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본 브리프는‘총체적 국가안보관’과 ‘발전과 안보의 통합’ 원칙 하에 추진되는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주목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도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안보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여, 한국 경제안보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브리프는 중국이 미중 경쟁과 서구의 대중국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경제안보의 전략적 설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장기전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2025년 5월 발표한 최초의 국가안보백서인 「신시대 중국국가안보」는 국가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외부의 견제와 억압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백서는 중국 특색의 국가안보 노선으로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금융, 식량, 자원, 극지, 원자력, 인공지능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총체적 국가안보관(总体国家安全观)’을 제시하고, 경제안보를 이 총체적 국가안보관의 기초로 규정했다. 2015년 제정된 중국의 「국가안보법」에서도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기초로 명시한 바 있다.

중국 국가안보백서는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 위험 모두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 사고(底线思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안보법과 국가안보백서는 중국 경제안보의 핵심분야로 ▲고도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공급망 산업망 안보, ▲식량안보, ▲에너지 및 자원안보, ▲금융안보, ▲해외 이익 수호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백서는 자주적으로 통제 가능한 국내 생산망･공급망 구축을 강조하는 한편, 인공지능, 사이버안보, 데이터안보, 바이오안보 등 신흥안보 분야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아래 그림 참고).

브리프는 중국이 장기적 관점의 체계적 경제안보 전략을 구축하는 동시에, 외국의 수출통제와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이른바 ‘법률전(法律戰)’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브리프는 중국이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안보 분야 전반의 법률체계 구축을 강조하여 왔으며, 최근 몇 년간 ▲대외관계법, ▲대외무역법, ▲수출통제법, ▲식량안보법, ▲에너지법, ▲반외국 제재법, ▲외국인투자안보심사조치, ▲이중용도물품 수출통제조례 등 경제안보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아래 그림 참고).

브리프는 총체적 국가안보관 하에서 설계․운영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과 법제도 체계가 대외환경 변화와 복합 안보위협의 증대에 따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서구 국가들의 대중(對中) 디리스킹 전략과, 자립자강을 목표로 체계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간의 긴장 속에서,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과 위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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