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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r-view"> <article class="hidden"> <h1>HELLO FUTURE</h1> <p>(2021년 12월 10일) 청년과 국회미래연구원이 함께 그리는 청사진 - 건강한 미래를 늘 고민합니다. 탄탄한 연구 기반 국가발전의 숨은 주역 -</p> <h2>1. 청년 100명에게 묻다. "대한민국 청년, 나의 현재 고민은? "</h2> <p>국회미래연구원 미래크리에이터 1기 헬로퓨처팀은 지난 11월, 청년 100명을 대상 (20~34세)으로 '청년 이 꿈꾸는 대한민국'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남성 45명, 여성 5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응답자 평균연령은 24, 4세로 나타났습니다.</p> <h3>설문조사 결과 요약</h3> <ol> <li>① 응답자 100명의 구성대학생 61%(61명), 직장인19%(19명), 대학원생12%(12명), 취업준비생6%(6명), 개인사업자 1%(1명), 프리랜서 1%(1명)</li> <li>② 청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거리 또는 겪고 있는 어려움은?취업 준비 49%(49명), 내집 마련 30%(30명), 환경 문제 6%(6명), 연애/결혼 5%(5명), 젠더 갈등 4%(4명), 그의 금전적인 어려움,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 진로, 부의 사다리, 부모님 갈등, 없음 각 1%(1명)</li> <li>③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혹은 고민의 이유는? <ul> <li>- 부동산 가지의 불안정성(주택 기적의 폭등, 대줄 수년의 부재)</li> <li>- 전반적인 사회 경기의 침제(높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은 임금상승률)</li> <li>- 정부의 정책(지방인재 전형, 부동산 규제, 과한 세금 요구)</li> <li>- 취업 시장의 난함 과도한 스페, 인턴과 같은 경력을 쌓기 위한 열정페이, 전공과 동떨어진 취업의 기회) 등</li> </ul> </li> <li>④ 청년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ul> <li>공정 & 기회 -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사회, 각자 원하는 꿈을 꾸고 이루는 사회</li> <li>내집마련 - 사회초년생도 내집 마련이 가능한 사회</li> <li>사회적 약자 보호 - 모든 사람이 동등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사회</li> <li>갈등 종식 - 여러 갈등이 종식된 사회</li> <li>평화 - 물질적 및 정신적으로 걱정과 고민이 없는 사회</li> </ul> </li> <li>⑤ 청년들의 간절한 구원의 목소리 국회미래연구원에 바라는 것은? <ul> <li>- 기관에 대한 홍보</li> <li>-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및 활동 기대 미래지향적이고 능동 적인 사회 형성, 청년 믹견 반영을 위한 소통 창구 다양화)</li> <li>- 국회의 입법 및 국가의 정책 질 제고</li> </ul> </li> </ol> <h3>미래연에게...</h3> <p>청년과의 소통채널 적극적인 홍보활동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 청년의 갈등해소를 부탁해요!!</p> <h3>청년들이 원하는 미래연구 분야는?</h3> <ul> <li>환경문제 미세먼지, 기업 규제 등)</li> <li>국민 갈등에 대한 문제분석</li> <li>비혼가정의 주거문제</li> <li>젠더문제</li> <li>미디어 교육미디어 리터러시 함양)</li> <li>인구감소</li> <li>식량</li> <li>순수과학</li> <li>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IT. 디지털행)</li> <li>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요소</li> <li>역차별</li> <li>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노민 아동 복지)</li> <li>법규 제정 및 점</li> </ul> <h3>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나에게 '행복'이란?</h3> <p>100명의 청년들에게 나에게 '행복'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p> <ul> <li>집값이 안정화 되어 나중에 내가 살 집은 있어 주거를 보장받는 것 '취약계층이 하루하루 의식주, 기본권(교육, 행복 추구 등)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의 첫 걸음같습니다' '그저 별 일 없이 매일 즐겁고 웃을 일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li> <li>'기회균등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아실현' '자유롭게 흘러가는 시간 속 주변을 여유롭게 바라 볼 수 있는 순간의 행복'</li> <li>'그냥 웃는거' '빡빡한 빌딩 사이에도 넓은 공원이 있고 모두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하며 새금, 집값에 허덕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li> <li>'평화와 평등의 공존' '자려고 누웠을때 아무런 고민거리가 떠오르지 않을때' '원리원칙이 바로선 나라' '인생을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벽 (국가적 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이 없는 대한민국..'</li> <li>'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사회' '아무도 차별 받지 않고 가난으로 고민하지 않는 세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담의 시선과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에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li> <li>'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성공을 꿈굴 수 있는 삶' '작지만 확실한 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나라 미래는 각자의 공간 속에서 각자가 원하는 삶을 영 위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었음 합니다'</li> </ul> <h2>2. 청년 4인 4색 심층인터뷰 "청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h2> <p>인터뷰 영상으로 이어지는 QR코드! <a href="https://m.site.naver.com/qrcode/view.naver?v=0TlAj">https://m.site.naver.com/qrcode/view.naver?v=0TlAj</a> </p> <dl> <dt>Q1. 성별, 나이,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dt> <dd> <ol> <li>1. 여성, 29살, 이직 준비생입니다.</li> <li>2. 여성, 23살,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생입니다.</li> <li>3. 여성, 24살, 디자인 스튜디오와 문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li> <li>4. 남성, 25살,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입니다.</li> </ol> </dd> <dt>Q2. 현재 청년으로서 겪는 어려움 혹은 고민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dt> <dd> <ol> <li>1. 