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 전망을 통한 장기 정책방향 제시
- 국회미래연구원,「성평등 이슈와 예측 기반 미래 정책방향 도출 연구」 결과 발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 분석과 전망을 통해 2040년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단기적 정책과제와 장기적 정책 방향을 담은 ‘성평등 이슈와 예측 기반 미래 정책방향 도출 연구’ 보고서를 10월 22일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유빈 연구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23명은 델파이를 통해 성평등 영역별 수준을 평가하고 거시사회환경 변화가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 2040년 성평등 수준을 전망하였다.
본 보고서는 20~30년간 한국 사회 성평등 추이 분석을 위해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 경제적 자원의 분배, 무급 노동의 분배와 가치평가,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 수준,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성 등 5개 성평등 차원별 지표를 선정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통해 추이를 분석했다.
먼저, 국회의원, 장관, 고위 공무원, 초중등학교 교장 등 정치·행정·교육 부문의 의사 결정직에서 여성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났으나, 판·검사, 경찰, 군인 등 법 집행 영역에서의 여성 진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노동 시장 내 여성의 지위는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으며, 여성 가구의 빈곤율은 일반 가구 빈곤율의 증가보다 빠른 상승폭을 보였다.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의 3.4배로 지난 20년간 격차가 감소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증가로 무급 노동의 분배가 개선되고 있으나 국제적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규범적 성역할은 완화되고 있는 반면, 성별 분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남성의 인식 변화가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었으며,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죄, 성폭력 등 젠더 폭력에 대해 남녀 모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에서의 실질적 대표성 미흡, 여성 고용 양극화, 젠더 문제에 대해 여전히 큰 세대별 격차, 디지털 기반 젠더 폭력의 일상화 등을 이유로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약간 낮음’으로 진단하였다.
이번 연구의 외부 책임을 맡았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마경희 실장은 “과거에 비해 명시적 성차별 경향이 감소하고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등을 통한 글로벌 비교, 젠더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지체 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국 사회가 개선할 점들이 많다”고 강조하였다.
연구팀은 저출산·고령화, 가족의 변화, 디지털 전환, 바이오 기술 발전, 저성장 고착화,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 변화 등 앞으로 맞이할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 영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2040년 정치, 경제, 규범적 수준에서의 성평등은 어느 정도 달성하지만, 여성의 역할로 전가된 무급 노동의 분배나 젠더 폭력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20년간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미래 사회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의 개선을 위해 연구팀은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 보장, 공적 돌봄 체계 정비, 차별금지법 제정 등 단기 정책과제와 더불어 포용 민주주의 확립, 과학기술의 젠더 편향 해소, 젠더 폭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 등 장기 정책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 김현곤 원장은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미래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연구 결과를 상임위와 유관 부처에 잘 전달하여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입법·제도화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끝.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 김유빈 연구지원실장(02-2224-9802)
김여주 행정원(02-2224-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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