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한 이유
교육은 흔히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불린다. 교육정책만큼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특히 입시 정책의 경우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급변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교육을 개혁하려는 조급함과 땜질식· 인기영합적 입시제도의 변화는 학년마다 다른 입시를 치러야 하는 대혼란을 빚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와 예측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발전을 고려한 교육 정책의 방향이 논의되기보다는 당면한 입시제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작금의 실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한다. 필자는 교육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래 국가 발전의 청사진에 맞물리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2023년 6월 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에서 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수가 유지되도록 하는 대체출산율인 2.1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치이며,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일본의 1.26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제학적으로 저출산은 생산요소인 노동자의 감소와 직결되며, 이는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저출산 문제를 안고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유효노동자 수’의 증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2016년까지 44만명을 상회하던 출생아 수가 2023년 24만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위 자료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10년에서 15년 안에 학령인구수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시급하게 교육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적은 수의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양(Quantity)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질(Quality)이라도 챙겨야 하는 것이다.
저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큰 변화로 예상되는 것이 고령화이다. 유소년(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를 나타내는 고령화지수는 2023년 기준으로 167.1이다. 이 수치는 저출산과 평균 수명 연장 기대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21년 기준으로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으나 이는 특히 기대수명은 증가한 것에 반해 기존 사회 관습에 따른 은퇴시기는 조정이 되지 않아 소득공백이 생김에 기인한다. 빈곤한 고령층이 많아지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각종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 비용이 늘어나 미래 지향적인 투자를 위한 재원이 감소할 것이며, 세대 간 갈등과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교육정책은 특정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연령대의 사회 구성원을 포괄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탐색 교육체계를 구축하면 좋을 것이다. 고령층도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우리 생활에 크게 바꿔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새롭게 부상하는 신산업 분야들은 무궁무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Korea 2023’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이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괄적 혁신정책 없이 기존 정책의 미시적 조율과 관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출처1).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의 특성상 선점효과(first-mover advantage)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흔하게 발생하기에, 빠르게 발전하는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 의대 열풍으로 대표되는 특정 분야로의 인재 쏠림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모든 분야, 특히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인재들이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교육계를 중심으로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인재 쏠림 현상의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인체계 재구축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자본 투자와 R&D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상승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의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은 평균 41만원이었고, 초중고 대상 사교육 비용은 26조 원대로 추정되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사교육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며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교육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자녀는 본인의 잠재력이나 노력에 비해 성취할 수 있는 결과의 기댓값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의 연구(2014_‘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에 따르면 서울대 합격률은 강남구가 강북구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자는 애초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강남에 모여있다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일 교수의 후속 연구(2015_ ‘학생 잠재력인가? 부모 경제력인가?’)에 따르면 학생 지능 기준에 입각한 가상의 서울대 합격확률을 추정한 것에 비해 강남, 서초, 송파 등의 지역 학생들은 서울대 합격률이 높았으며, 강북, 구로, 금천 등의 지역 학생들은 합격률이 낮았다. 이처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합격률에 차이가 생기는 상황은 현 교육체계가 공정성을 갖추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입시 공정 경쟁의 악화는 분배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성까지 저해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뛰어난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국가적 자원이 배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출처2)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타고난 가정 환경 때문에 본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입시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의 사항들을 고려한 일관된 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제언, 교육 주체들의 협심과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보수, 진보 어느 진영이 정권을 잡든, 교육 정책만큼은 미래를 위해, 초당적으로 일관되게 지켜나가겠다는 약속과 실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안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대학 입학의 문턱을 지금보다 훨씬 낮추는 대신 학생들의 졸업을 어렵게 만드는 방안이다. 보다 급진적으로는 학생 선발에 방점을 두는 현행의 입시제도를 과감히 깨고, 공부에 뜻이 있고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대학 입학을 허용하는 대신 대학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성과를 낸 학생만 졸업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입학이 아닌 졸업에 방점을 둔 교육정책이 시행될 경우, 대입을 위한 사교육 과열이나 대학 서열화 문제도 완화될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대입을 위한 사교육 과열 현상이 누그러진다면 경제력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대학 서열화 문제가 완화된다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에 직면한 지방 대학들에도 학생들이 모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 있도록 만들면 변별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지엽적인 암기 문제나 실수 줄이기 싸움에서 벗어난 창의성 중심의 평가방식을 도입하기도 용이할 것이다. 물론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보완 작업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부재가 야기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인구구조 변화, 과학기술 발전, 공정성의 확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한 교육정책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부족하지만 필자가 생각한 교육 정책의 개선 방향도 제시해보았다. 본 글이 우리 앞에 당면한 미래 변화들에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 출처1 : 동아일보 23년 8월 4일. “韓 과학기술 정책, 큰 그림이 없다”… 뼈아픈 OECD의 일침”
- 출처2 : 중앙일보 23년 9월 26일. ‘입시 공정경쟁 이뤄져야 한국경제 역동성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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