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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501 자영업 변화는 경기 요인이 아닌, 인구구조･지역 여건･노동시장 약화가 중첩된 구조적 현상 비수도권·고령화·소멸위험 지역일수록 자영업 비중 높아...30대 이하는 프랜차이즈·온라인 중심의 진입, 40~50대는 경험 활용 재창업 증가, 60대 이상은 디지털 활용 낮은 생계형 운영 지속 지역과 연령층을 고려하여 자영업 정책 수단을 차별화 해야... 국회미래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의 지역․연령별 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 보고서 발표 2026-01-21 39
500 한국 중고령자의 은퇴는 정년이 아니라 50대 초·중반에 이미 시작 정년 이후를 버티는 노동시장이 아닌, 고령층이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전환경로 중심의 구조 개편 필요, 국회미래연구원,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의 현실과 정책 과제」 보고서 발표 2026-01-21 101
499 한전의 독점적 전력 판매, 전기요금의 정치적 결정...국내 전력 소매시장의 구조적 문제 핵심 독립 규제위원회 신설로 전력시장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해야, 국회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 소매시장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 2026-01-20 215
498 영유아 인구, 2013년 279.1만→ 2023년 173.4만→ 2035년 160만 명 어린이집․유치원, 2014년 5.26만→ 2025년 3.43만→ 2028년 2.71만 개 유아교육․보육 관련 대학 학과 수, 2010년 274개→ 2024년 324개 2023년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원아 4.5명 (vs. OECD 평균 8.7명) 2023년 유치원 교원 1인당 원아 9.4명 (vs. OECD 평균 12.5명) “유아교육․보육 학과 수와 정원 조정 등 인력수급규모 조정 시급” “영유아 보육･교육의 이원화 구조와 행정체계 재검토 필요” -국회미래연구원, 「합계출산율 0명대 세대의 등장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의 변화 검토」 브리프 ​발표- 2026-01-15 406
497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중심으로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해야 체류인구가 지역경제 핵심동력, 지역 내 소비활동이 지역경제 떠받쳐, 국회미래연구원,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2026-01-14 116
496 “정치 양극화 시대, 국회는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가” “국회미래연구원, 미국·독일 초당적 위원회 비교 통해 ‘한국형 모델’ 제시” 국회미래연구원, 「해외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 미국의 미-중 전략경쟁 특위와 독일의 앙케트 위원회」 브리프 발표 2026-01-13 108
495 2070년경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 부양해야 생산연령인구 감소, 제로성장 시대 진입으로 세입기반 약화, 복지․연금․의료 지출은 급증...재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시급, 국회미래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 인구통계 브리프 발표 2026-01-08 186
494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으로 불확실한 대외경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국회미래연구원, 「WTO 체제의 쇠퇴와 CPTPP 협력」 브리프 발표 2026-01-07 217
493 “초고령사회 노인 에너지빈곤 가속화…에너지바우처 중심 정책 전환 필요” 국회미래연구원, 「에너지빈곤대응에서 기후복지로: 초고령사회의 에너지복지정책 추진 방향 검토」 브리프 발표 2026-01-06 239
492 “2012년 이후 의약품 (재)분류 이뤄진 적 없어” “편의점 판매대상 13개 품목 10년 넘게 변동 없어” “세계적 추세인 자가투약 확대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위해 의약품 재분류 통한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 필요” 국회미래연구원, 「일반의약품 및 약국외 판매의약품 확대 방안」 브리프 발표 2025-12-30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