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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문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특집_김도읍] 초고령사회, 노인빈곤 해소부터 시작해야

작성일 : 2023-02-16 작성자 : 통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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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노인빈곤 해소부터 시작해야



우리나라의 노년층 빈곤율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빈곤 실태 및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1년 49.18%에서 점차 낮아져 2020년에는 38.97%를 기록했다. 10년 사이 10.21% 포인트 하락하며 30%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노년층의 빈곤율 약 15% 비해 우리나라는 2.5배 이상인 40%에 육박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통계를 보면 노인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42.8%로 일본(2013년 30.5%), 미국(2019년 24.7%), 영국(2018년 10.3%), 캐나다(2017년 17.1%), 호주(2014년 17.2%)와 큰 차이가 났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빈곤율은 48.23%에서 54.31%로 오히려 6.08%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고령노인 연령대에서 유독 빈곤율이 증가한 것은 빈곤선의 빠른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처분 소득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빈곤선의 증가보다는 더뎠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노인이 그만큼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율이 2018년 41.37%(12만2919명)에서 ▲2019년 44.28%(14만5918명) ▲2020년 44.84%(17만4030명) ▲2021년 47.35%(19만9326명) ▲2022년 50%(21만4486명)로 5년 새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강원도가 53.79%를 차지해 60대 이상의 수급자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 53.51% ▲전라남도 52.90% ▲서울 52.01% ▲경상북도 51.77% ▲충청남도 51.63 ▲충청북도 49.86 ▲경기도 49.4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사회 대응 및 노년층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인 일자리 지원을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돌봄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년층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빈곤노인이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자가 대표발의한 '노인빈곤예방법'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빈곤노인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경제‧보건‧복지‧문화 지원 등 빈곤노인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빈곤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그리고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노인빈곤 퇴치 및 예방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노인빈곤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빈곤노인정책의 기본방향과 제도 개선, 예산지원, 여러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조정의 역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가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추고 실효성 있는 노인 빈곤 퇴치 및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급격한 고령화는 국가 재정, 정책 설계와 추진, 사회적 인식과 가치 등에서 단기간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중에서도 노인 빈곤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다.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름하는 일이다. 지금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비 없이 초고령사회를 맞이한다면 경제적‧사회적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노인빈곤예방법'이 노인 빈곤 해소와 초고령사회에 따른 문제를 풀어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조속한 법안심사와 통과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도읍

2022.7~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020.9~ 제21대 국회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국민의힘)
2021.11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21.6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2021.6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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