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02)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및 미래의제 제도화 전략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회는 2021년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국가과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국정기획 과정에서 국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발간된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은 한국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성찰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전환적 국가 가치로 성숙사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때 제시된 성숙사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제시된 국정 철학과 비전은 물론 학자들의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고찰했고, 이어 각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생각하는 성숙사회 또는 성장의 이면에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성숙사회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정립된 성숙사회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선 주요 정당의 정책, 특히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와 성숙사회 간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회는 어떤 법안 발의를 통해 법·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성숙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논의 의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비전 2037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4대 핵심 목표 및 12대 아젠더를 기반으로 120대 국정 과제를 맵핑하고, 이를 성숙사회 개념화 요소인 공정과 정의, 관계의 평등, 자연의 권리, 성장과 전환적 가치의 균형적 추구, 역량 및 개인의 자유 의지와 사회적 기능 선택 보장의 관점으로 공통된 지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성숙사회 구현 관점에서 필요한 논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성숙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적 의제는 일부는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화를 위한 전략을 담고 있고, 일부는 담론적인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의제의 대부분은 사회적 논의 확대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대립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성숙사회 비전 실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갈등과 대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왜 국회가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를 다양한 정치이론의 관점을 통해 고찰하고, 성숙사회 비전 실현을 위해 ‘(가칭) 미래 협치 특위’를 설치하여 국회가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의제 및 국정기획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성숙사회의 비전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미래의제를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가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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