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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ㆍ「국제전략Foresight」(2020.09 ~ 2022.12), 「국민행복Focus」(2022.06 ~ 2022.12)
「국가미래전략 Insight」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_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제62호>

작성일 : 2023-02-27 작성자 : 박상훈

[이미지] 표지.jpg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62.pdf




본 보고서는 노동 안전 관련 법제와 행정 체제 재편을 논의할 때마다 늘 소환되는 <로벤스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노사와 여야 사이에서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보고서에 쓰여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보고서 외적인 것들, 즉 왜 로벤스였나, 로벤스는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했나, 보고서 이후 영국 의회는 어떻게 일을 했나, 노동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집권했던 당시, 누가 로벤스에게 일을 맡겼고 <로벤스 보고서>의 제안을 법과 제도로 실현한 것은 또 누구였나, <로벤스 보고서>가 우리 정치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번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바로 이런 질문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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