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규제개혁 성공의 세 가지 조건
글.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흔히 ‘문제에 답이 있다’고 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답을 찾는 것이 의외로 쉽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의 해결 과제들도 마찬가지일 듯싶다. 규제개혁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지금까지 새로 출범하는 거의 모든 정부가 한결같이 규제혁신을 외쳐왔지만 결과는 언제나 기대에 못 미쳤다. 똑같은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 성과 미흡이라는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뭘까? 필자는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싶다.
첫째는 규제혁신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이해관계자 또는 기득권층이 강하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모빌리티 혁신, 미래 신산업 등을 도입하려다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대립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기득권층과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규제혁신은 항상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동의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끈질긴 사회적 대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규제혁신이 가져올 긍정적인 미래상에 대한 상호 공감과 합의, 잠재적 피해계층에 대한 배려와 보상체계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
규제개혁이 기대한 성과를 못 내는 두 번째 이유는, 규제가 곧 제도와 정책 그 자체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규제는 곧 제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 제도란 것은 법적 기반을 가지고 특정 대상영역을 규율하고 관리하는 공식적인 거버넌스 또는 정책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은 더더욱 어렵다.
제도와 정책을 관장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정부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규제와 거의 한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와 공무원이 규제개혁을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규제혁신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실효성이 낮은 규제개혁이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규제개혁 의지가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규제 성격이 강한 제도와 정책을 과감히 축소·폐지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업무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는 것이다. 규제혁신이 곧 정부혁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이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국회에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제도는 입법을 통해 공식화된다. 그러므로 입법이 늘어날수록 규제도 비례해서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다. 의원 1인당 법안 발의건수가 미국의 21배, 영국의 172배라고 한다.
법률 하나하나에는 규제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법 건수에 비례해서 규제의 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앞의 현실인데, 입법 건수는 계속 늘어만 간다. 지금처럼 입법 건수가 의원별 의정활동 성과로 인정되고 있는 한 입법 폭주를 막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규제를 혁신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입법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입법 최소화와 규제입법 철폐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가능케 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이를 실천할 때 국회도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기관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출처: 아시아경제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3060922481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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