아무래도 최근 고민은 결혼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결혼할 수 있는 사회가 마 니라 결혼 한 번에도 많은 돈이 들다 보니 결혼 준비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li> <li>2.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기려는 취업난 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실제로 평년들의 직업률이 매 우 낮을 뿐만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기업의 취업 문턱이 너무 높고 심지어 2019년도 하반기 코르디의 여파 로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에서는 재용 기회조차 전에 비해 많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유로 20대 년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좋아 밀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다하는 수준에서 마정적인 지갑을 찾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li> <li>3. 현재 가장 큰 고민기리는 여러 전년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한 실질적인 혜텍을 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흔히들 정부나 기성세대는 정년을 보고 도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전한 이후에는 지원미나 도몸이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정년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반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 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li> <li>4. 개인적으로 가상 큰 고민은 '진로' 문제입니다. 제가 문과이고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니 현재 각광반고 있는 산럼 분야인 반도지니 의학 등에 진출하지 못하고 언어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해 답이 잘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가장 큰 고민기리로 남이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겪는 어려움에 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정년으로서 지금 격화되고 있는 경제적인 이 니기술 발전에 의한 경쟁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춤분한 기회가 있을지 혹쁜 디른 나라로 눈을 넓혀서 더 큰 기회를 찾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그에 대해 답을 찾는 데에서 미려움을 겪고 있습니다.</li> </ol> </dd> <dt>Q3. 미래연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래연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dt> <dd> <ul> <li>1. 이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연구는 미래에 다다몰 여러 사회문 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통하여 진찌 그 문제기 다졌을 때 유연히 게 대피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li> <li>3. 미래연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름만 보았을 때는 말 그대로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 같습니다. 미래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철년 마음 건강 분야입니다. 청년들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제대입니다. 하지만 요즘 20 대 여성의 우울증 환자 비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자살하는 정년들, 고득사하는 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 다. 점년들의 마음이 범들고 젊년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국가적인 소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년들의 마음 건강 문제에 국기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년 미문 건강에 있어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li> </ul> </dd> <dt>Q4. 어느 분야에서 미래연구 혹은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요?</dt> <dd> <ul> <li>1. 최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미래연구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미래 문제는 논의조차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삶에 가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이 무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li> <li>2. 사회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처럼 취업의 문턱을 낮추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자 자신의 20대를 자격증과 스 펙을 쌓는 데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미니라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일, 햄복한 만을 찾미 여러 경건을 고 즐기 움을 얻을 수 있도록 디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러 지상에 접근할 기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방안을 보과하는 것이 무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li> <li>3. 정년 장렵기에 대한 지원과 정년들의 미뮤 건강에 대한 지원 및 들봄이 우선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도 전반적으로 정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i> <li>4. 저는 앞으로 무리나라기 어떤 방향으로 이기야할지 연구가 필요하고 또 무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소외 되지 않고 디 같이 잘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선 첫 번째 연구 분야인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점점 변화가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며 국제사 회에서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현재 우리 주변에 여 전히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께서도 무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기 되어서 살 방법 또 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li> </ul> </dd> <dt>Q5.