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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 뉴스레터 - 188호
미래에서 보내는 편지
2022.04.14
미래생각 :중국의 흥망성쇠와 과학기술외교
글.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패권의 부상과 쇠락의 주기를 500년의 역사를 통해 조망한폴케네디의 저서 < 강대국의 흥망.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은 강대국의 부상과 쇠락의 주요한 요소로 기술혁신과 불균등 경제성장을 강조하였다. 모델스키와 톰슨도 글로벌 리더십 변화의 주기가 기술변화의 주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 다고 주장하면서 선도기술주도를 패권부상의 주요한 요소로 강조하였다. 18 세기후반 시작된 산업혁명이 영국과 유럽의 부상을 이끌었다면, 19세기 후반 20세기 미국의 부상 또한 기술혁신이 주요한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후안강은 1800년대 초까지 세계 1위의 경제대국 이었던 중국의 쇠락에 기술혁신, 산업혁명의 부재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강조한 바있다.(계속)
미래칼럼 - 국가균형발전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글.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필자가 처음 지방소멸 이슈를 제기한 것은 초선 의원이던 18대 국회 때다. 당시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필자는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조만간 지방소멸 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필자가 초등학교 다닐때우리면에 는 4개의 초등학교에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지금은 한개초등학교만 남고 학생수는 총 150명 정도다. 지금 시골에는 어머니 혼자살고계시는데, 집 주위의 절반이 폐가다.우리집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뒤에 나나동생들이 돌아와 살지 않으면 폐가가 되는 것이다. 내 지역구 중의 한곳은 군청 소재지에 산부인과 소 아과,안과, 이비인후과가 없다. 산모가 진통이 오거나 아이가 아프면 차를 몰고 대도시로 달려가야 한다. 필자가 밀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부산대나 경북대는 서울 명문대에 갈 실력이 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가는 일류대 학이었다.(계속)
기관동정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회의
○일시: 2022.4. 6(수) 14:00~16:00 ○장소: 국회 회의실 ○내용: 국회미래연구원은 설립목적인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 분석 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초 청하여 연구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 회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자문의 견을 바탕으로 미래연구원 중장기 연구 방향 설정, 연구계획 수 립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계속)
언론기고 :[매일노동뉴스] 진보정당, 노동을 제대로 다루길 희망하며
글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진보정당에 대해 말하기 망설여지는 데에는 작은 씨앗이라도 뿌리고자 당선이 어려운 줄 알면서 지역에 출마하고 당에 헌신해 삶을 바친 이들이 떠올라서다.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부채의식에 말을 아끼기보다 공적 논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자본주의체제에서 노동은 가장 중요한 생산자집단이다. 노동자의 집단 적결사체인 노동조합과 이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정당이 기업과 정부운영에 참 여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그 나라 민주주의의 내용과 질은 크게 달라진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진보정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중심에 있었으나 지난 30년간 노동자나 약자가 이들을 지지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좋은 구호' 이상으 로노동자와 약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당사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해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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