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일본은 저출산·학령인구 감소와 도쿄 일극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규제 완화와 대학 확대, 그 결과 나타난 대학 공급과잉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유사한 변화 경로를 보인다. 브리프는 이러한 일본의 대학 체제 변화와 정책 대응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 규모의 양적 적정화와 고등교육 시스템의 질적 재설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일본은 장기간의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학교육의 공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1989년부터 2024년까지 18세 인구는 약 45%(▲89만 명) 감소한 반면, 대학 수는 63%(+314개교) 증가해 2024년 813개교에 이르렀다. 단카이 세대 자녀들의 대학 입학 시기 도래에 따른 대학 진학 수요 증가에 대응한 규제 완화와 4년제 사립대학 확대 등이 대학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대학시스템의 양적 확대는 이후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대학 공급과잉과 교육 수요·공급 간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대학 진학에 따른 청년인구 이동은 도쿄에 집중되어 있다. 2023년 도쿄도 소재 대학의 입학정원은 전국의 약 26%로, 도쿄도 18세 인구의 164.5%에 달했으며, 대학 진학에 따른 순유입 규모도 약 7만 7천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확보의 어려움은 지방 사립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먼저 가시화되고 있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2025년 사립대학의 입학정원충족률은 도쿄 104.91%, 오사카 105.06%인 반면, 주고쿠 87.68%, 시코쿠 84.67% 등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3대 도시권 이외 지역의 소규모 사립대학은 최근 5년간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입학정원충족률을 보였다. 향후 18세 인구가 2025년 약 110만 명에서 2040년 약 7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학의 학생 확보 문제는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브리프는 일본 정부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구조개혁 방향을 소개했다. 재무성은 재정 효율화 관점에서 대학 수와 학부 정원의 정량적 규모 적정화를 강조했는데, 2040년까지 약 250~400개의 대학을 감축하고 학부 정원도 약 18만 명을 감축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부과학성은 고등교육 시스템 재구축 및 교육·연구의 질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의 재편·통합과 철수를 지원하는 동시에 고등교육기관 유형별 특성에 따른 역할 재정립, 성장 분야로의 학부 전환 지원, 고등교육 재정구조 개혁 등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브리프는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국내 고등교육 시스템의 질적 재설계와 대학 규모의 양적 적정화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학유형별 기능 분화와 역할 재정립을 통한 질적 전환과 함께, 재정 효율성을 고려해 대학 수와 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브리프는 대학의 양적·질적 구조조정만으로는 지방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동과 지방대학의 미충원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연계해 권역별 성장엔진 및 지역 특화산업에 부합하도록 지역 대학의 기능을 차별화하고, 지역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브리프를 작성한 성문주 부연구위원은 “지역 대학 유형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연구중심, 학부교육 중심,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각각 고급·전문인재 양성, 실무인재 양성, 재직자 및 전직 희망자 대상 향상교육·재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구조개혁과 지역산업·일자리 정책을 함께 추진해 청년이 지역에서 진학하고 취업·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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