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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197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06.16
미래보고서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 소득수준과 빈곤경험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7호 - 글.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보고서는 빈곤이 다양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과 결부되어 있으며, 특히 직 접적 빈곤경험을 의미하는 물질적 곤궁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부터 실업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금급여를 통한 빈곤완화방식 이외에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서 비스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계속)
미래생각 - 글로벌 에너지 안보위기와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 경제 안보 등 다층적 안보위기에 직면해있다.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와 기후위기로 인해 이미 다양한 안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은 안보위기를 극대화시키며 세계를 더욱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 로 밀어넣고 있는 중이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부터 가장 큰 위기로 대두된 것은 에너지 안보위기이다.(계속)
미래칼럼 - 저출산·고령화 문제직면 대한민국・・・ 인구정책대전환 필요
글.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로마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독신 풍조가 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정식혼인 에관한율리우스법」을 제정했다. 이는 25~60세의 남자와20~50세의 여자가결 혼하지 않으면 독신세(稅)를 물리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독신으로 50세가 넘으면 재산을 상속하거나 상속받지 못하게도 규정했다. 출산율 감소를 막고, 제국을 존속시키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개인의 취향이 존중받는 현대 사회에서 는 있을 수 없는 법이지만, 당시 大제국의 지배자에게는 제국을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인구 감소 문제가 외부의 그 어떤 강력한 적보다 두려웠는지도 모른다.그리고 훗날, 황제의 우려대로 인구의 감소가 큰 원인이 되어 로마제국은 멸망하고 만다.(계속)
언론기고 : 대통령이 생각해야할 것들
글.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선거 때는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할 듯 말한다. 승자가 되면 달라진다. 세상이 아 니라 자신의 권력을 신성하게 만드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누구 이야기인 가? 대통령들이다. 일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은 참모들이다. 대통령이 더 강하고 위대해야 자신들의 권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들에게 의존해 일하 면서 당과 내각은 주변적 역할에 머물 때가 많았다. 입법·행정·사법부 사이의 균형도 위협받았다. '대통령 관심 사안을 앞세우는 이들 비서 권력 때문에 의회 정치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위세를 떨친 것은 맹렬 지지자와 극렬 반대 자들이었다.(계속)
언론기고2 : 불안부장관을 둔다면
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영국과 일본에는 고독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있다는데, 한국은 '불안'을 다루는 부처가 있으면 좋겠다. 불안은 생존을 위협하는 변화를 감지하거나 적응하는데 필요한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런 감정을 다루는 정부부처가 필요할까 싶지만 제안하는이유가있다. 우선 우리 사회에 불안장애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불안장애는 불안함 때문에 일상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심각하면 공 황, 강박, 사회적 공포증으로 발전한다. 불안할수록 디지털 기기를 과다하게 사 용해 신체활동이 줄고, 술이나 약물에 의존한다. (계속)
유튜브 : 제5회 국회미래포럼-순환경제와 미래산업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6월9일 이학영 의원실 박대출 의원실 주한 네덜란드대사관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5회 국회미래포럼 순환경제와 미래산 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환의 시기에 제한된 자원을 현명 하게 활용하고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녹색전환전략과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김현곤 원장은 " 제5회 국회미래포럼을 통해 순환경제의 녹색전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공유 하고 산업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추진전략을 논의하여 추후 정책방향수립에 기 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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