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는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대학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기능을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전환은 단순한 성인 대상 교육과정 확대를 넘어, 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 전반의 구조적 개편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역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전환을 위한 조건으로 수요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훈련 전달체계와 거버넌스로의 재편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평생직업교육체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가로 평가되는 싱가포르와 핀란드의 정책 사례를 분석해, 국내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구조 변화에 대응해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업스킬링, 리스킬링, 직무전환을 포괄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 국가 차원의 평생직업교육훈련 전략인 SkillsFuture를 본격 추진한 이후, 2016년부터 성인 대상 교육훈련 비용을 개인 학습계좌 방식으로 지원하는 SkillsFuture Credit(SFC)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 직무 구조와 요구역량, 경력경로를 제시하는 Skills Framework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2024년에는 만 4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SkillsFuture Level-Up Programme을 도입해 중장년층 업스킬링 및 리스킬링 관련 재정지원을 강화했다.

  보고서는 싱가포르의 평생직업교육훈련 체계를 ▲중앙집중적이면서 통합된 거버넌스, ▲교육훈련 공급자 관리 및 품질관리 강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로 요약하며, 산업정책과 인적자원개발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평생직업교육훈련을 경제·산업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 국가 주도형 모델로 평가했다.

  한편, 핀란드는 유럽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2010년대 중반 이후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고령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핀란드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직업교육훈련 개혁을 추진해 왔다. 2018년 직업교육훈련 개혁(VET Reform)을 통해 청소년과 성인 직업교육을 통합하고, 학습자의 역량 수준과 개발 필요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학습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2020년 지속학습 개혁(Continuous Learning Reform)을 통해 역량개발과 고용 및 경력개발을 연계하고, 저학력 취약계층뿐 아니라 고숙련 인력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핀란드 사례의 특징을 ▲중앙정부–지역–교육기관 간 분권과 자율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조, ▲교육·고용·산업 정책의 유기적 연계, ▲정부, 노동조합, 산업계의 공동 참여, ▲데이터 기반의 학습 수요 및 노동시장 변화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으로 정리했다. 특히 성인학습자를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핵심 수요자로 명확히 재정의하고, 역량 중심·수요자 중심 정책을 통해 평생직업교육의 유연성을 강화한 것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두 국가 사례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평생직업교육훈련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 시사점으로 ▲모든 성인학습자를 국가 인적자원 정책의 주요 수요자로 재정의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개인의 경력·역량개발 중심 학습경로 설계를 통한 수요자 중심 체계 구축, ▲학습–경력개발–고용 연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로 개편, ▲교육훈련 성과 중심의 재정지원과 품질관리 체계로의 전환, ▲디지털·데이터 기반 평생직업교육훈련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로, 지역대학이 성인학습자의 경력개발과 역량 향상 및 재설계를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이자 고등교육,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연결하는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적 개선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해외사례 분석 결과는 금년도 「수요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개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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