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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 16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치행정 분야)

작성일 : 2019.04.26 작성자 : 통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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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 16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치행정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치행정 분야)

○ 발표자 : 이한수 교수(아주대학교)

○ 일시/장소 : 2019. 4. 26.(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주요 동인으로 이념갈등, 문화갈등, 정부신뢰, 지방자치, 전자민주주의를 선정하였으며, 세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공고화 시나리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 수준이 낮고 문제해결능력은 높은 가장 바람직한 선호 시나리오이며, 쇠퇴 시나리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 수준은 높지만 문제해결능력은 상실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정체 시나리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 수준이 높지만 동시에 문제해결능력 또한 높은 경우로서, 각 동인의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5가지 정책과제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가장 크다는 측면에서 국회와 정당의 위상 강화를 개혁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와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통한 정당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미래 한국 정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변수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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