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미래연구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dt> <dd> <ul> <li>1. 미래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 더 양질의 연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li> <li>2. 국회는 삼권분립을 실편하는 기관 중 입법부에 해당합니다. 법을 만들어 국가의 국민에게 실현시키고자 한다. 는 점에서 그 권력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미래연구원은 법을 연구하고 만드는 과정 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같은 지도지 개개인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이 이니라 컴말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도몸이 되는 실질적인 법을 만들고자 끊임 없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고 법은 단지 법조문에 적히는 하나의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글자가 우리 사회에 나오면 그 힘이 미치는 덤함력 는 무궁합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은 꽃이 높은 화실이라고도 할 수 있기에 부디 그 화질 족이 국민을 함 해 날마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li> <li>3. 무선 무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특히 국회미래연구원에 감시 인사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무리니나기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품요,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를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없몰지 앞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li> <li>4. 더 나쁜 미래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어핀 연구를 할 계획인지가 궁금합니다.</li> </ul> </dd> <dt>Q6. 내가 생각하는 '행복' 이란? 내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dt> <dd> <ul> <li>1. 제가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은 모두기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반는 사회입니다.</li> <li>2.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또 거점이 있더라도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li> <li>3.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 마음이 매우 평한한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지기 자신을 신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온 마음 다해 보살피는 따뜻한 대한 민국입니다.</li> <li>4.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또 개정이 있더라도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li> </ul> </dd> </dl> <h2>3. 청년이 주목하는 이슈, 그리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h2> <p>국회미래연구원이 제시한 중장기 4대 핵심 목표(역량사회와 삶의 질, 성숙자회와 균형발 전, 지속성장과 패러다임의 전환,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 중 청년들은 역량사회와 삶 의 질 (49명), 성숙사회와 균형발전 (23명)에 가장 관심이 있거나 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는데요. 청년이 뽑은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를 소개합니다.</p> <h3>1. 역량사회와 삶의 질 (교육혁신, 안전한 사회, 건강한 국민, 인간다운 삶의 보장)</h3> <ol> <li>① (미래교육)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김신일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 불평 등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 비용을 공공재정으로 부담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대학 입시 가 교과 성적 중심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전했 습니다. <br>청년 100명이 뽑은 가장 중요한 중장기 핵심 목표 - 역량사회와 삶의질 : 49명 / 성숙사회와 균형발전: 23명 / 지속성장과 패러다임의 전환: 17명 / 국내의 갈등 조정과 협력: 11명</li> <li>② 미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 탐색연구교육의 패러다임이 평생학습능력 중심으로 번화 함에 따라 개인의 '전생애적 학습'을 지원하는 미래 평생학습체제 전략을 탐색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의 영역을 크게 아동·청소년 교육, 성인 직업능력개발, 성인 평생교육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li> <li>③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이 효과를 얻지 못한 이유는 자살방지와 자살위험 억제에 초점을 둔 기존 접근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연구진은 안전망 확충에서 불공정한 노동시장 개선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 정책의 토대 위에서 자살예방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li> </ol> <h3>2. 성숙사회와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격차와 차별없는 사회, 일과 삶이 조화로운 사회)</h3> <ol> <li>①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복지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 를 위한 복지보조 사업 개편방향으로 ▲기초연금 과 같은 전국 표준 지원이 중요한 복지는 중앙정부의 주도와 재정 책임하에 추진할 것 ▲지역성 등이 중용한 사업은 지자체 재량권을 확대하는 분권형 사업화를 시행할 것 등을 제언합니다.</li> <li>②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위기에 대해 ▲ 우리나라의 지나친 시장의존형 보육 · 유아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보육 · 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을 노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습니다.</li> <li>③ [카드뉴스] 성평등 이슈와 예측 기반 미래 정책방향 도출 연구연구는 크게 세 가지 대표로 구성됨 - 1.지난 20-30년간 한국 사회 명동 후미 분석 2.현재 성평등 수준 (2010년) 및 2040년 전망 3.미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제안 <br>한국 성 불평등 양상을 살펴보면 육아와 돌봄, 경력 - 단절, 의사결정직 등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보 이고 있습니다.