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제 19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식량·수자원 분야) 이미지
2019 제 19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식량·수자원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식량·수자원 분야) ○ 발표자 : 조만석 박사(국토연구원) ○ 일시/장소 : 2019. 5. 17.(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인간이 삶을 영속하는 데에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마실 물과 먹을 식량의 확보이다. 식량·수자원 분야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등 눈앞에 닥친 미래 환경변화에 따라 식량·수자원분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찰해 보았다. 주요동인으로 수량, 수질, 식량안보, 식습관, 기술 변화의 5가지를 두고 예측한 미래에서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우리나라 농업환경과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해지는 수자원수급이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식량생산기반 강화와 분산·자립형 물공급 체계 구축 등의 정책 방안이 개혁과제로 제시되었다.
2019.05.17[국회토론회 공동주최]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총리) 이미지
[국회토론회 공동주최]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총리)
○ 일 시: 2019.5.15.(수) 9:30-11: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내 용: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es on Energy Policy(에너지 정책의 민주적결정 과정에 대한 국회토론회) ○ 주 최: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국회미래연구원
2019.05.152019 제 18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휴먼 분야) 이미지
2019 제 18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휴먼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휴먼 분야) ○ 발표자 : 이삼열 교수(연세대학교) ○ 일시/장소 : 2019. 5. 10.(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본질론적인 사고를 해체하며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소개할 휴먼 분야의 연구는 인간 수명의 연장, 인간 개체성의 확장, 종교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과학기술의 통제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을 둘러싼 담론이 어떻게 새롭게 구성되고 논의될 것인지를 미래학 방법으로 예측한 내용을 소개한다. 인간은 미래에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생태계에서 인간으로서의 이기성을 탈피하고 생명에 대한 책임성과 배려를 우선할 때, 그리고 존재의 본질을 향한 강박관념을 포기하고 관계 안에서의 인간다움을 찾으려 할 때 미래에도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19.05.102019 제 17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인구사회 분야) 이미지
2019 제 17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인구사회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인구사회 분야) ○ 발표자 : 최항섭 교수(국민대학교) ○ 일시/장소 : 2019. 5. 3.(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2050년 한국은 개인 각자가 처절한 생존게임에 놓이게 되는 '배틀그라운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위험성이 크다. 배틀그라운드 시나리오에서 개인은 다른 개인들과 협력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립되어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생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생각과 행위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발생가능성으로 보면 결혼, 가족형성 등 기존의 당연시되었던 사회적 결정에 대해 완전히 개인이 자유로워지는 'Leave me Alone' 시나리오가 발생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러한 어두운 시나리오는 실제로 발생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경고등이며, 현재에서 빠르게 정책들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9.05.03국회미래연구원-사단법인 미래학회 2019년 공동춘계학술대회 이미지
국회미래연구원-사단법인 미래학회 2019년 공동춘계학술대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5월 3일(금), 13:00-17:4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Big Emerging Issues on Humen and Lives”라는 주제로 한국기술혁신학회 미래연구위원회가 후원 하에 사단법인 미래학회와 2019년 공동춘계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본 대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의 2050년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하되 미래 인간들(Humen)의 육체와 정신, 미래의 삶에 대한 미래 연구자들의 심층분석 연구를 발표하였다. “트랜스 인간”, “네트워크 사이보그 정치인”, “공유인간” 등 다양한 미래 인류의 특성들이 발표 및 논의되었고 이들이 그리는 미래의 삶을 둘러싼 “초고령 도시에서의 삶”, “현실에서의 ‘통속의 뇌’와 디지털 범용기술”, “한반도의 미래” 등으로 예측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연구에서도 이러한 인간 중심의 미래 예측과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
2019.05.032019 제 16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치행정 분야) 이미지
2019 제 16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치행정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치행정 분야) ○ 발표자 : 이한수 교수(아주대학교) ○ 일시/장소 : 2019. 4. 26.(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본 연구는 주요 동인으로 이념갈등, 문화갈등, 정부신뢰, 지방자치, 전자민주주의를 선정하였으며, 세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공고화 시나리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 수준이 낮고 문제해결능력은 높은 가장 바람직한 선호 시나리오이며, 쇠퇴 시나리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 수준은 높지만 문제해결능력은 상실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이다. 정체 시나리오는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 수준이 높지만 동시에 문제해결능력 또한 높은 경우로서, 각 동인의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5가지 정책과제 중 중요성과 시급성이 가장 크다는 측면에서 국회와 정당의 위상 강화를 개혁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의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와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통한 정당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미래 한국 정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변수로 제시하였다.
2019.04.262019 제 15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국제정치 분야) 이미지
2019 제 15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국제정치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국제정치 분야) ○ 발표자 : 김태형 교수(숭실대학교) ○ 일시/장소 : 2019. 4. 19.(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2050년 국제정치의 선호 시나리오는 현재의 국제정치 상태와 속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다. 즉 미국의 상대적 권력우위 지속, 일본 군사대국화 제한,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제도의 유용성 확대, 중국 권위주의 완화인 것이다. 반면에 피해야 할 시나리오는 현재의 국제정치 상태와 속성이 급변하여 중국의 미국에 대한 우위와 권위주의 심화, 일본 군사대국화,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제도의 영향력 약화 등이다. 이러한 우려상황을 회피하고 선호 시나리오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한국의 국력 증대와 다자안보 체제 구축, 한미동맹 유지, 남북한 협력 강화, 경제공동체 구축 및 경제다변화 등의 정책을 제언한다.
2019.04.192019 제 14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북한 분야) 이미지
2019 제 14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북한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북한 분야) ○ 발표자 : 김명철 전문연구원(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일시/장소 : 2019. 4. 12.(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공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050년 대(對)북한 선호시나리오는 정치적으로 부분적인 변화와 경제 분야 개혁개방 성공이다. 북한이 미국과 핵 협상에 성공하여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정치 권력은 경쟁적 권위주의로 바뀐다는 시나리오다. 연구팀은 북한체제의 파국 시나리오도 제시하였다.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실패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대착오적인 사회주의 체제는 내부적으로 붕괴되 정치적 혼란과 대량 탈북 그리고 미-중의 북한 내정 간섭 등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 파국 시나리오를 피하고 선호하는 북한 미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연구팀은 ‘한국의 중개자(middleman)외교,’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북 개혁개방 외교,’ 그리고 ‘북한과의 양자 간 경제교류 제도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19.04.122019 제 13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보기술(IT) 분야) 이미지
2019 제 13차 브라운백 세미나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보기술(IT) 분야)
○ 주제 :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연구(정보기술(IT) 분야) ○ 발표자 : 윤기영 대표(FnS컨설팅) ○ 일시/장소 : 2019. 4. 5.(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인공지능, 3D 프린팅, VR/AR/MR, 블록체인, 무인자동차 기술 등 다양한 디지털 범용기술의 등장은 기술, 경제, 사회 등 미래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나, 디지털 범용기술과 소프트웨어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차별적 경쟁력을 상실한 채 글로벌 IT 생산기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예측된다. 디지털 범용기술 융합을 지원하여 다양한 성장동력과 연계하고, 교육 개혁 및 민간/정부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통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미래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