분석의 필요성을 검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①발전부문의 탄소중립 경로 구체화 및 탈석탄 로드맵 구축으로 탄소중립 정책 이행의 확실성 제고 ②탄소중립 정책 결정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영향 분석 강화 ③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④발전부문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의 불평등 최소화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 필요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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