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

미래연구

[20-01]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 기반연구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하여 그 영향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능력 및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미래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준비 현황을 파악하였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연구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진단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역을 ‘자연’에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인간’까지 크게 4개의 영역(환경, 에너지, 정주여건, 사회), 11개 세부 분과(기상변화, 생태계, 환경오염, 에너지 수요·공급, 저탄소 기술·정책, 재난·안전, 도시 인프라· 주거시설, 건강, 1차 산업영향, 2-4차 산업 영향, 정치·외교·통상)으로 나누어 기후변화가 자연,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각의 세부분과에 포함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내 미래대비 현황을 ① 연구, ② 행정부 정책, ③ 입법부 정책 세 부문으로 구분하였고, 논문, 연구보고서, 부처별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영향과 토픽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또는 정책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양적으로 부족한 기후변화 영향들을 ‘미래대비 취약 분야’로 정의하였고, ‘종의이동’, ‘에너지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보건정책’이 취약 분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정책 현황 및 우리나라의 미래대응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분과별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에서 양적으로 부족한 주제영역에 대한 정책의제 및 연구주제를 제안함으로써 중장기적 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미래영향 준비도 분석 방법론은 다양한 사회문제 영향분석에 적용하여 선제 대응에 필요한 현황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7.29

미래연구

[20-02]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국가정책 목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행복의 개념화 및 행복측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복의 다차원성(多次元性)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일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대부분의 지방정부 운영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행복 역량 제고를 위해 행복과 관련 있는 지역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구축한 행복 지표체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1회차 43명, 2회차 40명)에서 전문가들이 응답한 각 영역별 지표의 적합성과 전체 영역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개 영역의 30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행복지표를 활용한 영역별, 지역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간분석 결과, 녹지지역 비율, 미세먼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등의 지표는 공간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구를 인구규모별로 즉, 인구 10만 이하, 10만-50만, 50만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한 결과,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미세먼지, 교통사고, 생활안전의 안전등급이 낮게 나타났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안전등급은 가장 양호하였으나 스트레스, 우울감, 미세먼지는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도연구원협의회 소속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 지역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사례연구(서울, 대전·세종, 경남 등) 등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행복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의 행복은 인구정책과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구정책은 서로 인구유입을 경쟁하는 제로 섬(zero sum) 게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간 공동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의 질 제고 전략,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마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 결과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1.07.29

미래연구

[20-0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형성하고, 메가트렌드로 인한 영향과 대처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예측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미래비전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수행가능한 지표체계 틀(비전-전략-모니터링지표)을 구축하였다. 미래비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미래비전별 세부영역의 우선순위 평가, 세부영역별 지표 적합도 평가 등 실시하기 위해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로 전문가들(1차 32명, 2차 30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등을 검토한 후 지표의 적합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주요 핵심지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건강수명’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통계청의 건강수명은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으로 산출하는데, 2012년 이래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식으로 산출한 건강수명은 질환의 위중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스마트 성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77,896백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24%p 상승한 4.53%로 세계 2위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포용정도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에는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 및 후속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분야별, 지역별로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평가와 미래사회 예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들의 유형화를 통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 연구의 미래비전별 모니터링 지표체계와 정부의 중장기계획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21.07.29

미래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재난을 넘어,혁신을 넘어 <제24호>
전준 부연구위원은 재난과 혁신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고 미래 시나리오로 ①재난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미래, ②재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미래, ③재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 미래를 제시했다. 전 박사는 우리나라가 미래 시나리오 1과 2의 어두운 측면을 골고루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재난에 대한 담론이 자연재해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사고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혁신 전략 또한 일시적인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시나리오3의 경우 비록 여러 위기 요소들이 산재해 있지만, 시나리오 1, 2에 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사회적 갈등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속 넓은 의미의 사회적인 위기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혁신의 방법으로는 ‘민주적인 혁신’과 ‘유연한 혁신’을 제안했다. 일상적인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개개인이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발언권을 갖도록 하고, 혁신 주체를 다변화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적, 조직적 탄력성을 중요시하는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전 박사는 “코로나-19만을 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재난을 거대하고 가시적인 것으로만 막연히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재난은 느리게 찾아오고, 구조적으로 형성되며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역사ㆍ사회학적인 현상”이라며 “재난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직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유연한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8.04

미래연구

[Futures Brief]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제1호>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향후 파급효과를 일으킬 글로벌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로 ▼인류의 멈춤을 뜻하는 앤스로포즈(Anthropause), ▼방어막을 치고 만나는 사적 모임으로 소셜 버블(Social bubbles)의 확산, ▼소셜 버블의 오프라인 확장판 줌 타운(Zoom Towns), ▼모든 삶의 공간에 내재된 인공지능과 소통해야 하는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의 등장, ▼쪼개진 인터넷을 뜻하는 스프린터넷(Splinternet), ▼모든 시민을 생체적으로 감시하는 정부(Bio-surveillance Regime), ▼새로운 생물체를 창조하는 유전체 합성기술(Whole-Genome Synthesis), ▼순환경제의 귀환(Return of Circular Economy)을 소개했다. 이머징 이슈는 장차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발견, 사건, 현상 등)로 박 그룹장은 이머징 이슈연구에 대해 사회적 문제를 미리 살펴서 그 문제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머징 이슈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제기되었는지 분석해야 하고, 정책적 대응의 과정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있는지,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문제의 해결이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이머징 이슈 연구는 장차 미래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사회적 문제의 해결까지 진행되기 위해선 발신자와 확산자에 대한 의도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그룹장은 “본 연구를 통해 이머징이슈 연구의 필요성, 이슈의 발신자 특성, 연구의 기존 사례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머징 이슈, 그리고 이슈의 정책적 대응 과정을 제안했다”며 “앞으로의 연구는 사회적으로 모순과 갈등이 누적돼 수면 밖으로 터져 나올 이슈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9

미래연구

[국가미래전략 Insight]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제23호>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의 정의에 기반해 대량의 문헌 데이터 속에서 정의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 이슈 후보를 도출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머징 이슈는 장차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발견, 사건, 현상 등)를 의미한다.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선 현재 추세나 영향이 미약하더라도 향후 트렌드나 메가 트렌드로 전환 가능성이 큰 이머징 이슈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머징 이슈는 대략 5-10년 후에 지배적 트렌드가 되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인터뷰,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탐색했지만, 전문가 편향성, 다학제적 관련 정보의 폭증으로 여러 관점의 이슈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김 실장은 대량의 문헌 정보를 활용해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를 포괄한 이슈 후보를 탐색하는 방법론을 도출했다. 문헌을 기반으로 신규성(Novelty), 확장성(Fast growth), 타분야 파급효과(Impact)를 고려하여 이머징 이슈를 정의하고 대량의 문헌 속에서 이머징 이슈 후보군을 신속히 도출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이렇게 도출된 이슈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ㆍ검증을 통해 최종 이슈를 정의하고 확정하도록 이머징 이슈 도출 방법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함께 제안했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 사례에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ICT 기반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 적응, 새로운 기회 등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키워드들이 도출됐다. 김 실장은 “향후 범용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하고,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현한다면, 이머징 이슈 연구 활성화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8.04

미래연구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20. 1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격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년 1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20. 1월 격주 금요일 11:40-13:15 (1월10일, 1월31일)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10 AI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하, AI)은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국가전략의 마련과 범정부적 실행이 필요하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효과 창출과 삶의 질 영역 확대 목표를 제시한다. 향후 과제로 정책, 산업, 인프라, 기타 분야 등을 나누어 모색하고자 한다. *박원재는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연구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정부혁신평가 평가단 및 자문단 위원,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기획재정부), 혁신자문단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제조AI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운영위원(국토교통부) 등을 역임하였다. 관련 분야로는 정부혁신, 정보화정책, 전자정부 등이 있다. <1.31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4·15형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으로 핵탄두로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남한내 한·미 주요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이를 ‘핵무장선택권’ 전략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유용원은 현재 조선일보 기자 및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육해공군 정책자문위원, 한국방위산업학회 대외협력위원, 항공소년단 이사등을 역임하였다. 국방부 출입한 현직 최장수 국방분야 담당 기자이며 조선일보 창간 이래 최다 사내 특종상을 기록하였다. 다음 '2020-3회 국회미래연구원 금요 브라운백 세미나'는 2월7일(금)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1.03.11

미래연구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미래역량강화 세미나] ‘19. 12월 브라운백 세미나 Series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매주 브라운백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년 12월 개최된 브라운백 세미나를 소개합니다. ○ 일 시 : 2019. 12월 매주 금요일 11:40-13:15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연 사 및 프로그램 : 하단 소개 <12.6 통근시간과 삶의 질 : 미래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 본 강연은 사회적 측면에서 통근만족도와 연관요인을 체계적으로 탐구해 직장인의 통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 발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특히, 국내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통근시간의 만족도를 탐색해보고 이를 도시개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장재민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 서울연구원, 국토연구원, 회계법인 등에서 교통관<13련 연구 및 민자사업 연구경력이 있으며, 학술활동(논문게재 및 발표), 공모전(아이디어 상) 등 다수 수상경력이 있다. 관심분야는 교통과 융복합(부동산, 삶의 질 등)이 가능한 지표개발 및 민관 융복합 연구 등이다. <12.13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 -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본 강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둘러싼 입법적 논의와 과학적 증거기반의 입법정책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분석의 시도로서, 소셜빅데이터, 행동과학을 적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유봉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실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에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공법과 사법간의 갈등에 대한 분석연구: 환경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법제연구원에서 환경법, 에너지법, 공직윤리등 다양한 공법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연구는 데이터 기반의 입법평가론연구(2019), 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2016),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2006)등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2.20 미래의 정책결정방식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본 강연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경제의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미래의 정책 결정과정은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맥락을 이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치와 데이터의 전략적 접근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정책 수립에 관해 모색하고자 한다. *황성수는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른 정부의 역할 및 공공성 증진에 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공공정보와 민간정보, 지역공간정보 융합 및 활용가능성,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부 부처 대응 방향성 모색, 스마트 정부시대의 참여적 거버넌스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에서 방문교수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21.03.11

