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국방 R&D, 예산 확대만으로는 한계… 

수요·공급 ‘이중 실패’ 구조 전환 시급

- 국회미래연구원, 「국방 R&D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연계 전략」 연구보고서 발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6월 23일(화) 연구보고서 「국방 R&D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연계 전략」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국방 R&D의 구조적 문제를 수요 측 실패와 공급 측 실패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실패’로 진단하고, 민간 첨단기업이 국방 혁신의 주체로 참여하는 혁신체제 전환의 방향과 네 가지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란 전쟁을 거치며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재래식 중화기에서 AI·드론·자율 시스템으로 이동했다고 진단했다. 2025년 세계 군사비는 2조 8,870억 달러로 유럽은 14%, 아시아·오세아니아는 8.1% 증가하는 등 글로벌 군비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중국·이스라엘·유럽은 전통 방산업체 중심의 폐쇄적 개발 체계를 민간 첨단기업이 참여하는 개방적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방산 수출 세계 10위라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간 첨단기업이 국방 혁신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는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2026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이고, 이 중 R&D 예산은 전년 대비 19.4% 증가한 5조 8,396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이와 같은 예산 증가가 구조 전환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합계출산율 0.80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 감소가 구조적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첨단 기술 기반의 전력 전환은 불가피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간 첨단기업이 국방 혁신의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을 수요 측 실패와 공급 측 실패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실패 구조에서 찾았다. 수요 측에서는 구매 공약 부재와 소요 정보의 폐쇄성으로 민간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시장 신호가 발신되지 않고, 작전운용성능(ROC)이 연평균 15건 이상 수정되는 불확실성이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공급 측에서는 국방 R&D 예산의 약 49%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약 40~45%가 전통 방산업체에 집중되고 대학·출연연·민간 일반기업의 비중은 5~10%에 그쳐 민간 첨단기업의 진입 경로가 사실상 닫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이 서로 다른 경로로 이중 실패를 극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방혁신단(DIU)은 1년 이상 걸리던 획득 절차를 60~90일로 단축해 2016년부터 5년간 389개 기업과 450건의 신속획득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57%인 222개사가 방산 이력이 없는 순수 민간기업이었다. 2023년 공표된 레플리케이터 이니셔티브는 2025년까지 수천 대의 자율 드론을 전력화한다는 구매 공약을 선행 선언해 수십 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 방식의 원형인 NASA의 상업용 궤도 수송 서비스(COTS) 프로그램은 설립 4년 차 스타트업이던 SpaceX에 약 2억 7,800만 달러의 초기 개발 자금과 구매 공약을 제공해 발사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혁신을 끌어낸 바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국방 R&D 예산이 우리나라의 약 18% 수준임에도 국방과학기술 수준 세계 7위로 우리나라(8위)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8200부대와 탈피오트 프로그램에서 훈련받은 인재가 전역 후 창업하고 그 기업이 다시 군사 기술을 개발하는 순환 구조가 작동하며, 구글로부터 230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받은 사이버보안 기업 Wiz가 대표적 사례이다. 유럽의 경우 2024년 유럽방위기금(EDF) 공모에 역대 최대인 298개 제안서가 접수되어 62개 사업에 약 9억 1,000만 유로가 배분되었고 중소기업 수혜 비중이 2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NATO는 10억 유로 규모의 혁신 펀드(NIF)와 방위혁신 가속기(DIANA)를 통해 스타트업을 방산 조달로 연결하고 있다. 보고서는 예산 규모가 아니라 민간 혁신 생태계와의 연결 구조가 기술 성과를 결정한다는 것이 주요국 사례의 공통된 시사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보고서는 국방 R&D 혁신이 단순한 예산 확대나 개별 사업의 개선이 아니라 민간 혁신이 국방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생태계 구조의 설계에 달려 있다면서 네 가지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AI·드론·로봇·사이버 분야 중기 조달 로드맵 공표와 구매 공약 선행 체계 도입, ▲기술 혁신성·성능 중심 평가에 기반한 민간 첨단기업 전용 국방 R&D 진입 창구 개설, ▲민군합동 R&D 데이터센터 설치를 포함한 K-국방 원팀 생태계 구축, ▲AI·디지털 트윈 기반 국방 R&D 체계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희수 연구위원은 “국방 R&D 예산이 훨씬 적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동등한 기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예산 규모보다 민간 혁신 생태계와의 연결 구조가 기술 성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금 구조 전환을 시작하지 않으면 병력 위기가 전투력 공백으로 현실화되는 시점에 대응 수단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