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AI 시대 K-방산 경쟁력, 민·군 기술융합과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해야”

- 국회미래연구원, 제9회 국회미래산업포럼 개최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9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9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방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인공지능·로봇·무인체계를 중심으로 전장의 양상과 방위산업 경쟁의 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기술 변화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R&D와 민간 첨단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서면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개방형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국방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K-방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이 국방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어야 한다”며 “국군 전력 강화와 K-방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는 ‘국방 AI OS를 향한 여정: 공장에서 검증하고, 전장으로 확장하다’ 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기술 발전이 곧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 산업 현장에서 축적된 AI 문제 해결 경험과 운영 노하우는 국방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 AI의 핵심은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임무 수행까지 연결하는 데 있다”며, “데이터센터와 이동형 서버, 전장의 엣지 장비를 하나의 AI OS로 연계해 현장 데이터의 수집부터 분석·판단·실행·재학습까지 순환하는 차세대 AI 기반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희수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국방 R&D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연계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AI·드론·자율 시스템의 확산으로 전력 우위의 원천이 기술 혁신의 속도와 접근 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방산 경쟁력은 민간 첨단기술 생태계와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고 이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 국방 R&D의 구조적 문제를 두 가지로 지적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정부가 첨단 전력의 확보 목표와 구매 일정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민간기업이 시장 신호를 읽지 못하고, 개발을 완료해도 실제 구매로 이어질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 결정 자체를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방 R&D 예산과 조달 기회가 기존 방산업체 중심으로 편중된 데다, 방산업체 등록·보안 인가·복잡한 계약 절차 등 제도적 장벽이 민간 첨단기업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법으로는 “정부가 목표 성능과 구매 규모를 먼저 공약하고 민간기업이 이를 충족하는 기술을 자유롭게 개발·경쟁하도록 하는 수요 선행 구조로 전환하고, 예산 배분과 성과 평가 체계를 개편하며, 보안·기밀 절차를 합리화하여 인재·기술·자본이 군과 민간 사이에서 순환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김호성 국립창원대학교 공학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문환 마음AI CTO, 이도경 본AI 대표, 이제훈 기획예산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이형석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참여해 국방 AI 전환과 민·군 기술융합을 통한 개방형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토론자로 참여한 유용원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외에도 백선희 의원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