미래연구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오래된 미래, 체르노빌 글.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나는 과거에 대해서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 -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 『체르노빌의 목소리』 현재는 ‘지금부터 10만 년 이후까지의 시간’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 김홍중, 「미래의 미래」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 체르노빌 핵발전소 원자로 4호기가 폭발했다.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북쪽에 위치한 소도시 프리피야트에서 3km 떨어진 곳이었다. 벨라루스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산드로브나 알렉시예비치가 1997년에 러시아어로 발간한 책 『체르노빌의 목소리: 미래의 연대기』는 이 사건을 다룬다. 알렉시예비치는 1986년 당시 벨라루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수도 민스크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었다.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책이 출간될 시점에 벨라루스 국민 20%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오염지역 거주민 210만명 중 70만명이 어린이였다. 방사선 피폭이 벨라루스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 사건 이래 10여 년에 걸쳐 체르노빌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순국 소방대원의 아내, 심리학자, 일곱 살에 죽은 딸의 아버지, 체르노빌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고멜 주 주민, 전 프리피야트 주민, 호이니키 마을 주민, K 가족,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이주민, “주의 종”, 경찰, 해체작업자, 해체작업자의 아내, 방사선 선량기사, 운전병, 헬기조종사, “다양하고 복잡한 선천성 병리 현상”을 가진 채 태어난 딸의 엄마, 고멜국립대학교 교수, 사냥꾼, 카메라 감독, 마을 간호장, 언어학 교사, 가정실습 교사, 기자, 벨라루스 의원, 농업학 박사, 공화국협회 부대표, 소아과 전문의, 브라긴 마을 주민, 의사, 방사선 전문의, 산파, 수문기상학자, 화학 엔지니어, 전 벨라루스 과학 아카데미 핵에너지 연구소 소장·실험실 실장·선임 연구원, 환경 보호 감독, 역사학자, 시골 교사, 사진작가, 모길료프 문화예술대학 교수, 전 슬라브고로드 당 지역위원회 일등서기관, 모길료프 여성위원회 <체르노빌의 아이들> 대표, “무명”, 그리고 어린이들이었다. “체르노빌의 목소리”는 이들의 목소리다. “목소리”로 옮겨진 러시아어 молитва의 뜻은 기도다. 이 책의 한국어판은 2011년 6월에 출간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지 3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이 책은 약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 알렉시예비치가 이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작은 관심이 다시 일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책은 곧 묻혔다. 우리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체르노빌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핵발전소가 그것을 결정할 절대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건 자체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서이지만 더욱 크게는 우리가 아직 그 사건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이 책은 특히 이 사건의 불가해성을,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무개념을 집요하게 드러낸다. 한국어판 발간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10년이 된, 그리 주목받지 못한 이 책을 이야기해 보려는 이유다. * * *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사랑이 이어지기를,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무엇인가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 폭력이 이어지지 않기를, 죽음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래라는 말에서 바라는 것의 지속을, 바라지 않는 것의 변화를 바란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체르노빌은 사랑과 폭력의 의미를,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뒤바꿔놓았다. 30년차 산파는 “행복한 임산부를, 행복한 엄마를 본 지 오래됐다”며 말한다. “꿈 이야기를 한다. 발이 여덟 개 달린 송아지를 낳은 꿈, 고슴도치 머리가 달린 강아지를 낳은 꿈……. 이상한 꿈이다. 예전 여자들은 이런 꿈을 안 꿨다.” 유산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해서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 내 아이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손가락도 두 개 모자랐어요. 여자아이였어요. 난 울었어요. 손가락이라도 다 있었더라면……. 여자아이잖아요.”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딸과 병원에서 4년을 함께 생활하고 있던 엄마는 딸의 존재가 “자신과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의 “사랑 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면서도 “내가 사는 곳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몰랐다”고 말한다. 체르노빌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소방대원의 아내는 피폭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남편의 죽음을, 태어나 4시간 만에 죽은 딸의 죽음을 10년 만에 말하면서 묻는다. “사랑으로 죽이는 게 가능한가?” 이주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들이 들고 있던 달걀과 우유, 양파와 호박을 빼앗아 묻어야 했던 군인은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황금빛 가을에” 사람들이 모두 미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랑은 죽음이 되었다. 죽음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게 되었다. 체르노빌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감각을 무너뜨렸다. 방사능은 10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때까지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 시간에서의 생명은 살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죽어가는 것이다. 10만 년 내에 ‘탄생’이란 불가능하다. 그때까지 미래는 오지 않는다. 사회학자 김홍중은 「미래의 미래」에서 이렇게 썼다. “생명을 가진 것들이 대규모로 사멸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생명 그 자체’가 유지될 것이라는 희망이 꺼진 적은 없었다. (…)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희망이 불가능해질 때,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렸다. 알렉시예비치는 이렇게 책을 시작한다. “나는 체르노빌의 증인이다. 무서운 전쟁과 혁명이 20세기를 대표한다고 하지만 체르노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20년이나 흘렀지만, 내가 증언하는 것이 과거인지, 또는 미래인지 나는 아직도 나 자신에게 묻고 있다. 그 사건은 너무나도 쉽게 진부한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시시한 공포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체르노빌을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본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지식이다. 왜냐하면 체르노빌로 인해 사람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던 방식과 갈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주관을 이야기 속에 담는다. 그런데 체르노빌은 10만, 20만 년,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인생의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아직은 낯설기만 한 그 악몽의 의미를 이해하고 연구할 능력이 되는가?” 이 책은 읽기가 쉽지 않다. 서론-본론-결론과 같은, 시간을 따르거나 영역을 순서대로 짚는 논리의 형식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는 맥락 없는 독백의 나열, 환상적인 말들의 이어짐으로 채워져 있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묘사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다고 말한다. “평범한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표현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체르노빌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집이었”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 스스로의 삶도 “사건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체르노빌을 그저 암호라고 말한다. 암호는 풀 수 없다.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그 기이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알렉시예비치가 고안한 것이 ‘소설-코러스’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수많은 목소리들의 코러스로, 모든 상세한 것들의 콜라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이 책의 메시지와 조응한다. 체르노빌이 ‘수습’될 수 없는 것처럼, 체르노빌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체르노빌은 여전히 불가해한 사건이다. 그것은 과거로만 남아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과거이자 현재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현재의 관점에서 잘 정리된 후일담일 수 없다. 그것은 현재이자 미래다. 그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말하려면, 그것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려면, 우리는 현실의 언어가 아니라 환상의 언어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 * * 2021년 4월 13일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를 2023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한국 정부와 국민은 크게 우려한다. 일본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과연 일본 정부는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핵발전소 사고는 수습될 수 없다는 것을 체르노빌은 증언한다. 체르노빌 사고는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수습되지 않았고, 수습되지 못할 것이다. 사고라서 수습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핵발전소가 지금도 방대하게 쏟아내고 있는 ‘죽음의 재’(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시설은 이 세계에 없다. 2023년부터 가동을 준비 중인 시설은 한 곳 있다. 핀란드의 ‘온칼로’(숨겨진 곳)다. 이 시설이 설정한 최소 보관 기간은 10만 년이다. 기준에 따라 그 기간은 100만 년으로 산정되기도 한다. 10만 년 전은 지질 시간대로 홍적세에 해당한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시기로 추정되는 때가 30만 년 전이다. 핵발전소의 평균 운영 기간은 30년이다. 핵의 기원은 폭력이다. 핵의 목적은 폭력이다. 에너지원 그 어디에도 붙지 않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딱지 자체가 핵의 성격을 드러낸다. 국가가 핵발전소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핵발전에 관한 한 국가는 언제나 수습의 주체가 아닌 가해의 주체였다. 국가는 언제나 핵발전소가 안전하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사고는 반복되었다. 사고는 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였다. 1979년에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소련은 그것을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1986년에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서방 세계는 그것을 공산주의의 실패라고 말했다. 2011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일본의 실패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후쿠시마 사고도 결국에는 ‘수습된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핵의 평화적 ‘사용’을 주창했던 미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사실상, 즉각, 지지했다. 핵발전의 ‘확대’를 관리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0년 12월에 이미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도, 그리 오래지 않아, 수습될 것이다. 알렉시예비치는 우리에게 묻는다. “신형 휴대전화 혹은 자동차와 삶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은 삶을 선택하겠다고 답하겠는가? 우리는 답이 자명해 보이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한다. 2021년 4월 기준 지구에서 가동되는 원자로 444기 중 25%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있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원자로 145기 중 40%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것이다. 우리에게 체르노빌은 여전히 해석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체르노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은 아직 우리 문화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것이 해석될 날은, 발터 벤야민이 『일방통행로』에서 썼던 것처럼, 이미 예언이나 경고를 놓쳐버린 후일지도 모른다.

2021.06.01

미래연구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공정하다는 착각 (원제: The Tyranny of Merit) 글. 전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말한다, “능력 있는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과연 이것은 정당한가? 이런 덕목이 통용되는 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정의와 도덕에 대한 여러 편의 저서를 통해 한국에 널리 소개된 바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센델 교수가 2020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신간을 발매했다.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있는 그의 저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신간 ‘공정하다는 착각’은 이에 더해 트럼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굴욕의 정치’와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변화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미국 사회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인 능력주의 (meritocracy)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그의 전작에서 논의된 정의의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2020년의 정치 지평으로 소환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센델은 능력주의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능력주의의 실패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가? 둘째, 혹은 능력주의의 실패는 능력과 성취를 사회적 분배의 기저 논리로 사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단호히 후자의 입장을 취하며 독자로 하여금 ‘경쟁의 과정이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데에서 한 발 더 과감히 나아가기를 주문하고 있다. 센델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능력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잠재적인 폭력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능력주의는 각종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는 성질을 띤다. 경제적 불평등은 노력과 성실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합리화되며, 인종 간의 불평등 또한 인종의 문제가 아닌 개별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능력의 문제인 것으로 탈바꿈한다. 극소수의 성공적인 흑인들의 예시는 능력주의의 이름으로 대다수의 억압받는 흑인들을 외면한다. 능력주의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제도와 구조를 통해 견고하게 그 생명을 이어나간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의 명문대학에 진학한 미국의 상위층 자녀들은 마치 통과의례라도 치른 듯 자신들의 성취를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 논리로 내면화한다. 미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공공연히 자격이 있는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수혜자를 나누는데 골몰하고, 이 과정에서 동원된 각종 지표 (인종, 성별, 결혼 여부, 교육 수준, 노동 여부, 약물 기록 등) 는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남기며 불평등의 재생산에 이바지한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깃발을 나부끼며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실상 그것은 견고하게 반복되는 사회적 계층화를 정당화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된다. 센델에 따르면 능력주의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첫째, 능력주의는 그것에 반발하는 대중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반엘리트 정서를 품게 하고, 그 결과 대중이 트럼프라고 하는 최악의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실질적으로 사회계층을 거슬러 오르는 사회적 이동성이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인 미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의 환상은 대중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만들고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거시킨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도 있음을 굳게 믿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이상적인 시민의 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폐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노력 이후에도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노력’과 ‘자격’의 이름으로 판단하는 지도자들로부터 모욕감을 느낀다. 그 결과 이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되면,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사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옥죄인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상과 그가 임기 중 내내 강조하던, 공정한 절차로 꿈을 이루어 나가는 미국인의 이상, 그리고 그 이후,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득세한 트럼프를 떠올려 본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심화된 미국 내 반이민자 정서와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여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능력주의가 사회적으로 실패한 아이디어라는 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실패를 보이지 않게 덮어 놓을 수 있는 유용한 권력의 도구라는 점이다. 저자는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경신했던 전설적인 흑인 야구 선수 행크 에런의 이야기로 책을 마무리한다. 공과 배트가 없어 병뚜껑과 막대기로 야구 연습을 하고,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행크 에런의 스토리는 사회적 장벽에 맞서 운명을 개척한 미담으로만 읽혀야 할까? 오히려 우리는 “오직 홈런을 때려야만 벗어날 수 있는 인종주의의 부정의한 시스템을 혐오 (p. 348)”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권력이 작동할 때, 불공정은 공정한 것으로 일상화되고, 소수의 ‘성공’은 미담이 되어 우리의 시대정신이 된다. 우리는 “뿌린 만큼 거두”고 “자신의 도덕성을 성취를 통해 증명”하는 세상을 표방하였던 자본주의의 선지자들의 미래 세대다. 우리의 미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를 연구한다는 것은 견고하고 지속적인 사회 기저의 질서를 탐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래연구의 다른 이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에 대한 깊은 연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구조를 직시하고 나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그것이 공정성의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미래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과정의 공정성을 넘어,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2021.04.20

