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국회의 ‘양극화’ 대응, 단기 재정지원 정책에 집중
- 중장기 관점에서 여야가 공존하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0호(표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국회의 대응)를 1월 2일 발간했다.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양극화 문제를 다루는 법안들 중에서 입법화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국회의 논의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정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견해 차가 크지 않은 부분부터 협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들은 이해관계자의 갈등 여지가 크지 않고 단기적인 추가 재원 확보대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가 용이한 법안들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노동, 재정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다루는 갈등적인 법안들도 제안되었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사회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과 보좌진들도 양극화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래의제로 꼽았다.
양극화 문제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거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첨예한 갈등을 생산적으로 조정하여 중장기 차원에서 안정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므로, 여야가 공존하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한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2023년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논쟁적인 중대법안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적기이다. 작년에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등이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미래의제 쟁점들을 공론화하는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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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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