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보고서 발간
- 13개 정책영역별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미래전략 제언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12호(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7월 31일 발간했다.
본 브리프는 한반도 공동번영에 대한 2050년 미래전망, 미래세대(청년세대)의 2037년 미래선호 조사, 유럽연합 연합적 거버넌스의 ‘차별화된 통합’의 역사적 경로 비교적 분석에 바탕해, 13개 정책영역별 미래전략을 도출했다.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미래전략은 ‘한반도’를 중장기 미래지평에서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상상하면서 내부의 다원성을 인정하며 상위의 공동 정체성을 허용하는 통합의 접근을 모색한다.
2050년까지 한반도 공동번영은 장기적으로 그 가능성이 감소하는 부정적 미래트렌드가 전망되는 한편, 청년세대는 FGI 결과, 핵전쟁, 북한의 주변국 흡수에 대한 ‘회피미래’ 공통인식과 최소한의 남북한 접촉ㆍ교류협력, 상호인정에 바탕한 평화공존 등의 미래선호를 드러냈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은 안보, 법제도, 경협, 공동연락사무소, SDGs, 보건, 복지, 교통, 해양, 접경, 기후변화, 언어, 블록체인 13개 정책영역에 대한 단기 우선순위와 중장기 전략을 제공했다.
단기미래(-2027년)에 우선 공존, 공영의 전제조건으로서 안보 영역에서 평화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미래(-2037년)에 언어ㆍ문화, 기후변화, 접경협력 등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의존, 통합선호 수렴, 낮은 정치화 위험이 있는 영역부터 통합을 확산, 심화하는 미래전략 경로를 제시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김태경 부연구위원(02-2224-9834)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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