미래연구

인공지능의 핵심은 인간의 선호를 예측하는 것 - Human Compatib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Control
인공지능의 핵심은 인간의 선호를 예측하는 것 - Human Compatibl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oblem of Control-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인공지능이 매우 급진적으로 발달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추었을 때, 인류가 추구하려는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는 미국 U.C. 버클리대학의 컴퓨터학과 교수 스튜어트 러셀이 2019년 펴낸 Human Compatible(인간과 인공지능의 양립)에서 제기한 매우 도전적인 문제다. 그는 한국인 독자에게도 친숙한데, 구글 엔지니어 피터 노빅과 공저한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이라는 책 덕분이다. 60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책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0여 개국, 1,300개의 대학에서 인공지능 교과서로 읽히고 있다. 지난해 가을 출간된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최근 유럽의 인공지능 연구자들과 회의를 하면서였다. ‘인공지능과 사회변화’라는 주제를 놓고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전문가 모임이 결성되었고, OECD의 도움을 받아 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약어로 GPAI)가 출범해 나도 이 모임의 ‘미래의 일자리’ 분과에 참여하고 있다. 분과 모임에서 프랑스 출신의 인공지능 연구자가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언급하면서 레셀의 휴먼 컴페터블이라는 책을 추천했다. 읽어보니 미래학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책이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러셀은 이 책에서 인공지능 연구가 당면한 복잡한 기술적 난제를 설명하면서도, 사회적 가치의 문제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다. 한 사회가 선호하고 추구하는 가치는 그 사회가 어디를 향하는지 가늠하게 한다. 그래서 공자는 한 사회의 예법을 알면 그 사회의 3,000년 뒤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논어, 자장과 대화 중에서). 예법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총체다. 만약, 사회 구성원들이 지배적인 가치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풀지 못하면 사회는 분열되고 붕괴된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에 인공지능과의 가치 대립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가치에는 필연적으로 선호가 부여된다. 한 사회는 모든 가치를 같은 무게로 담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가치는 다른 가치보다 우선한다. 경제개발의 목표가 중심이었을 때, 한국 사회는 전문성, 효율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다. 그러나 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사회가 다원화, 다변화되면서 공존, 공감, 포용이라는 가치가 중요해졌다. 세계적 감염병이 창궐한 올해처럼 급변의 시기에는 회복성(resilience) 같은 가치가 부각된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주요 가치는 변한다. 가치는 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방향타 역할을 하기에 거스르기 힘들다. 때론 가치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가치가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등극하기도 한다. 러셀은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사회적 가치가 더 선호되어야 하며, 그 가치의 실현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밝힌다. 왜 가치의 문제가 중요할까. 러셀은 인공지능의 정의를 “인간이 정한 목표를 이루도록 능력을 발휘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본다. 인간의 목표는 매우 다양하다. 작게는 오늘 저녁 무엇을 먹을까를 정하는 것, 또는 어떤 주식과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 크게는 어떤 정책을 펴야 경제적 양극화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 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결정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진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난감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나는 오늘 아침에 인공지능 비서로부터 아내와 함께할 저녁 만찬 장소를 예약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나는 “앗! 왜지?”라고 깜짝 놀라 묻는다. 인공지능 비서는 오늘이 결혼기념일이고 이미 내 아내에게도 저녁 약속 장소를 알려줬다고 답한다. “이런! 오늘 영국에서 오는 외국 바이어와 저녁 먹기로 했는데. 이분과의 약속은 깰 수 없는데, 어쩌지?”라고 나는 되묻는다. 인공지능은 그럴 줄 알고 그 외국 바이어가 예약한 비행기를 취소하고, 다음날 오도록 조정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래? 이거 그분께 미안한데...” 인공지능의 결정(외국 바이어의 약속을 미루고 아내와 약속을 먼저 챙긴)은 사실 나의 결정(아내보다는 외국 바이어와 비즈니스가 더 중요)과 배치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아내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알고리듬은 누구의 선호가 반영된 것인가. 나인가, 내 아내인가. 아니면, 가족우선주의라는 사회적 분위기인가. 모든 의사결정에는 상충의 지점이 존재한다. A를 선택하는 순간, 또 다른 선택지 B는 버리게 된다. 아내와 약속을 지키면서 바이어와 약속을 어긴 것처럼. 좀 더 논의를 확장하면, 누군가의 이득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해가 된다. 한정된 자원 환경에서 나의 이득은 남에게 손해가 된다. 나의 즐거움이 누군가의 고통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누구의 선호를 반영해야 하는가. 러셀은 이럴 경우 인공지능에게 원칙을 정해주고 최적의 해를 찾아내라고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나의 선택으로 상대가 고통을 받는다면 나도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테니, 서로 이익과 고통을 분담하는 선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다. 러셀은 여기서 이 원칙을 실행하기 전에 각자가 어떤 미래가 오면 좋을지를 생각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내가 선호하는 미래가 없다면 이 원칙을 지킴으로써 얻을 것이 없다. 바라는 것이 없거나 애매하다면 인공지능을 개발해 얻는 결과도 애매해진다. 러셀은 인공지능을 통해 인류가 얻어야 할 것은 인간의 선호 예측이고 선호의 실현이라고 주장한다. 아마존은 독자들의 선호를 예측해 읽고 싶은 책을 미리 추천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급성장했다. 그는 선호의 예측이란 선호가치의 예측이고, 선호가치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선호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인류의 선호를 예측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세대의 선호까지 반영된다. 결론적으로, 러셀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를 따르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는 이타적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이타적인 인공지능은 인간의 선호를 실현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인공지능의 선호가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겸손한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사실, 인간의 선호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 인간의 선호도 바뀔 수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느 특정 선호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선호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겸손한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인공지능의 행동에 위험을 느껴 전원을 꺼버렸을 때, 이런 인간의 행동을 자신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달라진 선호를 받아들이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선호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끊임없이 배우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다. 인간은 때로 비합리적,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다. 인공지능이 보기에 선호가치의 추구에서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인공지능은 인간의 행동을 지속 관찰하면서 행동에서 나타나는 선호의 패턴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선호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것이 인간보다 훨씬 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과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는 이유다.

2020.11.03

미래기고

[이상직] 한국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애의 형식과 삶의 의미
한국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애의 형식과 삶의 의미 이상직(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한 개인의 삶과 한 사회의 역사는 그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 사회학적 상상력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와 개인의 일생, 그리고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양자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바로 이것이 사회학적 상상력의 과제이며 약속이다.” - C. 라이트 밀즈, 『사회학적 상상력』 “우리가 낯설건 친하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사회의 손끝이 우리의 접촉면에 무디게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각자의 본래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 어빙 고프만, 『스티그마』 이것은 내가 ‘미래생각’에 쓰는 첫 번째 글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미래연구원 연구진의 기고문”이라는 소개 문구에서 내가 떠올린 것은 한국인의 삶의 문법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우리는 보통 국가나 사회 수준에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기술 등의 영역별로 이슈를 나열하고 전망하는 식으로 미래를 말한다. 각 이슈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는 쉽사리 보지 못한다. 영역별 문제가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쉽사리 알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사회 전망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우리 삶을 규정하는 제도와 규범, 행위와 의식의 총체인 생애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본다면 주요 이슈는 모두 연결된다. 삶은 총체적이기 때문이다. 의미는 그러한 총체적 관점에서만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오늘 태어난 아이들이 언제까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10대에는 무엇을 할지, 20대에는 무엇을 할지, 30~40대에는 무엇을 할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따라,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러한 짐작의 준거가 되는 틀이 ‘생애 문법’이다. 이 준거는 불과 10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짧게는 5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50년 이후라면 내용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변화 또한 오늘날 문법의 맥락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생애를 규정하는 시간표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식으로 미래를 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나의 기본 문제의식이다. 생애 문법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특정 시대적 맥락 내에서 나이에 따라 겪는 사건이나 경험으로, 수행하는 역할로 구성된 생애 이력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패턴”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역할이란 나를 둘러싼 이들이 나에게 부여하는 기대의 총체이고, 그 역할은 시대적·사회적 맥락에서 조건 지어진다. 생애 문법을 사회 변동의 맥락에서 탐구하는 ‘라이프코스 연구’는 역사와 제도의 맥락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의 관계 맥락에서, 개인이 나이 들면서 겪게 되는 사건이나 경험에서 발견되는 패턴을 기술하고 설명한다. 그것은 한 사람(집단)의 삶의 방식과 의미를 그가 살아온 생애라는 궤적 상에서 해석하고, 그가 맺은 관계에서 해석하고, 그가 속한 시공간에서 해석한다. 그것은 다차원(역사, 가족, 개인)의 시간과 다차원(교육, 노동, 가족)의 관계 맥락에서 생애 변동과 사회 변동의 관계를 이해한다. 요컨대 라이프코스 연구는, 나아가 사회학은, 개인의 삶에서 사회를 읽고 사회에서 개인의 삶을 읽는다.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근대인’이다. 우리는 국민/시민이자 노동자/소비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살아가게 된 지도, 임금노동자로 살아가게 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공간적 맥락을 고려하면 우리는 동아시아인이고 한국인이다. 가족의 공간과 일터의 공간과 여가의 공간이 분리된 곳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다. 근대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는 준거로 삼는 기본 범주를 만들어냈다. 근대는 ‘정상인’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했다. 학생으로 살다가 노동자로 살다가 결혼해 아이를 낳고 살다가 은퇴 후 여가를 즐기면서 살다가 죽는다는 삶의 시나리오가 보편 형식이 되기까지 많은 조직과 원리가 정립되었다. 가족과 학교, 군대와 직장이 대표 장치다. 여러 제도적 장치가 삶의 주요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 내 위치에 근거해 우리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러한 형식을 따를 수 없거나 따르지 않는 이들이 생겨났다. 여성이, 장애가 있는 이가, 특정 지역 출신이 그러한 형식을 따를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감옥과 병원과 시설이 이들의 생애를 교정하고, 치료하고, 보살핀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근대는 ‘비정상인’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했다. 근대에 생명은 합리화의 원리에 따라 점차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 가능한 것으로 조직되었다. 점차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태어나 학교와 직장에서 살다가 병원에서 죽는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생명의 과정이 점차 관료적 처치의 대상으로, 의료적 조작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다양한 삶의 행위가 점차 국가나 기업의 관리 대상이 되어 간다. 오늘날 한국인의 삶의 형식은 이러한 과정으로 만들어졌고, 또 지금도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같은 점을 찾자면 우리는 모두 같다. 다른 점을 찾자면 우리는 모두 다르다. 생애의 문법을 찾는 작업은 둘 사이 어딘가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동시에 파악하려는 작업이다. 1940년대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의 형식과 의미는 1980년대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의 형식과 의미와 다를 것이다. 1940년대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의 형식과 의미는 1940년대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의 형식과 의미와 다를 것이다. 좀 더 넓은 관점에서는 이들의 삶 모두 이른바 전근대인의 삶과는 다른 점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에서 형성된 생애의 형식을 규명하는 작업은 곧 사회의 질서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사회 변동의 의미를 규명하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러한 테마로 글을 써 보려고 한다.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우리는 누구인가: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구조 2. 우리는 누구인가: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형성 I(젠더/장애) 3. 우리는 누구인가: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형성 II(국적/지역) 4.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살게되는가: 출생과 유년 5.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살게되는가: 성장과 자립 6.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살게되는가: 재/생산 7. 우리는 어떻게 죽어가는가/죽게되는가: 노년 8. 우리는 어떻게 죽어가는가/죽게되는가: 죽음 9. 다시, 우리는 누구인가: 근대인의 삶, 한국인의 삶 먼저 근대적 라이프코스라고 부르는 오늘날 생애의 문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형식이 어떠한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적 라이프코스를 떠받치는 핵심 조건은 태어나면 일반적으로 60~70대까지는 살게 되는 인구학적 안정성이다. 인생을 교육-노동-여가로 구분하는 생애사적 분화 또한 근대적 특징이다. 장애가 없는 남성 노동자 (재)생산을 주된 목표로 설정한 근대 사회가 어떤 것을 포섭하고 어떤 것을 배제했는지를 젠더와 장애, 국적과 지역이라는 관계/범주가 형성된 맥락을 검토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른바 생애주기별로 오늘날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생과 유년의 경험을, 성장과 자립의 경험을, 생산과 재생산의 경험을 살펴본다. 이어서 오늘날 한국인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년과 죽음의 경험이다. 각 제목에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동시에 쓴 것은 생애의 형식이 개인의 삶을 규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규정 자체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점을,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역사적 맥락과 비교사회적 맥락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헌과 통계 자료를 그때마다 인용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런 작업으로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다. 첫째, 우리 생애의 (근대적) 조건을 자각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기에 삶의 개인적 맥락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밖에 살고 있지 못하기에 삶의 사회적 맥락을 잘 모른다. 자기 삶을 시대와 사회에 자리매김해 내 삶에서 우리 삶을, 우리 삶에서 내 삶을 떠올리지 못한다. 그렇기에 내 삶의 조건을 주어진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동시에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은 내 삶의 조건을 상대화해보는 것이다. 내 삶의 의미를 사회화해보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조금은 다른 삶과 사회를 상상하고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삶의 조건을 상대화하고 사회화하는 작업은 우리의 삶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일과 연결된다. 그것은 그 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로 이어진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나와 다른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그것은 특정한 방식의 삶을 전제로 사회가 짜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그것은 다양한 삶이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글에서는 ‘근대적 라이프코스’라는 것이 형성된 역사적 맥락과 그것의 구조적 특징을 소개해 볼 것이다. 이상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08.03

