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년 하고도, 17년 만의 일이다. 1907년 서울에서 근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월 중 16.5㎝의 눈이 쌓였다. 폭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이상기후가 만연하고 있다. 이상기후의 심각성은 해가 갈수록 커질 예정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역사상 가장 극심한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98%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7월 성명을 통해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점점 더 자주 발생하는 극한 기후는 인간의 건강, 생태계, 경제, 농업, 에너지, 그리고 물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는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와 밥상 물가 폭등, 국지성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는 물론 산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뉴노멀이 되어 버린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 적응 정책 마련이 절박하다.
‘기후 적응’의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 대응에는 ‘감축’과 ‘적응’이라는 두 축이 있다. 감축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라면, 적응은 이미 닥쳐온 기후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어두운 전망과 함께 극단적 기후 현상이 이변에서 일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적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후 적응의 시작은 정확한 ‘기후 예측’에 있다. 과학적 기후 예측을 통한 중장기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에너지, 방재, 산업, 농업, 수산업, 수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 적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 예측 시스템은 효과적인 적응 대책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다. 국지적 폭우 등 극단적 날씨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이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확한 예측을 위해 보다 정교하고 광범위한 기상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한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 적응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의 해답은 위성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성은 대기, 해양, 육지 등 지구 전역의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온실가스 농도와 같은 기후변화 유발 물질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적응 및 감축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NASA를 통해 연간 약 23억 달러를 위성을 통한 지구 과학 연구에 투자하며, 온실가스 관측(OCO-2, OCO-3), 해수면 상승 모니터링(SWOT), 지구 수자원 및 생태계 연구(GRACE, GRACE-FO) 등 다양한 임무를 통해 지구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후 정책 수립과 대응 전략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도 지난 30년간 기후 및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GOSAT 시리즈와 같은 위성을 개발·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GOSAT 시리즈는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농도 데이터를 제공해왔으며, 새로운 GOSAT-GW 위성은 전례 없는 고해상도의 지역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및 변화 모니터링에 혁신적인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어떠한가. 글로벌이 발 빠르게 위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온실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 위성’조차 없고 해외 위성 데이터에 의존해 기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위성을 포함한 여러 지상 모니터링 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 또한 기후변화 대응 시계를 늦추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기상청, 환경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서 위성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활용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성 시스템 중복 투자와 비효율 문제는 물론,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미국 NASA의 지구데이터 시스템처럼 국가의 여러 위성 정보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각 부처의 위성 자료는 당연히 그 부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겠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활용하면 추가 위성을 발사하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많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 국가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다양한 기후정보는 단순히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을 넘어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기후를 지배하지 못하는 국가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어떤 분야에서도 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후적응 리더십이 필요하다.
기후 대응 컨트롤타워 필요
우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통합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을 일원화해야 한다. 위성 사업은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여러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 기술적 시너지와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최첨단 위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정교하고 효율적인 기후 예측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거나 기후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 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 적응 및 영향 평가를 포함한 기후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적 정보제공을 통해 부처의 정책 중복과 혼선을 피하면서 기후위기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기후환경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되고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기상 예측 및 적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기후위기는 막연한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재의 과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미 많이 늦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現)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現)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現)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
現)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간사
前)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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