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광역교통망을 정주정책으로 활용할 필요

일본은 신칸센 통근비 월 1만~3만 엔 지원…

일부 청년층 최장 7년

한국도 KTX·SRT 활용해 주민의 일자리와 정주 선택 범위 넓혀야

- 국회미래연구원, 「거주는 지방, 일자리는 대도시: 일본의 신칸센 통근 지원 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브리프 발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9월 30일(수) 브리프 「거주는 지방, 일자리는 대도시: 일본의 신칸센 통근 지원 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발간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방에 살면서 신칸센을 타고 도쿄 등 대도시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주민에게 지방정부가 통근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신칸센이 개통되어 있는 일본 6개 지방자치단체의 7개 제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월 1만~3만 엔을 2~3년간 지원했으며, 일부 지역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장 7년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나가노현 사쿠시는 월 최대 2만 엔을 24개월, 군마현 누마타시는 월 최대 2만 엔을 최장 3년,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는 최근 취업한 청년에게 최장 7년까지 지원한다.

이 제도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이라기보다 대도시의 직장을 유지하면서 지역에 계속 살 수 있도록 돕는 정주 정책에 가깝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조사 대상 지자체들도 모든 주민에게 지원하기보다 첫 취업을 한 청년, 새로 이사 온 가구, 주택 구입자, 자녀 양육 가구 등 거주지를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있었다.

나가노현 사쿠시는 이런 생활방식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사쿠다이라역에서 도쿄까지는 신칸센으로 약 70~80분이 걸린다. 사쿠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입자에게 신칸센 통근비를 월 최대 2만 엔, 24개월간 지원한다. 이주를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숙박비 일부를, 실제 이사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이주지원금도 지급한다. 이주를 알아보는 단계부터 전입과 통근까지 이어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사쿠시에서는 자녀의 교육환경을 보고 이주하는 가족도 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처럼 특색 있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찾아 수도권에서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도쿄까지의 접근성과 교육·육아 여건이 결합되면서, 대도시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지방에서 자녀를 키우는 생활방식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나가노현 밖에서 사쿠시로 이사 온 주민의 41.9%가 ‘도쿄권으로 이동하기 쉽다’는 점을 사쿠시 선택 이유로 꼽았다.

이에 나가노현 사쿠시는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감소로 전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사 오는 전입인구가 나가는 전출인구보다 많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2024년 503명, 2025년 439명의 전입 초과를 기록해 2년 연속 나가노현 내 시·정·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다. 모든 지역이 대도시와 경쟁할 수준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기는 어렵지만, 광역교통망을 활용하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더 넓은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KTX·SRT로 대도시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부터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브리프는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열차를 타고 있는 시간뿐 아니라 집에서 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열차 대기시간, 도착역에서 직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모두 포함한 실제 출퇴근 시간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여기에는 대도시보다 낮은 주거비와 양질의 주거 공간, 교육·의료·돌봄 여건 등 그 지역에 살 만한 이유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브리프는 이런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소규모 시범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원주시는 지역 자체의 고용 기반을 갖추면서 수도권에도 접근할 수 있어, 지역 일자리와 수도권 일자리를 함께 활용하는 생활방식을 시험해볼 수 있는 사례로 예시됐다. 신규 전입 청년이나 자녀 양육 가구 등에 일정 기간 KTX 통근비 일부를 지원하고, 이후 실제 거주 지속 여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지역에서 살려면 반드시 지역 안에서 일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지역정책도 ‘지역 안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뿐 아니라 ‘지역에 살면서 어디까지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교통망을 정주정책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지역에 살면서도 대도시 일자리에 다닐 수 있게 해 거주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