미래기고

[박현석] 세대 갈등과 타협의 정치
세대 갈등과 타협의 정치 장년층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보수정당 국민의 힘의 당 대표 경선에서 30대 청년 이준석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다선 의원들을 뒤로하고 대표로 선출되면서 청년 정치의 활성화와 정치권의 세대 교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준석 대표가 젊은 세대의 정서와 이해관계를 대변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권의 세대 교체라는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젊은이와 기성세대 사이의 가치관 충돌과 이해관계 대립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대 갈등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책 이슈들이 세대간의 대립 양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가는 재정적자, 공적 연금 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적립금 고갈,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증가, 주택시장의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세대간 균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정된 재원과 제한된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현재의 기성 세대와 미래 세대의 대립과 반목은 구조적으로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기성 세대의 퇴장과 세대 교체를 통한 신세대의 정치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역설적이게도 재정적자를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 공적 연금의 확대, 연공서열식 종신고용제 등은 세대간의 연대를 통해 정착된 제도이다. 정책입안자들과 이론가들은 공공 부채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를 개발했다. 그 중 하나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재정 지출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궤도로 복귀하게 되면 미래 세대의 소득이 증대되는만큼 미래 세대가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소득이 높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 부채는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미래 세대에게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경우는 장년층이 집중적으로 활용한다. 은퇴하게 되면 연금이 주요 소득원이 되며, 질병과 상해에 취약해지는 노년층은 건강보험의 주요 고객이다. 서유럽과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2차대전 이후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이전 세대보다 풍요롭게 살게 된 일하는 젊은 세대가 더욱 오래 살게 된 은퇴한 장년층의 연금 및 건강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들 국가에서도 고령 사회가 도래하고 성장률이 정체되면서 사회보험의 구조조정을 진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널리 채택되어온 연공서열 종신고용제는 호봉에 따른 임금인상과 정년 고용을 보장하여 불확실성을 낮추고 소속감을 높이는 고용형태이다. 생산성이 높은 젊은 노동자들이 향후 호봉승급에 따른 고임금을 기대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장년층의 고임금이 유지될 수 있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여 사업장이 확장되던 시기 효율적으로 작동하던 연공서열 종신고용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규직을 보호하고 청년 고용을 낮추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대간의 협력과 연대를 토대로 생겨난 제도들이 세대갈등의 진원지로 바뀌게 된 배경에는 경제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는 보다 윤택하게 살아갈 미래 세대가 한발 물러서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평균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경제 성장의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에서 기성세대는 더욱 길어질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으로, 젊은 세대는 실업, 주거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상호 배려와 양보를 통한 세대간 협력의 공간이 사라졌다. 국가 부채, 사회보험 기금 고갈, 청년 실업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세대간의 재분배라는 틀은 세대 내부의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이를 간과하고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유사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가정하면서 세대 간의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장미빛 미래가 없다면 기성 세대는 자신의 문제를 세대 간의 재분배가 아닌 세대 내의 재분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미루지 말고 현재에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이 더 무거운 조세부담을 받아들여야 한다. 건강보험 및 공적연금 기금 고갈의 문제도 세대 내부에서 재분배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미래 세대가 은퇴 고령층을 부양하기 보다는 재산을 축적한 고소득 고령층이 빈곤 고령층을 돌볼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의 불안과 실업의 공포는 비단 청년 세대 뿐만 아니라 정규직 일자리가 없는 기성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고용의 경직성을 줄여나가되, 기업과 고소득자, 정규직이 사회안전망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기성 세대 내부의 타협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세대 내부의 연대와 타협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상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부자와 빈자의 대립,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실업자의 갈등은 늘상 존재해 왔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무거운 부담을 보다 부유하게 살아갈 미래 세대에게 넘김으로서 계급, 계층 간의 타협에 이를 수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 나이로 투표권이 없다. 참정권을 가진 젊은 세대들은 그동안 낮은 투표 참여율을 보여 왔다. 젊은 세대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투표해 봐야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주저해 왔다. 그동안 정치권은 기성세대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미래 세대로 부담을 미뤄왔다. 이제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투표 및 정치에 참여하여 기성 정치인들이 더이상 현재의 비용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수 없도록 정치적 목소리를 키워가기를 기대해 본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1.07.28

