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게시판목록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제14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대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현황과 글로벌 지수 평가 결과 검토를 통해 향후 방향성에 대해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의 선도 사례를 참고했을 때 아래와 같은 시사점이 도출됐다. ▲국가별 사회경제 시스템과 상황이 모두 다르고 에너지 전환의 최적 경로가 정해져 있지 않아 국가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선의 에너지 정책 경로를 결정할 필요성,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수립과 관련법 및 정책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시민 참여 확대 필요성 ▲장기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정책 이행과정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도출됐다. 한편, 202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지수(Energy transition index)와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Energy trilemma index) 평가 결과, 에너지전환 지수의 경우 전체 115개국 중 48위, 선진국으로 분류된 32개국 중 31위에 해당되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는 108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정 박사는 “기후변화 가속화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정훈

작성일 : 2021-03-18

조회수 : 3187

[국가미래전략 Insight]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 GDELT를 중심으로 <제13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언론 기사를 수집하고 코드화하여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를 활용하여 한·일, 한·중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연구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대 후반에 한·일, 한·중 간 벌어졌던 주요 갈등 및 무역분쟁 사례와 GDELT에 나타난 데이터의 패턴을 비교·분석함으로서 이러한 갈등 양상이 GDELT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갈등의 양상을 시계열화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박성준 박사가 GDELT와 무역분쟁 사례를 비교한 결과,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는 GDELT에 기록된 사건의 숫자가 증가하였고 양국 간 어조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직후와 일본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 부품 수출 제한조치 직후 한국과 일본 간 어조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무역분쟁 관련 시기에는 양국 간 수사적 충돌(Verbal Conflict)과 실제적 충돌(Material Conflict)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역분쟁의 배경이 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사드 배치 공식화 시기에는 수사적 충돌이 증가하는 반면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무역분쟁이 본격화 되었을 때는 수사적, 실제적 충돌의 빈도가 동시에 큰 폭으로 증가함을 확인했다. 박 박사는 “GDELT를 활용하여 갈등의 정도를 수치화함으로써 주요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더욱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면서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GDELT를 활용하여 갈등의 정도를 수치화함으로써 주요 국가와의 관계 변화를 더욱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박성준

작성일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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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코로나19와 함께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제12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코로나19와 함께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변화를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방역 관련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건강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봤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중심의 피해를 확인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예측했다.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에서 20대 이상 응답자 중 실직, 폐업과 같은 일자리 변동을 겪은 비율은 5.5%이며 이중 여성은 55.6%, 남성은 44.4%였다. 전체 응답자의 19.6%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감소액은 월평균 79만 5000원으로 조사됐다. 임금근로자의 88.2%는 수입 감소가 없었던 반면, 자영업자의 61.2%는 임금감소가 있었고, 9.7%의 자영업자는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었다. ‘가족관계의 변화’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14.8%로 나타났지만 수도권 가구, 기초수급가구 및 1인 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에 있어 개선은 낮고 악화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방역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에서는 방역을 위한 일상 포기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9%가 동의했다. 감염은 확진자의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는 55%, 확진자의 동선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63.2%가 동의했다. 세 가지 주장에 대해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약 3-7% 포인트 정도 낮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 ‘건강의 변화’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6.6%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했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 실천에 있어서 1인 가구가 그 외의 가구에 비해 1-5% 포인트 정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포인트 많은 여성이 남성보다 고위험 우울감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세 이상 응답자의 19%는 흡연량이 감소하였고 6.9%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흡연량이 더 많이 감소하였다(남 18.6% vs. 여 24.2%). 응답자의 13.0%가 음주 빈도가 일주일 평균 1.6회 감소했다고 응답하였고 남자가 여자보다 음주 빈도 감소 비율에 있어서 약 2.5배 이상 높았고 20대의 22.0%에서 음주 빈도 감소를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전국 15세 이상 남녀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조사」 설문 내 코로나 관련 응답을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것이다. 허 박사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절망적이지 않은 수치이나 취약계층에 쏠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방역 정책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근거기반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허종호

작성일 : 2021-02-16

조회수 : 3082

[국가미래전략 Insight]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제11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동보고서를 통해 개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심리상태인 ‘심리자본’과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어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무형 자본인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성문주 박사는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의 현 수준을 진단한 결과, 두 자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회복탄력성과 참여 및 네트워크, 공적신뢰 수준이 낮게 나타나 이들의 유의미한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대학교육의 역할 강화도 대두됐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황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초중등교육에서 다양한 평가방식과 평가준거 도입 및 교실 수준 학생평가와 국가 수준 학생평가의 기능 이원화, ▼초중등교육에서 국가 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 교육과정 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 ▼대학교육에서 대학생의 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대학의 역할 강화, ▼성인 대상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접근성 향상, ▼일터에서 무형식 사회학습을 강화하는 학습조직 구축 및 활성화로 제시했다. 성 박사는 “혁신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에 대한 관점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람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자본의 확충을 위해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심리자본, 사회자본을 균형적이고 총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국가의 목표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성문주

작성일 : 2021-01-20

조회수 : 2779

[국가미래전략 Insight]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제10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이슈와 미래 한국 사회를 전망했다.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호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미래는 희망적이지만 개인의 행복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 평가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갈등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해 미래 갈등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세대 간 비교 분석 결과 직업관에서 미래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여가생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일에 대한 사회적 의무감은 약한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세대는 자율적이고 성취감 높은 삶을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는 반려동물 및 로봇 인간 등 새로운 가족 개념과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으로 향후 미래전략 수립 시 이러한 특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를 통해 미래세대를 10대와 20대로 상정하고 미래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2020년 국내 거주 만 13세 이상 남녀 5,3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했다. 민보경 박사는 “국민의 다양한 지향 가치를 반영하면서 조화로운 공통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국민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해당 연구는 미래 가치관 조사의 주기적 실시를 통해 가치관의 흐름을 추적ㆍ예측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이슈와 미래 한국 사회를 전망하고 현재 기성세대와의 차이점을 가지는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이행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민보경

작성일 : 2021-01-07

조회수 : 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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