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한반도 인권과 국회의 역할 조명
-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책, 남북 인도협력 관련 기존의 국회 입법에 대한 평가와 제언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7호(표제: 한반도 인권과 국회의 역할)를 2월 19일 발간했다.
김태경 부연구위원은 중장기 미래 시야와 한반도 단위에서 유의미한 의제로서 한반도 인권에 초점을 맞춰 국회의 역할을 조명했다.
동 보고서는 남북한 한 편에 국한되지 않는 한반도 전체론, 총체론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1) 남북한 단위 및 그 하위단위 수준, 2) 남북한을 연결하는 관계의 수준, 3) 남북한 어느 한 편에 포함되지 않는 주변, 경계의 수준, 4) 남북한을 넘어서는 일련의 통합적 단위의 수준 등 한반도 인권의 다양한 층위를 제시했다.
한반도 인권의 시론적 정의와 함께,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책, 남북 인도협력 관련 기존의 국회 입법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김태경 박사는 이를 토대로 한반도 인권 의제에 대한 국회의 추진전략으로, 협의주의적 대화를 열고 연결하는 네트워킹 역량 확립과 한반도 인권 의제에 초점을 맞춘 국내정치-남북관계-대외 각각의 층위에서 다양한 네트워킹 구축을 강조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김태경 부연구위원(02-2224-9834)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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