미래기고

[조인영]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 그리고 미래의 고용형태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 그리고 미래의 고용형태 고용에 있어 유연성과 안정성은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치이다.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을 때 안심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시각과, 높은 안정성으로 인해 오히려 조직구성원의 나태함이 발현되어 실질적으로는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없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다만 유연성이 높다고 해서 양질의 결과가 확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잠시 머물다 떠날 조직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과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근무 기간이 짧든 길든, 업무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관리·감독이 합리적인지 여부일 것이다. 잠시 머물다 떠나더라도, 합리적으로 일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적어도 건강한 조직에 몸담고 있었다는 좋은 기억은 남을 것이다. 취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이나 지방인재 가점제를 둘러싼 격한 논쟁은 이러한 갈등의 명백한 예시 중 하나이다. 특히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수많은 젊은 취업준비생들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르는 논쟁을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는 현상의 일부분만을 관찰한 것이다. 동일노동이라고 해도, 비정규직 자리에 지원하는 사람과 정규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자격이나 경력 조건에는 사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비정규직에는 아예 지원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그 결과 정규직을 둘러싼 경쟁은 좀 더 격렬한 편이다. 이는 특히 공공기관과 같이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자리를 둘러싸고 조금 더 명백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취업준비생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더욱 민감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규직 신규채용의 기회를 감소시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전환 당시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상당히 많은 찬성을 받기도 했으며, 지난 4월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만 명가량 축소되었다는 결과에 많은 언론이 이를 비정규직 전환의 여파로 해석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는 2018년과 19년에 이례적으로 많은 채용이 일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임을 강조하였으나, 비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신규채용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대립은 인건비를 둘러싼 내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을 넘어, 내부 비정규직과 노동시장 진입을 노리는 잠재적 지원자(아웃사이더) 간의 대결 구도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정규직이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된 시점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면, 이를 모두에게 공정하게 열려있는 기회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순 전환보다는 가점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다시 채용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공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공개채용보다는 전환채용을 요구하는 시위나 파업이 발생하는 등, 갈등의 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으로는, 최근과 같은 격렬한 취업전쟁을 거치지 않고 과거에 비교적 낮은 노력으로 공공기관에 입사한 일부 직원들의 나태한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단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정년은 거의 자동으로 보장되는 셈이며, 나태함이나 방만함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사실 쉽지 않다. 정규직 장기근속자의 나태함과 방만함에 대해 참다못해 상사가 지적하니 노조로 달려가 갑질이라 고발하더라는 몇몇 관리자급 직원들의 한탄 섞인 토로가 들려오기도 한다. 그렇다면,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미래 노동시장의 고용형태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모였다 흩어지는 극도로 유연한 네트워크형 고용? 유연성을 높이되 페이를 함께 높여 실업 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기업의 효율적 이윤추구를 높이는 노동시장 재구조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되 되도록 장기계약을 추구하는 절충적 모델? 사실 한국이 그동안 이러한 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쪼개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유연성은 주로 사기업의 비정규직에게 보다 가혹한 방식으로 강제되었다. 공공부문의 사용자와 노동자 서로가 하는 소위 갑질과 을질 역시 효과적으로 제어되지는 못한 듯싶다.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은 비정규직이라 떠나가야 했고, 나태한 정규직은 잘난 척하며 자리를 지키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 단순히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아니라, 어떠한 고용 형태를 통해서든 정말로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보상받고 조직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제도적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인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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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호] 전환시대의 공공계획
전환시대의 공공계획 바야흐로 전환(transition)의 시대다. 우리 사는 세상의 근현대사에서 변화의 속도는 항상 빨랐었지만, 이제는 그 방향성까지 종횡무진, 현기증을 일으킨다. 좋든 싫든, 능동적으로든 수동적으로든, 자연스럽든 억지스럽든 변화의 속도에 맞추고 전환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녹색전환(green transition)과 디지털전환(digital transition)에 관한 논의를 강조하려고 한다. 이들은 이미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서 다소 식상할 수는 있지만 매우 뚜렷하고 파괴력 있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첫째 이유다. 더욱 중요한 둘째 이유는 이 전환들이 필자가 강변하려고 하는 공공계획의 전환 논리에 대해 핵심 논거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녹색전환과 공정전환(just transition)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 집단, 개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관한 문제인식 수준은 아직도 천차만별인 듯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기후변화를 보다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대응에 찬성‧동참하는 경향이 확산‧고조되고 있다. 압축성장 시대로부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환경‧고탄소 경제성장의 혜택을 오롯이 받고 살아온 필자에게, 지극히 사적인 견해이지만, 기후변화는 우리 세대보다 2세, 3세 세대에게 더욱 큰 위협과 부담으로 보인다. 미래 세대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라도 보다 빠르고 철저하게 생산, 소비, 삶의 양식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필자가 이해하는 녹색전환의 의미다. 그린뉴딜, 탄소중립 등 녹색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과 수단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실천과 집행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일일이 짚을 수는 없고, 기왕 전환이라는 열쇳말을 꺼냈으니 “공정전환”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혹은 “정의로운(just)”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요체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도중에 “좌초”할 수밖에 없는 혹은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 계층‧지역‧산업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본격화된 추진전략 논의에서 공정전환의 핵심 원리는 그 구현 과정에서 차별받고 피해보는 부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전환과 데이터전환(data transition)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디지털전환의 양상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가늠하기 어렵다. 얼마 전 스포츠 관련기사를 인공지능이 쓰게 한다는 외신을 봤는데, 국책연구기관의 간단한 정책개발연구도 조만간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슴이 덜컥 또는 뜨끔했다. 디지털트윈(digital twin), 머신런닝(machine learning), 자율주행 등 디지털 세상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고 나아가 선도하는 일은 개인‧기업‧지역‧국가의 역량과 경쟁력의 필수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녹색전환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환에 따라가지 못하는 좌초산업, 좌초고용 등 공정전환의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 광범위한 디지털전환의 양상 중 데이터전환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잠복해 있다. 데이터 전환의 대표주자는 역시 빅데이터(big data)라고 할 것이다.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우리의 생활 자체가 시나브로 빅데이터로 기록, 수집, 활용되는 일이 이제 일상다반사가 되었다. 빅데이터의 영역은 기업들의 고객 데이터 수집 활동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폭발적 증가와 스마트폰 보급, SNS 활성화 및 사물 통신망의 저변 확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민간‧기업 부문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입안과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점과 우려스러운 점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과 인권 (프라이버시, 익명성의 권리), 데이터 독점 (기업 또는 조직의 배타적 독점성향), 데이터 공유 (빅데이터의 공공재적 성격), 데이터 신뢰성 (조작 우려), 전수조사와의 차이 (표본 편향성) 등 아직 사회적, 제도적, 기술적으로 소화하지 못한 사안이 즐비하다. 공공계획의 전환 논리 누구나 미래에 대한 얼개를 짠다. 즉 어떻게 될지를 전망하고, 어떻게 되어야지를 설정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필자의 수준에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부문, 시민사회가 어울려 미래사회의 얼개를 짜는 일이 “공공계획”이라고 이해한다. 짐작하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공공계획에 있어 가장 지배적인 행위자는 국가(중앙정부)라 할 수 있고 특히 20세기 후반 압축성장 시대에 더욱 그랬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IMF 사태를 지나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공고화되고, 참여정부 시대를 지나 오늘날에 이르는 동안 지자체와 민간부문, 시민사회의 역할과 영향력이 급속히 커졌다. 한 마디로 정부 중심의 실용주의적 공공계획은 국민의 간섭과 견제를 받는 참여와 정치의 영역으로 위치 이동한 것이고, 요즘은 단호한 결정력이나 지배적인 추진력을 상당부분 상실한 채로 복잡다기한 여론, 정쟁, 사회갈등 속에서 방향성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시 말하지만 전환(transition)의 시대다. 앞서 언급한 녹색‧공정‧디지털‧데이터 전환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다. 이 지점에서 공공계획은 보다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녹색전환에서의 사회적 가치는 미래세대‧지구촌의 지속가능성이고, 원칙 중에는 공정전환, 취약집단 보호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전환의 가치는 경쟁력, 성장 동력, 국민 복리 증진에 있을 것이고, 원칙에는 효율‧효과적이면서 신속하게 추진하되 사회적‧도덕적 수용성을 최대화한다는 점이 강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전환을 위한 공공계획의 목표, 전략, 수단은 그러한 가치와 원칙에 조응하는 내용을 담아야 함은 물론이다. 전환시대의 공공계획은 우리의 현실보다 체계화되고, 이성적이며, 통제가 가능한, 합리적인 일련의 사회적 과정을 요구한다. 여기서의 핵심요소는 과학과 정치다. 어느 때인가부터 공공계획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공공계획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관료와 전문가 집단의 배타성 문제와 과학‧기술적 이슈에 대한 정치의 침투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듯하다. 공공계획에서의 과학은 객관성, 투명성 그리고 정확성의 문제다. 편향되지 않은 증거에 기초한 조사‧분석‧평가의 과학적 접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치과정에서는 협상과 합의형성이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공공 참여자 모두가 도출된 결과에 대해 승복하길 요구하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걱정스러운 면이 많다. 결국 이 시대 공공계획의 전환 논리는 과학의 정치적 전환이자, 정치의 과학적 전환이 아닐까 싶다. 녹색전환이든 디지털전환이든 사회와 시대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공공계획의 전환 논리를 보다 치열하게 강구해야 할 때다. 1) 여기서 “좌초”산업의 개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발전부문의 탈석탄화를 추진한다면 석탄 채굴 산업, 운송, 가공, 발전소까지 기존의 참여주체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제조업 자동화, 정보화 같은 기술발전이 여러 직업을 없애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현상과 다름없다. 2) 패러다임 변화를 뜻하는 “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표현에 비해 “transition”은 플랫폼 변화 정도로 한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전환”의 의미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영어 표현의 차이를 구분하지는 않으려 한다. 어차피 필자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니다. 3) 데이터전환의 또 다른 측면은 “데이터 경제”다. 2020년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뉴딜의 핵심과제에 포함된 데이터댐, 국민안전SOC 디지털화, 디지털트윈 등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하는 사항들이다. 이처럼 아날로그의 세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데이터전환은 디지털 전환의 토대가 되는 중차대한 일이다. 4) 필자는 공공(공공) 영역에서의 계획을 바람직한 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활동 또는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고, 따라서 공공계획은 정부의 정책 활동 및 행정계획의 범주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정책은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미래의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정부의 의사결정인데, 정책과 계획과의 관계는 목표 위계, 대상,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위개념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생각이다. (문정호 외, 2006,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참조) 문정호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 국토연구원 부원장 미국 남가주대 (Univ. of So. Calif.) 계획학 박사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 역임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역임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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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 코로나 슬라이드와 교육 당국의 역량
코로나 슬라이드와 교육 당국의 역량 지난 6월 2일 정부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표집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 교과 등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점검하는 평가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학생들을 ‘우수’, ‘보통’, ‘기초’,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과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요컨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과목에서 2019년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습결손의 문제가 정서적 결손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칭 교육회복 종합방안(프로젝트) 추진을 비롯한 일련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학습결손의 문제는 비단 코로나19로 인해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여름방학이 긴 미국에서는 여름방학 동안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서머 슬라이드(summer slide)’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코로나19 이외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학습결손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결손 즉 ‘코로나 슬라이드(COVID slide)’에 주목해야 하는가? 이유는 분명하다. 장기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광범위한 학습결손과 그 결손의 불평등 현상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각급 학교가 전면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자 정부와 연구 기관들은 온라인 비대면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국 교사, 학생, 학부모 총 857,389명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교사의 79% 정도가 원격교육 이후 학습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학습 격차 심화의 문제는 부모의 지원과 사교육의 도움 정도 등에 따라 원격교육에서의 학습결손의 문제가 차별적으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가정에 원격교육을 위한 인프라(인터넷 접근성, 원격교육 장비 등)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좀더 심각한 학습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실증 연구를 통해 학습 격차 심화와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지만, 지금까지 조사되고 발표되는 자료들을 보면 학습 격차 심화가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 실재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많은 평생학습 연구들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습 격차가 대학교육 이후 평생학습 단계에서 불평등 문제로 연결됨을 지적하고 있다. 평생학습에서의 불평등은 경력 개발이나 진로 설정에서 모두가 동일 선상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초·중·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격차 문제가 평생에 걸쳐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코로나 슬라이드로 인한 학습 격차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항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교육에서 격차나 불평등의 문제는 항상 민감하다. 그 어느 누구도 본인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격차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를 인정하는 순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더욱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이나 역량에 있어서 지역간 격차나 학교간 격차 문제는 항상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이슈이다 보니 이러한 격차가 드러날 수 있는 진단에 대해 다소 소홀하다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예컨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단위 표집으로 시행하는 정부 차원 학업성취 평가이다.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판별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정작 기초학력 미달 여부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처방이 필요한 초등학생은 2013년부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 주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습결손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결손 회복을 위한 정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당면한 결손만 보지말고 이를 진단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성급한 처방에 앞서 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체계적인 진단 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의 결손은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국가역량의 차이라고 공언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렇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환난은 언제든지 모든 국가에 올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가역량에 달려 있다. 코로나 사태가 교육 당국의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용상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 영남대학교 교수, 교육혁신연구부장 한국교육평가학회 이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이사 前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기획분석실장 前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UC Berkeley 교육 측정 평가 박사

