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기존의 통상질서에서 이탈하여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한 배경으로는 이른바 “China Shock”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충격이 거론된다. 보고서는 기존의 정치권이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유무역에 과도하게 집착한 결과 미국의 제조업이 쇠퇴하고 중산층이 붕괴했으며 미국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착취를 당해왔다는 인식이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 서사의 핵심이라며, 근래에 미국 등 주요국이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전환하는 배경에는, WTO 체제가 기존의 관행이나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중국의 산업지원을 막지 못했다는 공통의 인식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글로벌 경제 질서에 미칠 영향을 WTO 체제에 대한 영향과 대(對)중 견제 심화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차등 부여는 그간 WTO 체제 내에서 지켜오던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협하면서 WTO체제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다음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 블록화를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만일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블록화가 가시화할 경우, 블록 참여 국가들과 중국 간 극심한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가 급변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유럽연합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규칙 기반의 통상 질서가 성립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이러한 경제 블록은 미국이 이탈하더라도 규칙에 기반한 통상 질서를 재정립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과 중국이 정치적·경제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고 기존의 WTO 체제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 때문에 새로운 질서의 정립에 대해서도 불확실성과 갈등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 같은 대외 경제 환경의 변화와 장단기적인 불확실성 증가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부담과 과제를 안겨주는데, 보고서는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에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주요 핵심 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 상당한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과 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중국이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꾸준히 추진한 전략임을 언급하면서, 미국 시장의 규모가 거대하고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 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시장인 것은 틀림없으나, 이러한 구조가 초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이상 위험의 분산 차원에서 다른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역내 경제 협력의 강화를 중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역내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EU와 같은 경제통합블록으로 발전한다면 미국을 넘 어서는 거대한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규범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시장은 불확실성이 강한 글로벌 경제에서 질서 유지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동남아 국가 등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하는 등 주변국들과 거대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