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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문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특집_홍익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재정 2%로 확대하자

작성일 : 2023-03-03 작성자 : 통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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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재정 2%로 확대하자



대한민국은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5000만 명 이상 인구, 3만 달러 이상 국민소득 국가)에 가입하는 등 위대한 국민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현실도 존재한다. 소득불평등 수준은 심화되고, 사회 갈등이 누적·다층화되어 사회통합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5.9점에 불과하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극심한 인구절벽을 마주하고 있다. 경제성장만큼이나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롯한 사회문제 해결에 힘쓸 때다.

이미 세계 각국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건강 및 웰빙에 있어 문화예술 활동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예술위원회가 2030년까지 문화와 창의성으로 변화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행 중이다. 호주는 정신건강과 관련해 예술·창의성·정신적 웰빙정책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미국이 2022년 발표한 국가관광전략은 소외된 지역사회 및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관점을 담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다양성 인정과 공동체 의식 성장을 위해 팀 스포츠를 적극 활용하고 교과시간에 경험하는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취미와 여가생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삶의 질 지표가 높은 북유럽국가들은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높은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GDP 대비 문화·오락·종교 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아이슬란드 3.5%, 노르웨이 1.9%, 핀란드 1.5% 등 1.06%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과 대비해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을 국가 총예산의 2%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1999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의 국가재정 비중이 1%를 넘어선 이래, 10년 전부터 2%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예산 확대가 국민의 삶의 질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분석을 비롯해 문화예술이 학습·인지능력 발달, 건강 개선, 동기부여 등의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통합, 지역발전 등 사회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보고서가 있다. 또한, 규칙적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 여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보여주듯 국민 행복에 있어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세계적 추세는 물론 학술적 연구결과도 문화예술체육관광에 대한 국가재정 확충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재정 2% 확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먼저 삶의 질 제고와 더불어 사회적 연대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활동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접촉을 넓히고 소속감을 길러주어 공동체 정신 함양에 기여한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결속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 사회적 배제와 고립을 줄여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가 더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도울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체육관광 재정의 확대는 비단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개개인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인적 역량을 향상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실제로 문화예술콘텐츠는 우리나라 산업의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702억 달러이며, 연평균 4.26% 성장이 기대되어 2026년에는 96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의 고용 창출 효과가 3~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의 경우, 마이스(MICE), 의료관광, 크루즈관광 등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취업 유발효과 15.25로 전체 산업 평균 10.1을 웃도는 스포츠산업 역시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성장동력이자 우리 청년들이 선망하는 다양한 일자리가 포진되어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가재정 차원의 든든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재정의 확대는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문화적 매력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소프트파워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넘어 세계외교무대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U.S. News가 전 세계 85개국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영향력 조사에서 한국은 2016년 27위에서 2022년 7위로 무려 20계단이나 상승했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 웹툰을 비롯해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스포츠 스타들과 세계 15위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관광경쟁력 등이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잘 닦여진 기반을 토대로 한국의 영향력이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K-컬처로 우리나라의 국가적 브랜드가 높아지고 문화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체육관광은 삶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인적 역량을 향상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재정 확대가 현재의 행복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인식하여 국회와 정부는 물론 민간 부문도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홍익표

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 민주연구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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