2021.07.14

미래기고

[곽노필] 신뢰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신뢰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세일="자동화로 많은 이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기술이 만드는 게 아니다. 전쟁과 제국주의, 비대한 정부, 자원 착취, 생태 고갈, 소비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술 자체는 일자리를 빼앗는다." 켈리="컴퓨터로 직업을 얻는 방법을 배우고, 일자리 상실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컴퓨터와 기술이 창출한다. 지난 100년간 미국의 수억개 일자리는 농업이 아니라 산업이 만들어냈다. 일자리의 질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말 비인간적인 것은 인간이 직접 천을 짜는 것이다. 기계는 인간보다 더 좋은 천을 만들 수 있다." 세일="기술의 요체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품질이 아니라 수량이 핵심이다." 켈리="아니다. 기술의 요체는 더 좋고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단순히 대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기술이다." 세일="기술의 특성은 더 빠른 속도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기술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한다." 켈리="그렇지 않다. 컴퓨터 기술은 오히려 물질 자원을 덜 사용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기술의 목적은 인간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기술의 목적이다." 세일="성공적인 인간 문화의 척도는 자연과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이다." 켈리="그것만으론 불충분하다. 그건 기본적으로 동물의 존재 방식이다. 우리에겐 가고 싶은 곳에 대한 꿈이 있다. 이것이 동물로서의 존재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1995년 미국에서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디지털기술 잡지 <와이어드>의 창립 편집장 케빈 켈리와 네오러다이트 운동에 앞장선 반문명 이론가 커크패트릭 세일의 논쟁이다. 위의 설전은 그해 6월호 <와이어드>에 실린 인터뷰 중 흥미로운 몇 대목을 고른 것이다(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말뜻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문장을 수정했다.) “문명은 안으로는 억압, 밖으로는 정복으로 시작한다”는 말이 시사하듯, 문명의 기원은 욕망 충족에 있다. 문명의 발생 시점부터 욕망을 충족한 쪽과 그렇지 못한 쪽, 문명의 빛을 보는 쪽과 그림자를 보는 쪽이 서로 대립했을 것이다. 문명의 사회적 속성이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멈춰세우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줬다. 그 가운데 하나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문명 차원에서 들여다보게 해준 것이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를 문명 위기의 징후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 인간의 과학기술 문명과 자연 파괴, 기후 위기, 인수공통 전염병 문제를 연결해서 보게 됐다. 21세기 들어 부쩍 잦아진 이상기후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로 이어진 일련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발생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문명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한 켈리는 과학자의 책무를, 문명의 그림자를 먼저 들여다본 세일은 지도자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준다. 과학기술자는 문명의 씨앗을 틔웠고, 지도자는 그 씨앗을 키우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왔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엔 지도자와 과학자의 역할이 더 커진다. 이 논쟁이 더욱 관심을 끈 건 이색 내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25년 후인 2020년에 문명이 붕괴하는지 보자며 1천달러를 걸었다. 문명 붕괴를 주장한 세일이 평가 지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환경 재앙, 둘째는 경제 붕괴, 셋째는 빈부격차 확대다. 문명은 붕괴하지 않았으니 내기의 승자는 켈리였다. 그런데 판정관을 맡은 사람은 켈리의 손을 높이 치켜들지 않았다. 경제 붕괴 문제에선 켈리가 이겼지만, 환경 재앙은 세일의 예측이 맞았고, 빈부 격차는 거의 막상막하였다고 평가했다. 판정관을 가장 고민에 빠뜨린 게 바로 이 문명이 낳은 불평등의 문제다. 불평등이 무서운 건 사회의 응집력을 와해시키기 때문이다. 그 파괴력의 원천은 공동체 구성원들간에 쌓이는 불신의 벽이다. 그 중심엔 계층간 이해관계를 적절히 중재하거나 공정하게 조정해야 할 정부와 엘리트층에 대한 실망감이 자리잡고 있다. 얼마전 공개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의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는 불신이 초래할 수 있는 섬뜩한 연쇄사슬을 펼쳐 보였다.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믿을 곳은 관심사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다. 인종이나 종교, 문화가 같은 사람, 자신이 잘 알고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 위안과 힘을 얻으려 한다. 그런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소셜미디어다. 소셜미디어에선 갖가지 정체성을 내건 그룹들이 둥지를 틀고,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소셜미디어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더 확신을 갖고, 그룹간 배타성은 더 강해진다. 그룹 네트워크는 곧잘 국경도 넘어선다. 디지털과 세계화 영향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저신뢰 사회의 특성으로 가족주의 또는 연고주의를 꼽았다. 그가 저신뢰 사회의 전형으로 중국과 한국을, 고신뢰 사회의 모범으로 독일과 일본을 꼽은 데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가 지적한 연고주의의 폐단은 설득력이 있다. 소셜미디어는 디지털 연고주의의 현장을 보는 듯하다. 끼리끼리 문화는 갈등을 더 키운다. 공동체에선 타협과 절충이 중요한데, 오히려 사회를 정반대 방향으로 이끈다. 그러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도층은 이를 조정할 힘이 없다. 그러는 사이에 승자와 패자의 골은 더 깊어진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게 하는 디지털 기술은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 상황을 타개할 일차적 책임은 사회 또는 국가 공동체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와 정치 지도자, 공공기관에 있다. 이들의 신뢰가 회복돼야 미래를 향한 건강한 담론 형성과 토론, 그리고 협력이 시작될 수 있다.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까? 엘리트 집단이 솔선수범, 청렴, 공정, 투명 등 전통적 윤리와 가치로 무장하면 될까? 물론 이런 것들이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갈라진 신뢰의 틈을 메꾸기에는 부족하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집단간 이해관계, 더 분화해가는 가치관, 가속하는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도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 "한 학기만에 세대가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맞는 행동 규범을 습득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도자들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잖게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시민들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을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전환의 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코로나는 문명 위기의 징후가 아니라 지구를 갉아먹는 화석연료 문명에서, 지구를 보존하는 새로운 문명으로 넘어가는 갈림길에 섰음을 알려주는 징표로 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휘젓고 다니는 숱한 정체성 집단의 등장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사회를 이끄는 입장에선 이런 집단들이 불안한 미래의 씨앗으로 비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가부장제도, 학벌구조, 장유유서 등 기존 시스템 안에서 억눌리고 인정받지 못했던 가치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요즘 극성을 부리는 암호화폐는 또 어떤가? 금융위기를 초래해 놓고 서민층만 죽을 맛을 보게 한 기존 규범에 대한 불신이 싹틔우는 새로운 규범은 아닌가? 기존 경제관으로 보면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지만, 그동안 기득권층에만 유리하게 작용했던 구조를 뜯어고쳐 판을 새로 짜려는 창조적 용틀임일 수 있다는 데까지 생각을 펼칠 줄 알아야 한다. 전환의 시대에서 방향키를 쥐고 있는, 아니 쥐어야 할 그룹은 미래세대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청소년 기후운동가 하면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독보적이었다.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현지판 툰베리들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독일에서 녹색당 지지율이 1위에 오른 것은 미래세대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을 믿고 이들의 말을 경청하며 이들의 입장에서 발상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전환의 시대 지도층에게 주어진 임무다. 기성세대에게 번영의 지지대 역할을 했던 가치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전환의 시대엔 굴레로 작용하는 것들이 많다. 그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가치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세대 속으로 들어가 배워야 한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은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주는 것이다. 문제의 해법은 오히려 평범한 데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남을 믿지 못하는데 남이 나를 믿어줄까. 기성세대와 엘리트층이 먼저 미래세대와 시민들을 신뢰해야 사회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밝고 건강한 미래를 향한 선순환은 여기서부터 물꼬가 트일 것이다. 신뢰를 줘야 신뢰가 돌아온다. 곽노필 국회미래연구원 객원필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2021.06.30

미래소식

[한겨레] 코로나 이후 주목해야 할 ‘이머징 이슈’ 9가지
[한겨레] 코로나 이후 주목해야 할 ‘이머징 이슈’ 9가지 1969년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연구원 릭라이더(J.C.R. Licklider)는 동료들에게 컴퓨터를 연결한 네트워크 그림을 보여주고, 이 네트워크에 알파넷(ARPA Network)이란 이름을 붙였다. 당시 그가 고안한 알파넷은 20년 후 등장한 1990년대 인터넷의 기원이 됐다. 이렇게 훗날 사회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통칭해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라고 한다. 이머징 이슈들 가운데 어떤 것은 사람들의 외면 속에 점차 사라지고, 어떤 것은 ‘이머징 트렌드’로 발전해 사회 변화의 한 흐름을 형성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퓨처스 브리프’(Futures Brief)에서 미래 관련 국제 연구기관과 학술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거와 이동, 사회 안전, 혁신 기술, 환경 부문에서 주목해야 할 ‘이머징 이슈’ 9가지를 가려 뽑아 소개했다. 신조어가 된 ‘앤스로포즈’와 온라인 공간의 ‘소셜 버블’ 이에 따르면 무엇보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 넣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주거와 이동 부문에서 다수의 이머징 이슈들이 등장한 것이 눈에 띈다. 우선 앤스로포즈(Anthropause, 인간멈춤) 현상이다. 앤스로포즈는 인류를 뜻하는 앤스로(Anthro)와 멈춤을 뜻하는 포즈(pause)를 합친 말이다. 인류가 멈췄다는 얘기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람들의 이동과 활동이 멈춰버린 상황을 가리킨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2020년 신조어로도 선정한 이 단어는 IT 전문지 ‘와이어드’(2020년 6월호)와 과학저널 ‘네이처 생태 및 진화’(2020년 9월호)에서도 주목을 했다. 인간이 이동을 멈추면서 우리는 하늘이 맑아지고 야생동물이 도시에 출현하는가 하면, 떠났던 어류가 하천에 돌아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행동 변화가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셈이다. 이번 연구를 이끈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던 인류의 문화에서 갑작스러운 멈춤이 어떤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안전을 위해 물리적 활동을 멈추는 대신 새로운 행동 방식을 개발했다. 바로 ‘소셜 버블’(Social bubbles)이다.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정서적 유대를 찾아 ‘버블’ 같은 방어막을 치고 모인다는 뜻이다. 온라인에 모여 퀴즈 놀이를 하거나 각자의 공간에서 누군가 틀어주는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등 온라인 소셜 버블이 주류다. 놀이 차원을 떠나 가치관이나 이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정치적 세력화를 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소셜 버블’의 특징은 가치나 처지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라는 배타성이다. ‘소셜 버블’ 이슈는 초분열 사회의 도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미 국가정보위원회(NIC)는 ‘2040 글로벌 트렌드’ 보고서에서 ‘소셜 버블’에 의한 사회 집단간 갈등과 반목의 심화를 예상했다. ‘줌 타운’ 온라인의 소셜 버블이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면 ‘줌 타운’(Zoom Towns)이 나타날 수 있다. 줌타운은 원래 줌(인터넷 화상회의 도구)을 이용해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살고 싶은 곳으로 이사해 사는 곳을 뜻한다. 코로나19로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줌타운을 주도하는 계층은 198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이다. 미국에선 이들이 교외로 옮겨가면서 뉴욕 맨해튼 인근 킹스턴(Kingston) 등 인기 지역의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도 이머징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간이 있는 모든 공간에 센서가 있고, 이 센서들이 만드는 정보를 모아서 처리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런 공간을 관리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데이터를 이용한 관리 시스템이다. 패스트푸드점 네트워크의 실시간 소비자 행동 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재고 조정, 상품 개발이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공간 컴퓨팅 기술을 구현하려는 엔지니어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센서 정보를 해석하도록 컴퓨터를 설계한다. 인간은 인공지능이 내놓는 조언과 충고, 제안에 기반해 결정하고 행동한다. ‘스프린터넷’(Splinternet)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은 연결을 뜻하지만, 스프린터넷은 세계와 연결이 분리된 인터넷을 가리킨다. 코로나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방역 계획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다. 국가의 역할 강화는 온라인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코로나와 관련한 비난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강화했고, 최근에는 러시아가 데이터와 정보 유입에 개입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인간은 물론 모든 생물을 감시하는 체계로 사회 안전 부문에서는 생명 감시 체제의 등장을 뜻하는 ‘생물감시 정권’(Bio-surveillance Regime)이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02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부터 코로나19 감염병에 이르까지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는지 탐색한 결과, 생물감시라는 단어가 2009년부터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물감시란 인수공통감염병의 증가로 어떤 생물체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옮겨올지 모르니 인간까지 포함한 모든 생물체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다. 바이러스를 무기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뜻도 있다. 휴대폰 추적, 홍채 인식 시스템 등이 생물감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도구들이다. 연구원은 “생물감시 이슈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생물감시라는 단어에 레짐(regime, 정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주목된다”며 앞으로 정부와 은행, 군사와 여행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래된 이슈 순환경제, 기후위기에 다시 수면 위로 혁신 기술 부문에선 2가지가 꼽혔다. 먼저 ‘바이오디지털 융합’(Biodigital Convergence)이다. 바이오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다는 뜻이다. 예컨대, 특정 생체조직을 프린터로 생산하는 기술(바이오프린터), 이전에는 없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합성생물학 등 매우 다양한 기술을 포괄한다. 기술이 공개되고 장치들이 저렴해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바이오디지털 융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전체 게놈 합성’(Whole-Genome Synthesis)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10대 이머징 기술로 소개된 기술이다. 생명정보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기존 생명체를 모방해 변형시키는 기술이다.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예컨대 나무의 유전자를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나무를 아예 목조 건축물 형태로 자라도록 하는 기술이다. 환경 부문에선 ‘순환경제의 귀환’(Return of Circular Economy)이 꼽혔다. 기존의 자원, 부품, 제품을 재사용하자는 순환경제는 사실 오래된 이슈다. 하지만 최근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머징 이슈로 선정됐다. 연구원은 “이머징 이슈는 그 자체보다 그 이슈가 등장한 사회적 맥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순환경제가 재등장한 데는 최근 신흥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맥락이 있다. 일본 문부성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의 추산에 따르면 지금 추세라면 2030년에는 전 세계에서 약 80억톤의 천연자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순환경제가 다시 주목받는 또 하나의 맥락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에서 탄소중립과 자원효율을 향상하는 순환경제 시대를 선포했다. 연구원은 이머징 이슈는 사회 변화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과 제품 개발의 계기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발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이머징 이슈는 사람에의 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만큼,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제기됐는지도 들여다보고 문제는 없는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원문: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1006106.html#csidx616a8dde8a25b67a4d3a1b7ecd8dfa5

2021.08.02

미래소식

[내외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 제3회 토론회 개최
[내외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 제3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열린 스튜디오에서 사회 이슈에 대한 점검 및 대안 제시를 위한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 시즌2 제3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의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 민주주의」라는 사회경제 대담에서는 유동수 인천시당위원장, 박정 경기도당위원장,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코로나 시대에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발제를 맡은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적 복지를 넘어서는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재분배 및 복지정책에 필요한 정부 재원 확보 전략 마련과 더불어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되 재정에 대한 기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동수 시당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자산·소득·직업의 양극화로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민주주의를 이뤄내 사회적 약자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대담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기회와 균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인천시민의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도당위원장은 "우리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정치적·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며 "이제남은 것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루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심도 있는 논의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토대가 마련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담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따라 관계자 최소 인원 참석만이 허용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매월 2·3·4째 수요일, 총 15회에 걸쳐 연속으로 인천시당·경기도당 유투브 라이브 채널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형만 선임기자 kimhm70@nbnnews.co.kr 원문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612

