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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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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제9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과 김유빈 연구지원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전례 없는 사회 변화가 있음을 확인했다. 급진적인 사회재정 정책, 불평등 확대, 여성과 취약계층의 위기, 지역폐쇄, 우울증, 가정폭력, 원격 교육,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동물복지, 사람과 동물의 이종 간 교류 등 다양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 세계 가장 많은 학술저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SCOPUS DB(사회과학분야)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이다. 2000년 이후 발발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어떤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학자들의 시각을 분석했다. 시기별로 특징적인 이슈를 파악한 결과, 사스 시기에는 경제적 충격뿐 아니라 회복력,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 등 심리적인 변화도 거론됐다. 신종플루 시기에는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등 감염병 확산의 과학적 분석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감염병 발발의 원인이 되는 동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논의됐다. 메르스 시기에는 시민과 정부의 협력,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감염병 정보의 확산이 관찰되었다. 연구진은 감염병의 치료와 백신 개발의 신속성, 이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효율적 국제 공조, 대응 정책의 면밀한 효과 분석과 지속적 미세조정, 시민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정부 신뢰와 미래지향적 규제 정책 등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원, 김유빈 박사는 “급변의 상황에 취약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과 위기 대응 거버넌스, 정부에 대한 불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 극도의 심리적 불안, 취약한 국제사회 공조 그리고 인수공통감염병을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인 환경파괴와 지지부진한 기후변화 대응 등은 2002년 사스 이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여서 이에 대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원

작성일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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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제8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진전됨에 따라 향후 디지털 전환 기반 산업들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효과를 도모할 수 있으나, 소득분포 측면에서는 소득불평등 추세가 강화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 투자 확대는 산업연관관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본 집약적 산업부문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미래 한국 경제사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했다. 반면, 디지털 전환이 진전될수록 디지털 전환 기술과 비정형 업무 수행 고숙련 근로자 간 강한 보완관계를 바탕으로, 중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획득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노동시장 내 양극화 현상 확대는 가계 소득 불평등 확대로 이어져, 디지털 전환 시대 포용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정책 비전은 디지털 전환 기술의 편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혁신체제 내 인적자원들의 업스킬링(up-skilling), 리스킬링(re-skilling) 및 창조적 학습(creative learning)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활동을 보장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혁신정책 비전 수립이 이뤄져야 함이 시사됐다. 한편, 동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미래 한국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별 산출 효과, 부가가치 형성 효과, 가계 소득 형성 및 분배 효과 등 분야별로 분석하고,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한국 경제사회시스템이 마주할 위기와 기회를 진단하였다. 여영준 박사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공적 혁신시스템의 대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 노사관계, 교육체제와 산업부문 간 관계 등이 역동적으로 창조적 학습경험 축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정책 목적과 비전은 학습역량 강화와 학습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는 환경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작성일 : 2020-12-10

조회수 : 4909

[국가미래전략 Insight]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 국내 연구 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제7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 국내 연구 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0년 과제인 기후변화 미래사회 영향 대응 전략 수립 기반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대비 현황을 ①연구 ②행정부 정책 ③입법부 정책 세 부문으로 구분해 진단했다. 그는 관련 문헌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양적으로 부족한 분야를 취약분야로 정의하고 종의 이동, 보건정책, 에너지 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부문으로 나누어 취약영역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주제로 한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미래대비도 향상’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연구주제와 정책 아젠다를 도출했다. 종의 이동과 보건정책 부문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기후변화가 해당 정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종의 이동이 도시 거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를 대중과의 소통에 활용함으로써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제안된 정책 아젠다는 정부 주도의 지원정책 및 제도화를 통해 변화를 이끄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 주를 이뤘다.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교통시스템 부문은 공통적으로 현재 수준의 전력/에너지 수요량에 기반한 전력 공급자 또는 에너지원 중심의 정책에 대한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른 삶의 양식 변화에 대한 예측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에너지 정책과 도시계획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에너지 수요 저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필요한 도시공간 설계와 함께 시장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전력/연료 가격조정 및 제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책 아젠다로 제안됐다. 김은아 박사는 “기후변화는 전방위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 수십 년간 지속될 글로벌 메가트렌드”라면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비해 국가적 차원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김은아

작성일 : 2020-11-25

조회수 : 3263

[국가미래전략 Insight]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제6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前연구위원,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지난해 국민이 바라는 2050년 미래사회를 위한 공론조사를 실행한 데 이어 국민이 선택한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미래정책 선호조사를 올해 10월 실시했다. 본 국민 선호조사에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교통수단, 세계적 감염병 대응, 기본소득 및 기본자산제,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노동 환경, 사회갈등 관리, 다양한 가족 형태 등 11개 주제별로 2개의 정책대안을 제시한 뒤,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국민의 선택을 물었다. 각 정책대안별 국민의 선택을 종합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곳으로 지방보다는 (대)도시를 선호하며, 변화의 주체는 정부보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갈등의 해결 주체는 민간보다는 정부나 국회를 우선했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 감염병 대응, 혐오 처벌, 가족의 형태와 관련해서 국민은 급진적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선호했다. 복지정책에서 국민은 특정 연령층과 계층보다는 모든 사람을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포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선호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정영훈

작성일 : 2020-11-19

조회수 : 3023

[국가미래전략 Insight]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제5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호를 통해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6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방법은 노인지원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긴 수명과 고령자로 거듭남을 고려한 고령화 자립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미래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적인 기대를 표하지만, 부정적인 가능성은 회피하는 경향을 감안한 고령화 스크루지전략 도입을 제안했다. ▼세 번째로는 고령자들이 모여 공론의 장을 형성해 직접 고령화 국가전략을 설계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고령자가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국민 건강체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고령화들의 사회 기여 활동도 가능해지도록 꾀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는 고령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자신만의 가치있는 일과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중장년, 고령자를 위한 국민의무재교육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고령화 관련 데이터를 모아 대한민국 고령화 문제의 본질과 근본 원인, 패턴과 추세를 분석해 근본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이터 기반의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김현곤 원장은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와 인생길이의 변화를 넘어 인생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며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21세기에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대응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김현곤

작성일 : 2020-11-12

조회수 : 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