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 분석 결과, 공적의사결정에서의 성평등 수준 개선이 현 재 대비 가장 빠른 속도로, 젠더 폭력은 가장 느린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li> </ol> <h2>4. 청청년들의 고민 해결사!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준비</h2> <p>국회미래연구원은 매일 분주한 국회가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국가 미래를 중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늘 준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다른 어떤 기관 또는 개인보다 도 한발 앞서서 고민하며 충정과 애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요. 이러한 미래설계 연구와 함께 청년들의 고민에 대한 헬로퓨처팀의 제언을 소개합니다.</p> <ol> <li>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 한국 청년 정치의 미래에 대한 제언인구절벽과 고령화, 일자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빠르게 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그 도전의 중 심에 서게 될 미래 세대인 청년의 목소리를 표출할 기회의 장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단순 표심 수단 또는 비례대표제를 통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 정당 자체적으로 정당과의 이념, 가치,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정당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구축, 의원 정 수의 흐가대, 피선거권 연령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탁금 부담 완화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li> <li>② 미래의 가치를 향하여 - 내집 마련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에서 벗어나자!한국에서 집은, 안전한 주거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는 것은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의 특성 을 드러냅니다. 즉 집은 매슬로우의 민간 욕구 5단계 이론 중 3단계 에서 5단계로 이어지는 욕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이한 현상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향했던 규범적 욕구였던 '살 곳의 소유가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회 병폐로 변질되면서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청년들로 하여금 '내집 마련' 불가능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br>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Maslow s hierarchy of needs) - 생리적 욕구 → 안전의 욕구 → 애정과 소속의 욕구 → 존중의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 <br>여기서 잠깐,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님의 깜짝 퀴즈 | “국회미래연구원의 영어 이름 'Nahurial aerinbly futures iristitute' 에서 'Futures'에 복수형 's'가 들어가는 이유는?" 마지막 장에서 공개됩니다.</li> <li>③ 스마트 시티가 그리는 미래 - 내집마련 걱정, 스마트 시티로 날리자!환경, 교통, 치인, 높은 주택가격 등 수많은 도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 또는 DNA 산업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이러한 신기술을 도지 운영에 적용하여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급부상합니다. 이런 신기술이 적용된다면 시민 주도 하의 주거 정책 및 공간 수립과 소규모 기업드 부동산 공급 시장 에 참여하여 부동산 공급망이 안정화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므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이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li> <li>④ 서민 주거 안정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공1987년 민주화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는 꾸준히 확장되었지만, 대의제가 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 그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를 집필하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 국가운영 시스템의 시각에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dl> <dt>서민 주거 안정 정책</dt> <dd>대항력 있는 주거권 제도화 - 헌법상 독립적 기본권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로부터의 시혜적 권리가 아닌 인간 존엄성을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의 인식 전환 필요 / - 보증권 반환 시기,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신고제, 도입 등 임대인의 안정적 주거권 강화</dd> <dt>새로운 주택정책 거버년스 구축</dt> <dd>- 거버넌스 기구를 구축해 주택 정책 경정에 있어서 개방성과 투명성 제고 / - 거시경제의 변공과 관계없이 소득 상승분과 연동된 주택가격 수준 설정 노력</dd> <dt>행정구역 체계 전면적 개편</dt> <dd>- 도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재설정 필요 / - 이념 간 대립, 지역 갈등 완화에도 기여 가능</dd> </dl> </li> <li>⑤ N포 세대, 가슴 아픈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일자리로부터한국은 지나치게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로 인해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절정에 이른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 첨년세대는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졸업 후 2. 3년간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점차 밀상이 되어가며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혼, 출산, 가족까지 포 기하는 N포 세대로 전락하곤 합니다. <br>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변화의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자칫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취업구조를 개 선해 청년세대가 갖기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침출해야 합니다. <br>새로운 일자리는 주로 민간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고용구조도 개선해 현재 임금근로자의 약 3분의 1가량인 비정규직도 점차 줄여 동일노 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립해야합니다. 