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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총 게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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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 Foresight]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제2호>

[국제전략 Foresight] 뉴노멀과 한국의 대외 경제전략 유재광 前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경제적 국익의 핵심인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 유재광 박사가 국제정치학회와 2019년 공동연구를 통해 제시한 통상, 금융, 통화, 개발원조별 대외경제전략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외 통상전략으로는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 낮추기, ▼메가 FTA 적극적 참여전략, ▼양자-다자 무역의 연계 전략, ▼자유주의 질서라는 보편성에 기반한 협력 추구 전략을 제안했다. 대외 금융전략으로는 ▼세계 주요 금융 안정화 기구 적극 협력, ▼금융안전망 확충전략, ▼양자 간 통화협정 강화 전략, ▼금융시장 확대 전략, ▼미래지향적 디지털 금융외교 강화 전략을 도출했다. 대외 통화전략으로는 환율의 적절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외환보유고 축적, ▼자본통제(Capital Control) 또는 자본관리조치(Capital Management Measure) 국제기준에 합치하도록 실행, ▼국제금융외교 강화 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대외 개발원조(ODA) 전략으로는 ▼개발원조 규모의 선도적 증액, ▼개발원조 유ㆍ무상구성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재조정, ▼개발원조의 선택과 집중 전략, ▼개발원조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대표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 「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의 : 前국회미래연구원 유재광 부연구위원(you.36@buckeyemail.osu.edu)

연구 책임자 : 유재광

작성일 : 2020-11-05

조회수 : 3049

[국가미래전략 Insight]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제4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지나친 법안 발의 건수 경쟁, ▼부실한 법안 검토 및 심사, ▼몰아 털기식 법안 통과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20대(2016-2020년)를 기준으로 우리 국회의 법안 발의/제출 현황은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20배, 일본ㆍ독일의 60배, 영국의 80배를 상회한다. 이는 의원이 하루 4시간씩 1년 300일 동안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한 건당 15분 정도 읽고 검토한다고 가정할 때, 5년이 걸릴 정도의 분량이다. 박상훈 그룹장은 “‘더 많은 입법’이 아니라 ‘더 중요한 입법’이 우리 국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면서 “가치있는 법안을 사전검토를 통해 선별 발의하고, 충분한 심사와 토론, 조정을 거쳐 제정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의 : 국회미래연구원 박상훈 거버넌스그룹장(parksh0305@nafi.re.kr)

연구 책임자 : 박상훈

작성일 : 2020-10-15

조회수 : 3422

[국제전략 Foresight] 미ㆍ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제1호>

[국제전략 Foresight] 미ㆍ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유재광 前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취해야 할 중장기 안보전략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미ㆍ중 경쟁이 한국의 주요 이해관계 당사국인 미국, 중국, 북한,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대상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도출한 것이다. 유재광 박사가 제시한 중장기 안보전략에 따르면 대상국가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세한 한미 동맹관계의 조절과 ▲미국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을 통한 외교적 해법 공간 마련 전략 ▲독자적 군사 능력 확보 전략을 제안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 전략자산 배치와 관련된 중국 의구심 해소와 ▲고위급 대화 채널 제도화 및 ▲경제적 의존 줄이기를 대표적인 전략으로 제시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억지전략 ▲ 위기나 안보환경 변화를 대비한 대화 지속 전략과 ▲고도화된 감시능력 강화를 제안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 자유주의적 규칙기반 질서 복원 전략 ▲한ㆍ미ㆍ일 삼각 동맹 복귀전략을 도출했다. ※ 「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의 : 前국회미래연구원 유재광 부연구위원(you.36@buckeyemail.osu.edu)

연구 책임자 : 유재광

작성일 : 2020-09-24

조회수 : 3637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제3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前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개인과 공동체, 의식주, 휴먼을 다룬 5개 영역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50년의 대한민국 미래시나리오를 조망했다. 김홍범 박사는 종합미래예측연구를 통해 다양한 미래 속에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관련 이슈들이 서로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도출을 진행했다. 그리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쇠퇴, 지속 성장, 전환 미래시나리오와의 갭(GAP) 분석을 통한 50대 지향, 대응, 회피 정책 아젠다를 도출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의 : 前국회미래연구원 김홍범 연구위원(kim.hongbum@gmail.com)

연구 책임자 : 김홍범

작성일 : 2020-09-17

조회수 : 4511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제2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연구위원은 국민이 원하는 선호 미래를 조사한 결과 ‘보존분배사회’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보존분배사회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과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경제적 성장보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또한, 도전과 변화를 지향하면서 동시에 분배와 협력을 추구하는 도전분배사회이기도 하다. 이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2019년 11월 전국에 거주하는 502명의 시민과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65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연구 보고서입니다. 문의 :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연구위원(02-2224-9805, spark@nafi.re.kr)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0-09-03

조회수 : 3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