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단계별 분석
- 저임금, 고강도, 무권리, 무상생 일자리로 평가되고 있는 원인 분석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9호(표제: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상생 없는’ 일자리가 되었나)를 3월 11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지정되었던 광주형 일자리가 본격 생산 3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당사자들에 의해 저임금, 고강도, 무권리, 무상생의 일자리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주고 그 원인을 초기 기획에서 협상, 생산 이후의 단계를 나눠서 분석하고 있다.
애초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조합이 일자리 사업에 책임 있게 참여하고, 노사와 민정이 상생하며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미래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기획하고 추진했던 ‘지역사회 발전모델’이자,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결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출범한 ‘공공 주도의 산업 정책’이었다. 구체적인 사업은 광주시가 21%, 현대차가 19%를 출자해서 완성차 생산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해 ① 적정 임금, ② 적정 노동시간, ③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 ④ 소통･투명 경영을 지향하며, 이를 ‘상생일자리재단’과 ‘상생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기업은 적정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동종 업종 통상 임금과의 격차는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교통‧교육·의료·문화 등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적정 임금 정책부터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단 내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동 복지 프로그램은 1200억 원 가까이 지출하고도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할 뿐아니라, 동종 업계의 절반도 안 되는 저임금, 작업 투입률 90%를 상회하는 노동 강도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만과 이직률이 높고 향후 어떤 형태로든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종사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자동차 분야 최악의 일자리로 알려진 ‘동희오토’보다 못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사관계의 차원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2023년 12월 현대차 출신이 기업 대표로 선임되고 2024년 1월 상급단체 없는 기업 노조가 출범함으로써, 한국의 대기업 노사 관계의 전형적 특징인 대립적 노사 관계 사업장으로 퇴행할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광주형 일자리 2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본 보고서는 광주형 일자리 개념이 처음 등장한 2014년 이후 지난 10년의 긴 시간 지평 위에서 이 두 질문을 끈덕지게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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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문의 : 박상훈 연구위원(02-2224-9808)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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