점차 벌어지고 있는 학력과 기업규모, 그리고 성별 간 의 임금격차를 축소시켜 청년세대의 밀자리 선택의 폭 확장하고, 일자리의 창출과 더불어 청년 세대에게 필한 것은 계층 간 상향이동이 용이하도록 사회이동의 통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br>언급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적 이동 의 활성화는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문제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구조적인 전환은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합니다.</li> </ol> <p>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 : <a href="https://ww.mail.re.tr/">https://ww.mail.re.tr/</a></p> <p>퀴즈 정답 : 국회미래연구원은 하나의 미래가 아닌 다양한 미래를 탐색 하! 가장 행복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합니다.</p> <p>국회미래연구원 뉴스레터 침년특집호 제작자 - 미래크리에이터 1기 헬로퓨처팀 [이유진, 정혜윤, 최현웅, 한신)</p> </article>HELLO FUTURE(2021년 12월 10일) 청년과 국회미래연구원이 함께 그리는 청사진 - 건강한 미래를 늘 고민합니다. 탄탄한 연구 기반 국가발전의 숨은 주역 -1. 청년 100명에게 묻다. "대한민국 청년, 나의 현재 고민은? "국회미래연구원 미래크리에이터 1기 헬로퓨처팀은 지난 11월, 청년 100명을 대상 (20~34세)으로 '청년 이 꿈꾸는 대한민국'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남성 45명, 여성 55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응답자 평균연령은 24, 4세로 나타났습니다.설문조사 결과 요약① 응답자 100명의 구성대학생 61%(61명), 직장인19%(19명), 대학원생12%(12명), 취업준비생6%(6명), 개인사업자 1%(1명), 프리랜서 1%(1명)② 청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거리 또는 겪고 있는 어려움은?취업 준비 49%(49명), 내집 마련 30%(30명), 환경 문제 6%(6명), 연애/결혼 5%(5명), 젠더 갈등 4%(4명), 그의 금전적인 어려움, 자극적이고 편향된 정보, 진로, 부의 사다리, 부모님 갈등, 없음 각 1%(1명)③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혹은 고민의 이유는?- 부동산 가지의 불안정성(주택 기적의 폭등, 대줄 수년의 부재)- 전반적인 사회 경기의 침제(높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은 임금상승률)- 정부의 정책(지방인재 전형, 부동산 규제, 과한 세금 요구)- 취업 시장의 난함 과도한 스페, 인턴과 같은 경력을 쌓기 위한 열정페이, 전공과 동떨어진 취업의 기회) 등④ 청년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공정 & 기회 -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사회, 각자 원하는 꿈을 꾸고 이루는 사회내집마련 - 사회초년생도 내집 마련이 가능한 사회사회적 약자 보호 - 모든 사람이 동등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사회갈등 종식 - 여러 갈등이 종식된 사회평화 - 물질적 및 정신적으로 걱정과 고민이 없는 사회⑤ 청년들의 간절한 구원의 목소리 국회미래연구원에 바라는 것은?- 기관에 대한 홍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및 활동 기대 미래지향적이고 능동 적인 사회 형성, 청년 믹견 반영을 위한 소통 창구 다양화)- 국회의 입법 및 국가의 정책 질 제고미래연에게...청년과의 소통채널 적극적인 홍보활동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 청년의 갈등해소를 부탁해요!!청년들이 원하는 미래연구 분야는?환경문제 미세먼지, 기업 규제 등)국민 갈등에 대한 문제분석비혼가정의 주거문제젠더문제미디어 교육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인구감소식량순수과학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IT. 디지털행)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요소역차별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노민 아동 복지)법규 제정 및 점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나에게 '행복'이란?100명의 청년들에게 나에게 '행복'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집값이 안정화 되어 나중에 내가 살 집은 있어 주거를 보장받는 것 '취약계층이 하루하루 의식주, 기본권(교육, 행복 추구 등)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의 첫 걸음같습니다' '그저 별 일 없이 매일 즐겁고 웃을 일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기회균등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아실현' '자유롭게 흘러가는 시간 속 주변을 여유롭게 바라 볼 수 있는 순간의 행복''그냥 웃는거' '빡빡한 빌딩 사이에도 넓은 공원이 있고 모두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하며 새금, 집값에 허덕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평화와 평등의 공존' '자려고 누웠을때 아무런 고민거리가 떠오르지 않을때' '원리원칙이 바로선 나라' '인생을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벽 (국가적 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이 없는 대한민국..''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사회' '아무도 차별 받지 않고 가난으로 고민하지 않는 세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담의 시선과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에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성공을 꿈굴 수 있는 삶' '작지만 확실한 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나라 미래는 각자의 공간 속에서 각자가 원하는 삶을 영 위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었음 합니다'2. 청년 4인 4색 심층인터뷰 "청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인터뷰 영상으로 이어지는 QR코드! https://m.site.naver.com/qrcode/view.naver?v=0TlAjQ1. 성별, 나이,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1. 여성, 29살, 이직 준비생입니다.2. 여성, 23살,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생입니다.3. 여성, 24살, 디자인 스튜디오와 문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4. 남성, 25살,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입니다.Q2. 현재 청년으로서 겪는 어려움 혹은 고민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1. 