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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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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인구감소시대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제19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영유아 인구감소에서 기인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 수행에서의 국가 개입 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조합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2019년과 2045년 기준 지역별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공급이 지역별 영유아 인구 분포와 균형을 이루는가를 분석했다. 이채정 박사는 ▲OECD 회원국에 대한 유형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나친 시장의존형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공급 격차 분석을 통하여 현행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열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는 민간이 제공하는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자가 선택하면, 이용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시장의존형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재배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작성일 : 2021-05-27

조회수 : 2829

[국가미래전략 Insight]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제18호>

연구책임자인 조인영 부연구위원은 입법부 기능개선과 관련, 국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비교연구 및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이의 원인을 현 제도배열의 부조화로 인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브리프는 4가지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국회 의사운영과 관련해 다수파 의사운영권과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동시에 높이거나 낮추는 방안 지양, ▲국회 의사운영과 관련해 다수파 의사운영권을 강화하고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약화하는 ‘말하는 국회’의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구하는 것을 회피할 필요가 있음, ▲의회조직 차원의 ‘일하는 국회’로의 제도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치체제 차원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제도적 상보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다수제 민주주의를 합의제로 변경하는 방향의 체제 개혁이 가까운 시일에 가능하지 않다면, 의회조직 차원의 제도개혁은 ‘맞서는 국회’의 제도 공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충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안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한국 민주주의가 합의제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하는 국회’로의 유도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다수제 민주주의와 잘 조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면서 “국회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가 궁극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서로 상충되는 제도개혁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근본적이고 상보성을 높이는 제도적 배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는 우선 정치제도의 효과성과 대표성이라는 상충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국회의 비효율성과 저 신뢰 현상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한국 국회는 OECD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와의 비교의 맥락에서 파악할 때 이상치(outlier)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조인영

작성일 : 2021-05-13

조회수 : 2561

[국가미래전략 Insight]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제17호> (수정)

[국가미래전략 Insight]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2020년「한국인의 행복조사」결과 지역, 연령, 사회경제적 위치 등에 따른 행복의 불평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심층 연구 및 정책적 제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허 부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11월 15세 이상 전국 남녀 약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통해 행복을 ‘전반적 행복감’,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5년전/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도출한 결과, 코로나 상황에서도 평균적인 전반적 행복감은 중간 이상을 기록했지만 60대 이상, 1인 가구, 교육 및 수입 수준이 낮은 집단,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 등 행복 취약계층이 존재하여 불평등이 주요한 문제임을 확인했다. 또한, 성별 또는 사회경제적 지표들보다 더 큰 격차를 보였던 것은 ‘지역 간의 격차’로 전북, 전남, 광주, 경남 지역의 행복 수준은 높게 측정됐지만, 경북과 제주는 행복과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허 부연구위원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의 행복 실태를 분석해 이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저소득층, 경북과 제주 등 지역민을 포함해 행복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모색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허 부연구위원은 “행복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구성원의 행복 수준이 그 사회를 더욱 윤택하고 견고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국회 입장에서 행복 수준과 불평등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실시의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는 만큼, 추후 심층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허종호

작성일 : 2021-04-29

조회수 : 3453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제16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연구위원은 국가장기발전전략을 위한 개혁의제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발전전략 추진,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 ▲분권형 의사결정 및 정부정책 전달체계의 구축,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를 도출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발전전략’을 위한 개혁의제로 정책의 관할권 조정과 부처 내 협업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에서는 충원제도와 승진제도로 나누어 고시제도 및 공채개혁, 민간개방형 직위제, 성과ㆍ역량 위주의 내부 승진시스템 구축 등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분권형 의사결정 및 정부정책 전달체계’에서는 주거 및 지역공동체, 보건의료, 고용보험, 노사관계 등 부문에서 중앙정부 주도형 모형을 탈피한 분권형 의사결정과 지역 중심 서비스 공급망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분권화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거점도시와 주변 중소도시를 포함하여 권역을 재설정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에서는 국회의 사회갈등 조정 역할 제도화와 지속가능 재정을 위한 국회와 재정 당국의 협업 시스템 구축을 개혁의제로 도출하였다. 한편, 동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의「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전략연구시리즈는 우리나라가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국가운영 시스템의 시각에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한 결과물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장기발전전략의 최종 목적은 국가비전의 제시와 더불어 기존 제도의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의제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국가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삶의 질, 성장동력, 노동체제 등 국가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문별로 대한민국 압축성장의 명과 암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이선화

작성일 : 2021-04-14

조회수 : 2874

[국가미래전략 Insight]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제15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5호]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를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정책환경 변화 적응 한계,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와 정책추진의 연속성 한계, ▲부처 및 조직 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책 간 정합성 확보 한계, ▲증거 기반 정책결정 제약에 따른 계획 타당성 확보 한계, ▲백화점식 계획 추진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도출했다. 여 박사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중장기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포함한 분야별 많은 중장기계획이 수립 및 이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이 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그동안 철저한 실패 원인 규명에 근거한 정책개선 및 정책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연구 수행이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전략 수립ㆍ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요 10대 정책혁신과제로 ▲국가 중장기 비전과 중장기계획 간 상호정합성 확보, ▲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부처 간 협력체계 및 협업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 고려, ▲목표달성에 관여하는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통합적 고려, ▲정책학습효과 강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활용 다각화, ▲단계적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 확보, ▲기술적 요소들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 ▲계획 내 목표ㆍ전략ㆍ과제 간 응집성 및 논리적 인과관계 강화, ▲환경변화 따른 유연하고 전략적 계획 수정 보장,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관련 법적 근거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동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수행한「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과학기술 부문」연구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반 정량 분석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기반 정성 분석을 결합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여 박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가치를 결집한 중추적인 기제가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국가 중장기계획과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이 미래지향적 정책과정에 환류됨으로써 새로운 미래 설계와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입니다.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작성일 : 2021-04-01

조회수 : 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