2021.07.30

미래소식

코로나19 이후 미래시나리오 제시
국회미래연구원, 코로나19 이후 미래시나리오 제시 - 전준 부연구위원, 재난ㆍ혁신 개념 새로운 관점으로 탐색, 미래 대응 혁신 전략 도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4호(표제: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를 8월 5일 발간했다. 저자인 전준 부연구위원은 재난과 혁신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고 미래 시나리오로 ①재난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미래, ②재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미래, ③재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 미래를 제시했다. 전 박사는 우리나라가 미래 시나리오 1과 2의 어두운 측면을 골고루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재난에 대한 담론이 자연재해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사고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혁신 전략 또한 일시적인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시나리오3의 경우 비록 여러 위기 요소들이 산재해 있지만, 시나리오 1, 2에 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사회적 갈등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속 넓은 의미의 사회적인 위기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혁신의 방법으로는 ‘민주적인 혁신’과 ‘유연한 혁신’을 제안했다. 일상적인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개개인이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발언권을 갖도록 하고, 혁신 주체를 다변화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적, 조직적 탄력성을 중요시하는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전 박사는 “코로나-19만을 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재난을 거대하고 가시적인 것으로만 막연히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재난은 느리게 찾아오고, 구조적으로 형성되며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역사ㆍ사회학적인 현상”이라며 “재난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직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유연한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전준 부연구위원(02-2224-9810)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2021.08.04

미래소식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탐색
국회미래연구원,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탐색 - 소셜 버블, 줌 타운, 공간 컴퓨팅 등 이머징 이슈 동향 소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주요 미래연구 동향을 분석해 제시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Futures Brief」 제1호(표제: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를 7월 29일 발간했다. 저자인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향후 파급효과를 일으킬 글로벌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로 ▼인류의 멈춤을 뜻하는 앤스로포즈(Anthropause), ▼방어막을 치고 만나는 사적 모임으로 소셜 버블(Social bubbles)의 확산, ▼소셜 버블의 오프라인 확장판 줌 타운(Zoom Towns), ▼모든 삶의 공간에 내재된 인공지능과 소통해야 하는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의 등장, ▼쪼개진 인터넷을 뜻하는 스프린터넷(Splinternet), ▼모든 시민을 생체적으로 감시하는 정부(Bio-surveillance Regime), ▼새로운 생물체를 창조하는 유전체 합성기술(Whole-Genome Synthesis), ▼순환경제의 귀환(Return of Circular Economy)을 소개했다. 이머징 이슈는 장차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발견, 사건, 현상 등)로 박 그룹장은 이머징 이슈연구에 대해 사회적 문제를 미리 살펴서 그 문제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머징 이슈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제기되었는지 분석해야 하고, 정책적 대응의 과정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있는지,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문제의 해결이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이머징 이슈 연구는 장차 미래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사회적 문제의 해결까지 진행되기 위해선 발신자와 확산자에 대한 의도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그룹장은 “본 연구를 통해 이머징이슈 연구의 필요성, 이슈의 발신자 특성, 연구의 기존 사례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머징 이슈, 그리고 이슈의 정책적 대응 과정을 제안했다”며 “앞으로의 연구는 사회적으로 모순과 갈등이 누적돼 수면 밖으로 터져 나올 이슈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02-2224-9805)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2021.07.29

기관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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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1]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 기반연구
연구 책임자 : 김은아, 박성준, 정훈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하여 그 영향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능력 및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미래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준비 현황을 파악하였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연구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진단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역을 ‘자연’에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인간’까지 크게 4개의 영역(환경, 에너지, 정주여건, 사회), 11개 세부 분과(기상변화, 생태계, 환경오염, 에너지 수요·공급, 저탄소 기술·정책, 재난·안전, 도시 인프라· 주거시설, 건강, 1차 산업영향, 2-4차 산업 영향, 정치·외교·통상)으로 나누어 기후변화가 자연,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각의 세부분과에 포함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내 미래대비 현황을 ① 연구, ② 행정부 정책, ③ 입법부 정책 세 부문으로 구분하였고, 논문, 연구보고서, 부처별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영향과 토픽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또는 정책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양적으로 부족한 기후변화 영향들을 ‘미래대비 취약 분야’로 정의하였고, ‘종의이동’, ‘에너지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보건정책’이 취약 분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정책 현황 및 우리나라의 미래대응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분과별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에서 양적으로 부족한 주제영역에 대한 정책의제 및 연구주제를 제안함으로써 중장기적 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미래영향 준비도 분석 방법론은 다양한 사회문제 영향분석에 적용하여 선제 대응에 필요한 현황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12-31
[20-02]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외

국가정책 목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행복의 개념화 및 행복측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복의 다차원성(多次元性)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일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대부분의 지방정부 운영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행복 역량 제고를 위해 행복과 관련 있는 지역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구축한 행복 지표체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1회차 43명, 2회차 40명)에서 전문가들이 응답한 각 영역별 지표의 적합성과 전체 영역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개 영역의 30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행복지표를 활용한 영역별, 지역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간분석 결과, 녹지지역 비율, 미세먼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등의 지표는 공간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구를 인구규모별로 즉, 인구 10만 이하, 10만-50만, 50만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한 결과,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미세먼지, 교통사고, 생활안전의 안전등급이 낮게 나타났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안전등급은 가장 양호하였으나 스트레스, 우울감, 미세먼지는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도연구원협의회 소속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 지역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사례연구(서울, 대전·세종, 경남 등) 등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행복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의 행복은 인구정책과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구정책은 서로 인구유입을 경쟁하는 제로 섬(zero sum) 게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간 공동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의 질 제고 전략,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마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 결과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12-31
[20-0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이채정, 허종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형성하고, 메가트렌드로 인한 영향과 대처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예측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미래비전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수행가능한 지표체계 틀(비전-전략-모니터링지표)을 구축하였다. 미래비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미래비전별 세부영역의 우선순위 평가, 세부영역별 지표 적합도 평가 등 실시하기 위해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로 전문가들(1차 32명, 2차 30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등을 검토한 후 지표의 적합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주요 핵심지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건강수명’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통계청의 건강수명은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으로 산출하는데, 2012년 이래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식으로 산출한 건강수명은 질환의 위중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스마트 성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77,896백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24%p 상승한 4.53%로 세계 2위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포용정도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에는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 및 후속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분야별, 지역별로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평가와 미래사회 예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들의 유형화를 통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 연구의 미래비전별 모니터링 지표체계와 정부의 중장기계획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20-12-31
[20-04]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연구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이선화, 조희찬, 이정희, 김병수, 박소정, 권하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술혁신이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지식노동의 상당 부분까지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의 규모와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실제로 일상 곳곳에서 인간의 직무를 기술이 대체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식당의 계산대는 무인단말기로 대체되었고,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는 등 빠른 속도로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노동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책정되며, 소득이 낮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빈곤선 이하의 소득 및 자산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부득이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기술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작동 방식이 흔들리게 된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직무대체에 의해 늘어나는 빈곤층에 공공부조를 지급하기 위해 증가하는 비용과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로 유발되는 노동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수입의 감소 비용을 추계하였다. 즉,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과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의 감소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비용은 42~54% 증가하며, 소득세수는 45~57% 감소하고, 사회보험료 수입은 10~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 및 소득 수준이 낮고, 가구의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도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이 큰 가구 중에서도 자산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5년 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낮아지지만, 자산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삶의 질에 대한 전망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직무대체에 의한 국가의 사회지출 투입 재원 감소가 현행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직과 급여 감소 등에 의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0-12-31
[20-05]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인구추계 연구
연구 책임자 : 허종호

인구추계는 대한민국 미래 예측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에서 오차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구추계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나 정확한 예측을 위한 시도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인구추계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한계점은 출생코호트 효과(출생연도에 따른 사망, 이동, 출생의 차이)를 연령과 기간에만 의존(e.g. 연령보정법)하여 추계하였기 때문에 출생코호트 효과로 인한 오차를 줄이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출생코호트 효과를 직접 산출하여 추계에 활용할 수 있는 Age-Period-Cohort(APC) 분석법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사망력, 출생력, 이동력의 추계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남녀 사망률, 출산율, 국제 이동자 수에서 코호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동이 없는 외국인 여자의 출국 추세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에서 코호트를 포함한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 APC 분석 결과, 한국인 남녀 연령별 사망률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출산력과 이동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에 못 미치는 예측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코호트 효과를 직접 규명하고 인구추계에 활용하려는 시도들 가운데 기존의 한계인 완전 공선성의 문제를 극복한 모델링을 실증적으로 시도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와 같은 APC 분석을 토대로 건강정책의 관점에서 출생코호트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0-12-31
[20-06] 지역순환경제 전략 체계 및 사례 연구
연구 책임자 : 김은아, 민보경

선형경제 시스템 안에서의 소비지향적인 도시 성장 및 기후변화는 지금보다도 더 지속가능성이 악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순환경제는 환경의 질 향상, 경제성장, 사회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사회·경제·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전략 및 노하우가 필요하며,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순환경제 전환전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데 활용될 구조화된 ‘정보의 틀’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순환경제 전환전략 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해외의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역순환경제 전환전략의 구성요소와 전환의 동력이 되는 환경요소를 추출하였고,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 전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 개념적 토대 위에 해외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를 분석하였고 국내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해외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자연ㆍ사회ㆍ경제환경과 사회기반 정보와 함께 지역순환경제 전략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수레바퀴 모델’을 개발하였고 몇몇 해외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자원순환 성과지표’와 해외의 ‘순환경제 성과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련 순환경제 지표(UN-SDGs, K-SDGs)를 참고하여 국내 지역순환경제 전환 모니터링에 활용할 신규 성과지표 제안하였다. 여기서 기존에 국내의 폐기물 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 정책을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순환경제 개념과 비교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지역순환경제가 발전적인 모델로 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지역이 (1)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지역 환경 요소를 분석하고(지역환경 프로파일링), (2) 해외의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3)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략 후보를 도출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0-12-31
[20-07]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현황 진단 및 교육 전략 연구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 및 전략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의성과 혁신역량을 증진하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략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실제적으로 향상하고자 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 목표 및 전략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목표 달성의 수단이 되는 자본에 대한 관점에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람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자본에 대한 총체적·균형적인 관점에서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으로 자본에 대한 관점을 확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우리 사회구성원의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진단 결과, 이들 자본의 수준에 전반적인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육(학부과정)이 심리자본 수준 및 사회자본 수준과 대체로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심리자본 전반과 사회자본 구성요소 중 일부의 수준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자본의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하였다.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현 수준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자본의 확충을 위한 교육정책 과제를 학습자의 생애주기별·교육 부문별로 각각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정책 과제의 예로는,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교육평가 체제의 변화, 실제 지역사회 문제해결 참여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복지 연계 강화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증대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른 교육정책 과제가 포함되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향상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를 위해 대학이 지역사회 및 대학 구성원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대학생들의 진로지원 프로그램과 긍정심리 강화 프로그램을 통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포함되었다.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부문에서는 성인학습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학습 내용과 방법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접근성을 향상과 일터에서 긍정심리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지원이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각 교육부문별 여러 정책과제가 제시되었다.

