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통일 무관심, 무엇이 선결과제인가
분단 이후 78년, 남북관계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갈등과 긴장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전국 1,000명의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6%의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왜 청년들은 통일에 무관심한 것일까?
‘통일’이 소위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어 버린 것은, 지금껏 통일담론을 구성해 온 정책의 방향과 정치구조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차를 극복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변화가 요구된다. 먼저, 담론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족’ 중심의 통일국가 형성안은 민족의식이 약화되고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그 유효성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다음으로, 담론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통일 문제는 여야 정치권의 대립과 정쟁 속에서 ‘갈등 소재’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지극히 편협하게 이해되고 있다. 막연한 관념, 이념적 대결에서 벗어나 다각적 측면에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2048년이면 분단 100년이다. 앞으로 25여 년 남짓, 지금의 비전으로는 역부족이다. 지난 80년간 통일담론을 구성해 온 방법론과 사회적 기반을 점검하며, 담론의 지평을 확대할 때이다.
남북은 여전히 ‘민족공동체’인가
우리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는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정부 시기 발표된 방안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로 재결합한다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지금은 2023년이다. 한국전쟁이나 이산가족을 경험한 세대보다 남북 분단을 책으로만 배운 세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청년 세대는 이미 분단된 상태의 국가에 태어나 남한과 북한을 개별 국가로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단일민족 국가라는 개념조차 흐릿해져 가고 있다. 2022년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20만여 명을 기록했고, 최근 4년 새 다문화 가구 수가 16% 증가했을 만큼, 한국 사회는 다문화를 넘어 다민족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분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남북한 사이 이질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남한과 북한을 한민족이라고 보는 가장 큰 근거는 ‘언어’이다. 그러나 분단 70여 년이 넘은 지금, 북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자막이 필요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례로 영화 ‘모가디슈’는 작중 북한말이 자막으로 등장한다. 해당 작품을 연출한 류승완 감독은 북한말이 안 들린다는 전작의 지적을 반영하여 대사를 자막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는 동일한 민족이 여러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있고, 민족과 국적의 개념도 약해지고 있다. 국적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4월 한국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 이상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을 동일한 민족구성원으로 보는 반면, 30대 이하의 청년층은 48%가 단일민족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지금의 북한은 모욕적 언행을 일삼고 군사적 도발로 위협하는, 남보다도 못한 나라인 듯하다.
‘다른 민족, 다른 국가’라는 국민적 인식에 맞추어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담론’은 누구의 목소리를 담고 있나
많은 전문가는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북한’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소모적 이념논쟁과 남남갈등을 먼저 풀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통일담론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 해방 이후 한국은 냉전 반공 체제의 틀 안에서 분단질서와 협애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보수 정당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통일담론은 정부 주도로 여론을 동원할 뿐,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 기반을 결여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통일을 말하는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청년들은 분단과 통일에 관해 직접 느끼고, 발언할 기회가 없었다. 청년들이 기억하는 통일교육은 명목상의 통일 글짓기나 포스터 그리기 대회일 것이다. 그렇기에 통일이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자신들의 현실을 나아지게 하는지, 그 비용과 편익을 따질 뿐이었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에서 실시한 「2022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에 의하면 통일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남한 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53.6%)’이 뽑혔다. 해당 응답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도 ‘큰 부담 없으면 통일(51.7%)’이라는 답이 과반을 차지하였다. 정치권의 명분론적 갈등 아래, 통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여론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의식하여 상당히 소극적이고 회의적으로 구성되었다.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통일 문제를 둘러싼 지루한 이념논쟁과 당파투쟁의 현실을 목도할 뿐이었다. ‘통일’을 포함하여 ‘북한’과 관련된 사안은 정치권에서 소비되는 갈등 의제일 뿐, 전 국민의 관심사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적 의제에 관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통일이 그저 '북한 문제'로서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세대는 성숙한 대화와 타협 없이 기성세대가 경험한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청년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 세대, 계층 등을 고려한 ‘통일국민의회’를 구성하여 통일문제를 경제, 문화,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해보고, 분단 역사와 평화 전반에 관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국민적 협약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더욱 공고한 평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 골치 아픈 정치문제여서는 건설적인 미래를 도모할 수 없다. 이제는 반공의 프레임에 갇힌 과거형의 정치를 벗어나 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현재진행형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통일대계를 그려나갈 머지 않은 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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