아무래도 최근 고민은 결혼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결혼할 수 있는 사회가 마 니라 결혼 한 번에도 많은 돈이 들다 보니 결혼 준비가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2.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기려는 취업난 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실제로 평년들의 직업률이 매 우 낮을 뿐만 아니라 선호도가 높은 기업의 취업 문턱이 너무 높고 심지어 2019년도 하반기 코르디의 여파 로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에서는 재용 기회조차 전에 비해 많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유로 20대 년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좋아 밀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다하는 수준에서 마정적인 지갑을 찾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3. 현재 가장 큰 고민기리는 여러 전년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한 실질적인 혜텍을 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흔히들 정부나 기성세대는 정년을 보고 도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전한 이후에는 지원미나 도몸이 부족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정년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반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 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4. 개인적으로 가상 큰 고민은 '진로' 문제입니다. 제가 문과이고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니 현재 각광반고 있는 산럼 분야인 반도지니 의학 등에 진출하지 못하고 언어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해 답이 잘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가장 큰 고민기리로 남이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겪는 어려움에 관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정년으로서 지금 격화되고 있는 경제적인 이 니기술 발전에 의한 경쟁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춤분한 기회가 있을지 혹쁜 디른 나라로 눈을 넓혀서 더 큰 기회를 찾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그에 대해 답을 찾는 데에서 미려움을 겪고 있습니다.Q3. 미래연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래연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1. 이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연구는 미래에 다다몰 여러 사회문 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통하여 진찌 그 문제기 다졌을 때 유연히 게 대피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3. 미래연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름만 보았을 때는 말 그대로 미래를 연구하는 학문 같습니다. 미래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철년 마음 건강 분야입니다. 청년들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제대입니다. 하지만 요즘 20 대 여성의 우울증 환자 비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자살하는 정년들, 고득사하는 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 다. 점년들의 마음이 범들고 젊년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국가적인 소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년들의 마음 건강 문제에 국기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년 미문 건강에 있어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Q4. 어느 분야에서 미래연구 혹은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는요?1. 최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미래연구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미래 문제는 논의조차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삶에 가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이 무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 사회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처럼 취업의 문턱을 낮추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고자 자신의 20대를 자격증과 스 펙을 쌓는 데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미니라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일, 햄복한 만을 찾미 여러 경건을 고 즐기 움을 얻을 수 있도록 디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러 지상에 접근할 기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방안을 보과하는 것이 무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3. 정년 장렵기에 대한 지원과 정년들의 미뮤 건강에 대한 지원 및 들봄이 우선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도 전반적으로 정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4. 저는 앞으로 무리나라기 어떤 방향으로 이기야할지 연구가 필요하고 또 무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소외 되지 않고 디 같이 잘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선 첫 번째 연구 분야인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점점 변화가 빠른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며 국제사 회에서 어떤 선구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현재 우리 주변에 여 전히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께서도 무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기 되어서 살 방법 또 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Q5.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국회미래연구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1. 미래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 더 양질의 연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2. 국회는 삼권분립을 실편하는 기관 중 입법부에 해당합니다. 법을 만들어 국가의 국민에게 실현시키고자 한다. 