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 대상 설문조사 통해 재생에너지 갈등관리 위한 시사점 도출
- 정훈 박사 “재생에너지 갈등 최소화 위한 정책 체계성 개선 및 전문적·제도적 갈등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5호(표제: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와 시사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을 중심으로)를 1월 29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등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경험 여부와 인식 정도,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72.0%(발전사업자는 84.3%, 수요기업은 60.0%)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급(발전)과 송배전(계통연계) 단계뿐 아니라 활용(소비) 단계에서도 이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참여 기업의 83.4%가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존 정부의 주민 수용성 강화정책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50.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설문 참여 기업의 97.2%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갈등 완화와 해결을 위한 노력 주체로 정부와 지자체, 국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갈등관리 방안으로 갈등관리·중재기구 설립과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갈등 이슈별 갈등 완화 정책 수요 및 갈등관리 방안 필요성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갈등 최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정책 거버넌스 개선, 전력요금 정상화, 적기 송배전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력 정책 전반의 체계성 개선이 필요
▼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대응 및 제도적 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 갈등 관리 및 중재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정훈 박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계별 갈등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력정책 전반의 체계성 개선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관리·중재 전문기구 설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정훈 연구위원(02-2224-9825)
전예솔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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