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 제시
- 우리사회가 맞이할 선호미래와 회피미래,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전략과 정책 제안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전망과 대응 전략)을 1월 9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 등 6대 분야에서 2050년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7년 중장기전략과 2027년 최우선정책을 도출했다. 이 연구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41명이 참여했으며, 현재까지의 추세를 분석하고, 전망 모델링을 개발해 2050년 미래 예측, 그리고 예측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전략과 정책을 제시했다.
6대 분야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이 미래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관계영역에서 ‘자유롭고도 고립되지 않는 개인들의 사회’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기본소득제,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사회수당 확대, 탈시설 지원법 등을 제시
○ 주거환경에서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위해 중장기전략으로 돌봄, 건강, 자연환경 보존중심으로 전환, 5년 내 실현해야 할 정책으로 소멸도시의 관리,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등을 제시
○ 교육영역에서 ‘어디서나 계층상승의 도전 기회 확대’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사회분배의 형평성, 고용의 안정성 강화를, 5년 내 정책으로 지방대학 자율성 강화와 지역대학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 구축, 분산 사무실과 원격 근무 확대 등을 제시
○경제영역에서 ‘사람, 자연,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시장경제’를 선호미래상으로 제시, 중장기전략으로 녹색기술의 혁신과 대중소기업의 독립적, 자율적 거래 관계, 5년 내 정책으로 탄소세 도입,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등 제시
○정치영역에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를 선호미래상으로, 중장기전략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정부 주도, 지역 민주주의와 자율성 확대를, 5년 내 정책으로 지역 정당의 설립을 제시
○국제관계에서 ‘역량과 신뢰 기반의 스마트파워 코리아’ ‘남북한이 상호 인정한 공존과 병립’이 선호미래상으로, 5년 내 정책으로 기술혁신에 기반한 외교 다변화, 탈북민, 재일조선인,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포괄해 한국 정착을 돕는 법제도 정비 등 제시
연구책임자 박성원 박사는 “6대 영역의 현재까지 추세와 미래 전망을 보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해 사회적 대전환을 일궈내지 못하면 사회가 붕괴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소수와 약자를 돌보는 사회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성장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사회로, 지역사회의 역량이 강화되는 사회로 대한민국이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박성원 연구위원(02-2224-9805)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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