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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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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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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 Brief」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제23-02호>

작성일 : 2023-02-06 작성자 : 정혜윤

[이미지] 표지.jpg Futures Brief Vol.23-02.pdf



본 보고서는 정년제도 개선 필요성과 논의가 계속되지만,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60세 이상 정년제’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며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지 않거나 정책효과가 기대 같지 않은 현상에 주목했다.

일본사례와 비교를 통해 특정 제도를 실시하기보다 정책과정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혀, 국회 차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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