2020-12-31
[20-08]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성장, 분배효과 분석 및 정책실험 연구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이선화, 정성문

초지능화 기술의 확산은 생산현장, 기업 및 산업 간 관계, 노동시장, 가계소득 등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사회 체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이 미래 국가 경제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론적인 전망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과 사회적 불평등 확대 등을 경고하는 비관론적 예측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지능형 자동화의 급속한 발전이 미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응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부정적 영향보다 크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미래 디지털전환 중심 기술진보가 가져다줄 기회와 위기 요인을 예측하고, 잠재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개입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모형 기반 실증연구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전환 시대 준비를 위한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디지털전환 진전이 일으킬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회계행렬 승수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디지털전환 기술과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비정형 업무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중간 수준 숙련도를 보유한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배분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사회 시스템의 주요 제도적 특성과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의 내재적 속성을 내재화한 거시경제모형을 제안함으로써, 디지털전환 시대에 다양하게 전개될 시나리오별 중장기 파급효과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전환 기술변화 양상에 따른 경제성장, 노동시장, 산업활동 및 가계소득 분포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CGE 모형 기반 분석을 통해, 디지털전환 기술발전 및 기술과 노동 간 대체에 따른 기술변화의 편향성 확대는 산업구조 집중도를 강화시키고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포용적 발전(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디지털전환 기술 및 자본에 대한 투자와 함께 경제체제 내 재직자들의 숙련향상 및 과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평생학습 지원체제가 효과적으로 마련되는 경우, 더욱 높은 경제성장 효과를 도모하고, 경제체제 내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디지털전환 시대 다양하게 전개될 시나리오 기반 미래예측을 넘어,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정책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전략적 미래예측(strategic foresight)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특화된 경제모형 기반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통합적 관점의 혁신정책 설계 및 수립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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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재난을 넘어,혁신을 넘어 <제24호>
연구 책임자 : 전준

전준 부연구위원은 재난과 혁신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고 미래 시나리오로 ①재난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미래, ②재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미래, ③재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 미래를 제시했다. 전 박사는 우리나라가 미래 시나리오 1과 2의 어두운 측면을 골고루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재난에 대한 담론이 자연재해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사고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혁신 전략 또한 일시적인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시나리오3의 경우 비록 여러 위기 요소들이 산재해 있지만, 시나리오 1, 2에 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사회적 갈등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속 넓은 의미의 사회적인 위기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혁신의 방법으로는 ‘민주적인 혁신’과 ‘유연한 혁신’을 제안했다. 일상적인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개개인이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발언권을 갖도록 하고, 혁신 주체를 다변화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적, 조직적 탄력성을 중요시하는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전 박사는 “코로나-19만을 재난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재난을 거대하고 가시적인 것으로만 막연히 상상하게 된다. 그러나 재난은 느리게 찾아오고, 구조적으로 형성되며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역사ㆍ사회학적인 현상”이라며 “재난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직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유연한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8-05
[Futures Brief]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제1호>
연구 책임자 : 박성원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향후 파급효과를 일으킬 글로벌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로 ▼인류의 멈춤을 뜻하는 앤스로포즈(Anthropause), ▼방어막을 치고 만나는 사적 모임으로 소셜 버블(Social bubbles)의 확산, ▼소셜 버블의 오프라인 확장판 줌 타운(Zoom Towns), ▼모든 삶의 공간에 내재된 인공지능과 소통해야 하는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의 등장, ▼쪼개진 인터넷을 뜻하는 스프린터넷(Splinternet), ▼모든 시민을 생체적으로 감시하는 정부(Bio-surveillance Regime), ▼새로운 생물체를 창조하는 유전체 합성기술(Whole-Genome Synthesis), ▼순환경제의 귀환(Return of Circular Economy)을 소개했다. 이머징 이슈는 장차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발견, 사건, 현상 등)로 박 그룹장은 이머징 이슈연구에 대해 사회적 문제를 미리 살펴서 그 문제가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머징 이슈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제기되었는지 분석해야 하고, 정책적 대응의 과정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가 있는지,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 문제의 해결이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이머징 이슈 연구는 장차 미래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사회적 문제의 해결까지 진행되기 위해선 발신자와 확산자에 대한 의도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그룹장은 “본 연구를 통해 이머징이슈 연구의 필요성, 이슈의 발신자 특성, 연구의 기존 사례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머징 이슈, 그리고 이슈의 정책적 대응 과정을 제안했다”며 “앞으로의 연구는 사회적으로 모순과 갈등이 누적돼 수면 밖으로 터져 나올 이슈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9
[국가미래전략 Insight]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제23호>
연구 책임자 : 김유빈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의 정의에 기반해 대량의 문헌 데이터 속에서 정의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 이슈 후보를 도출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머징 이슈는 장차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발견, 사건, 현상 등)를 의미한다.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선 현재 추세나 영향이 미약하더라도 향후 트렌드나 메가 트렌드로 전환 가능성이 큰 이머징 이슈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전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머징 이슈는 대략 5-10년 후에 지배적 트렌드가 되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인터뷰,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탐색했지만, 전문가 편향성, 다학제적 관련 정보의 폭증으로 여러 관점의 이슈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김 실장은 대량의 문헌 정보를 활용해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를 포괄한 이슈 후보를 탐색하는 방법론을 도출했다. 문헌을 기반으로 신규성(Novelty), 확장성(Fast growth), 타분야 파급효과(Impact)를 고려하여 이머징 이슈를 정의하고 대량의 문헌 속에서 이머징 이슈 후보군을 신속히 도출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이렇게 도출된 이슈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평가ㆍ검증을 통해 최종 이슈를 정의하고 확정하도록 이머징 이슈 도출 방법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함께 제안했다. 실제로 디지털 전환 사례에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ICT 기반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 적응, 새로운 기회 등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키워드들이 도출됐다. 김 실장은 “향후 범용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하고,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현한다면, 이머징 이슈 연구 활성화를 유도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7-22
[국가미래전략 Insight]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제22호>
연구 책임자 : 박상훈,이상직,김용희,문지혜,황희정

박상훈 거버넌스그룹장외 4인은 지난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한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됐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자살방지와 자살위험 억제에 초점을 둔 기존 접근의 문제점이자 한계라고 지적했다. 자살자를 사회 부적응자로 취급하거나 자살을 막지 못한 유가족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도 잘못임을 설명하며 기존의 상식화된 접근과 안이한 행정적 접근 방식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박 그룹장은 자살을 개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인 중심이 아닌 ‘사회적 자살률’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자살률은 해당 국가의 국민통합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지표로 연대와 결속, 공동체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힘’의 정도를 보여준다. 사회의 힘이 더 강해져야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개인에 집중한 자살위험 요인 제거와 관리, 정신적 문제에 대한 의료적 접근만으로는 높은 자살률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안전망 확충에서 불공정한 노동시장 개선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 정책의 토대 위에서 자살예방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외 자살예방 성공사례로 분류되고 있는 나라의 공통점은 각 나라의 자원과 환경에 근거해 접근해 사회 통합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핀란드는 사회보장정책을 기초로 한 심리 종합적 접근인 심리부검정책을 개발해 대응했고 덴마크는 다각적 관점에서 복지지원정책을 세분화해 추진했다. 일본은 행정부처의 체계적인 노력과 정책적 관심이 이끌어낸 PDCA(Plan-Do-Check-Adjust) 순환방식을 구현했다. 실제로 1985년과 비교하여 덴마크는 10만 명당 28.6명(7위)이 자살하는 국가에서 2017년 9.4명(26위)으로 감소해 큰 변화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후반 매우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으나 2019년 일본의 전체 자살 건수는 10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후생노동성 「2020년 자살예방대책백서」). 반면, 한국은 1985년 11.2명(23위)의 저자살률 국가에서 2017년 23.0명(1위)으로 상승해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박 그룹장은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제도는 물론이고 누구보다 큰 아픔을 겪는 유가족ㆍ사별자에 대한 정책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가나 사회가 개입할 지점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법 개정, 제도 정비 및 연구와 조사, 기획과 실무 등 여러 차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자살률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7-07
[국가미래전략 Insight]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제21호>
연구 책임자 : 박성원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갈등을 다차원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국민 선호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회로 전략을 제시했다. 박 그룹장은 최근 3년 동안 발표된 미래의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리사회가 국가성장과 개인성장,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국가성장, 경제성장, 효율성과 능력주의를 중시했지만 최근 개인성장, 환경보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비전과 실천의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경제성장과 개인성장이 모두 함께 하는 장기(선호)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맹목적 집착을 버리고 환경보존과 개인성장을 중시하는 우회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경제성장주의와 환경훼손, 국가성장이 결합되어 만들었던 우리사회의 모습(사회1)과 다른 새로운 공간(사회2)이며, 우회해서 가다 보면 우리사회가 추구했던 목적지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각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그룹장은 “제시된 대안은 우리사회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이자 중간 기착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선호미래로 가는 가파른 지름길보다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완만한 길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6-24
[국가미래전략 Insight]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제20호>
연구 책임자 : 김현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핵심축으로 하는 국민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조건으로 ▲AI혁명, 장수혁명, 기후위기와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것,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갈등, 교육, 고령화 등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 ▲디지털기술의 확산과 활용 등으로 한층 스마트해진 일반 국민의 자유와 자율을 촉진하고 활용하는 국민주도의 발전모델이어야 할 것을 조건으로 들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자율에 기초한 인간중심 공동체 모델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의 국가발전모델은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 정부의 관점 중심이었다”고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 사회구성원들의 관점이 반영된 국가발전모델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목표 이미지, 국가 차원의 지향점을 향한 방향타, 국가정책과 전략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에서 김 원장은 국가발전모델의 중요성과 역할 및 역사적 흐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새롭게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및 국가미래상으로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를 제안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6-10
[국가미래전략 Insight] 인구감소시대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제19호>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감소에서 기인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 수행에서의 국가 개입 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조합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2019년과 2045년 기준 지역별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공급이 지역별 영유아 인구 분포와 균형을 이루는가를 분석했다. 이채정 박사는 ▲OECD 회원국에 대한 유형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나친 시장의존형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공급 격차 분석을 통하여 현행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열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는 민간이 제공하는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자가 선택하면, 이용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시장의존형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재배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5-27
[국가미래전략 Insight]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제18호>
연구 책임자 : 조인영

연구책임자인 조인영 부연구위원은 입법부 기능개선과 관련, 국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비교연구 및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이의 원인을 현 제도배열의 부조화로 인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브리프는 4가지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국회 의사운영과 관련해 다수파 의사운영권과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동시에 높이거나 낮추는 방안 지양, ▲국회 의사운영과 관련해 다수파 의사운영권을 강화하고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약화하는 ‘말하는 국회’의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구하는 것을 회피할 필요가 있음, ▲의회조직 차원의 ‘일하는 국회’로의 제도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치체제 차원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제도적 상보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다수제 민주주의를 합의제로 변경하는 방향의 체제 개혁이 가까운 시일에 가능하지 않다면, 의회조직 차원의 제도개혁은 ‘맞서는 국회’의 제도 공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충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안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한국 민주주의가 합의제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하는 국회’로의 유도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다수제 민주주의와 잘 조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면서 “국회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가 궁극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서로 상충되는 제도개혁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근본적이고 상보성을 높이는 제도적 배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는 우선 정치제도의 효과성과 대표성이라는 상충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국회의 비효율성과 저 신뢰 현상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한국 국회는 OECD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와의 비교의 맥락에서 파악할 때 이상치(outlier)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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