는 점에서 그 권력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미래연구원은 법을 연구하고 만드는 과정 에 있어서 국회의원과 같은 지도지 개개인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이 이니라 컴말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도몸이 되는 실질적인 법을 만들고자 끊임 없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고 법은 단지 법조문에 적히는 하나의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글자가 우리 사회에 나오면 그 힘이 미치는 덤함력 는 무궁합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은 꽃이 높은 화실이라고도 할 수 있기에 부디 그 화질 족이 국민을 함 해 날마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3. 무선 무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특히 국회미래연구원에 감시 인사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무리니나기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품요,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를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없몰지 앞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4. 더 나쁜 미래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어핀 연구를 할 계획인지가 궁금합니다.Q6. 내가 생각하는 '행복' 이란? 내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1. 제가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은 모두기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반는 사회입니다.2.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또 거점이 있더라도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3.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 마음이 매우 평한한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지기 자신을 신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온 마음 다해 보살피는 따뜻한 대한 민국입니다.4.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또 개정이 있더라도 해결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3. 청년이 주목하는 이슈, 그리고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국회미래연구원이 제시한 중장기 4대 핵심 목표(역량사회와 삶의 질, 성숙자회와 균형발 전, 지속성장과 패러다임의 전환,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 중 청년들은 역량사회와 삶 의 질 (49명), 성숙사회와 균형발전 (23명)에 가장 관심이 있거나 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는데요. 청년이 뽑은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를 소개합니다.1. 역량사회와 삶의 질 (교육혁신, 안전한 사회, 건강한 국민, 인간다운 삶의 보장)① (미래교육)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김신일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 불평 등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 비용을 공공재정으로 부담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대학 입시 가 교과 성적 중심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전했 습니다.청년 100명이 뽑은 가장 중요한 중장기 핵심 목표 - 역량사회와 삶의질 : 49명 / 성숙사회와 균형발전: 23명 / 지속성장과 패러다임의 전환: 17명 / 국내의 갈등 조정과 협력: 11명② 미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 탐색연구교육의 패러다임이 평생학습능력 중심으로 번화 함에 따라 개인의 '전생애적 학습'을 지원하는 미래 평생학습체제 전략을 탐색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의 영역을 크게 아동·청소년 교육, 성인 직업능력개발, 성인 평생교육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③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이 효과를 얻지 못한 이유는 자살방지와 자살위험 억제에 초점을 둔 기존 접근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연구진은 안전망 확충에서 불공정한 노동시장 개선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 정책의 토대 위에서 자살예방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2. 성숙사회와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격차와 차별없는 사회, 일과 삶이 조화로운 사회)①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복지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 를 위한 복지보조 사업 개편방향으로 ▲기초연금 과 같은 전국 표준 지원이 중요한 복지는 중앙정부의 주도와 재정 책임하에 추진할 것 ▲지역성 등이 중용한 사업은 지자체 재량권을 확대하는 분권형 사업화를 시행할 것 등을 제언합니다.②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위기에 대해 ▲ 우리나라의 지나친 시장의존형 보육 · 유아교육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보육 · 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을 노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습니다.③ [카드뉴스] 성평등 이슈와 예측 기반 미래 정책방향 도출 연구연구는 크게 세 가지 대표로 구성됨 - 1.지난 20-30년간 한국 사회 명동 후미 분석 2.현재 성평등 수준 (2010년) 및 2040년 전망 3.미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제안한국 성 불평등 양상을 살펴보면 육아와 돌봄, 경력 - 단절, 의사결정직 등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을 보 이고 있습니다.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 분석 결과, 공적의사결정에서의 성평등 수준 개선이 현 재 대비 가장 빠른 속도로, 젠더 폭력은 가장 느린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4. 청청년들의 고민 해결사!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준비국회미래연구원은 매일 분주한 국회가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는 국가 미래를 중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늘 준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다른 어떤 기관 또는 개인보다 도 한발 앞서서 고민하며 충정과 애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요. 이러한 미래설계 연구와 함께 청년들의 고민에 대한 헬로퓨처팀의 제언을 소개합니다.