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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주요 미래이슈를 적시에 심층분석하여 브리프 형태로 제시합니다
ㆍ「국가미래전략Insight」(2020.08 ~ 현재), 「Futures Brief」(2021.07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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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Insight」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 구조 분석 <113호>

작성일 : 2024-11-11 작성자 : 이채정

[이미지] 표지.jpg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113.pdf




본 보고서는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응집성이 낮고 파편화된 구조가 도출되어, 불필요한 계획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 계획 간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기존 중장기계획 간의 관계와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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