①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 한국 청년 정치의 미래에 대한 제언인구절벽과 고령화, 일자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빠르게 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그 도전의 중 심에 서게 될 미래 세대인 청년의 목소리를 표출할 기회의 장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단순 표심 수단 또는 비례대표제를 통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 정당 자체적으로 정당과의 이념, 가치,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정당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구축, 의원 정 수의 흐가대, 피선거권 연령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기탁금 부담 완화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② 미래의 가치를 향하여 - 내집 마련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에서 벗어나자!한국에서 집은, 안전한 주거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는 것은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의 특성 을 드러냅니다. 즉 집은 매슬로우의 민간 욕구 5단계 이론 중 3단계 에서 5단계로 이어지는 욕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이한 현상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향했던 규범적 욕구였던 '살 곳의 소유가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회 병폐로 변질되면서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청년들로 하여금 '내집 마련' 불가능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Maslow s hierarchy of needs) - 생리적 욕구 → 안전의 욕구 → 애정과 소속의 욕구 → 존중의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여기서 잠깐,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님의 깜짝 퀴즈 | “국회미래연구원의 영어 이름 'Nahurial aerinbly futures iristitute' 에서 'Futures'에 복수형 's'가 들어가는 이유는?" 마지막 장에서 공개됩니다.③ 스마트 시티가 그리는 미래 - 내집마련 걱정, 스마트 시티로 날리자!환경, 교통, 치인, 높은 주택가격 등 수많은 도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 또는 DNA 산업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이러한 신기술을 도지 운영에 적용하여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급부상합니다. 이런 신기술이 적용된다면 시민 주도 하의 주거 정책 및 공간 수립과 소규모 기업드 부동산 공급 시장 에 참여하여 부동산 공급망이 안정화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므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이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④ 서민 주거 안정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공1987년 민주화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는 꾸준히 확장되었지만, 대의제가 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 그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를 집필하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 국가운영 시스템의 시각에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서민 주거 안정 정책대항력 있는 주거권 제도화 - 헌법상 독립적 기본권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로부터의 시혜적 권리가 아닌 인간 존엄성을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의 인식 전환 필요 / - 보증권 반환 시기,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신고제, 도입 등 임대인의 안정적 주거권 강화새로운 주택정책 거버년스 구축- 거버넌스 기구를 구축해 주택 정책 경정에 있어서 개방성과 투명성 제고 / - 거시경제의 변공과 관계없이 소득 상승분과 연동된 주택가격 수준 설정 노력행정구역 체계 전면적 개편- 도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재설정 필요 / - 이념 간 대립, 지역 갈등 완화에도 기여 가능⑤ N포 세대, 가슴 아픈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일자리로부터한국은 지나치게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로 인해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절정에 이른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 첨년세대는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졸업 후 2. 3년간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점차 밀상이 되어가며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결혼, 출산, 가족까지 포 기하는 N포 세대로 전락하곤 합니다.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변화의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자칫하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취업구조를 개 선해 청년세대가 갖기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침출해야 합니다.새로운 일자리는 주로 민간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고용구조도 개선해 현재 임금근로자의 약 3분의 1가량인 비정규직도 점차 줄여 동일노 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립해야합니다. 점차 벌어지고 있는 학력과 기업규모, 그리고 성별 간 의 임금격차를 축소시켜 청년세대의 밀자리 선택의 폭 확장하고, 일자리의 창출과 더불어 청년 세대에게 필한 것은 계층 간 상향이동이 용이하도록 사회이동의 통로 확보가 필요합니다.언급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 해소, 그리고 사회적 이동 의 활성화는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문제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겠지만 구조적인 전환은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합니다.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 : https://ww.mail.re.tr/퀴즈 정답 : 국회미래연구원은 하나의 미래가 아닌 다양한 미래를 탐색 하! 가장 행복한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합니다.국회미래연구원 뉴스레터 침년특집호 제작자 - 미래크리에이터 1기 헬로퓨처팀 [이유진, 정혜윤, 최현웅, 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