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본 브리프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감소가 지역별 일자리·소득·산업 성장성·정주 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인구 유출이 소비 기반 약화와 투자 위축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를 가속하는 구조적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단기적인 인구 유입 자체를 정책 성과로 삼는 기존 접근만으로는 지역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청년층과 비청년층의 인구이동 방향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010~2024년 평균 청년 순이동률(‰, 인구 1천명당 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은 경기 14.36‰, 인천 6.79‰, 서울 6.70‰로 수도권에서 청년층 인구의 순유입이 두드러졌지만, 전남 -27.21‰, 전북 -23.55‰, 경북 -18.92‰, 경남 -16.35‰, 대구 -15.57‰ 등 상당수 비수도권에서는 청년 순유출이 지속됐다. 같은 기간 서울의 평균 순이동률은 청년층 6.70‰, 비청년층 –14.26‰로 청년층은 순유입되고 비청년층은 순유출됐다. 반대로, 전남(청년층 –27.21‰, 비청년층 2.46‰)·전북(청년층 –23.55‰, 비청년층 1.96‰)·경북(청년층 –18.92‰, 비청년층 2.16‰) 등은 비청년층이 유입되면서도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전체 인구 증감만으로는 지역별 인구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청년층과 비청년층을 구분하여 지역경제와 인구이동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지역 간 경제력과 성장성의 격차도 지속됐다. 2010~2024년 평균 1인당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울산 6,743만 원, 충남 5,370만 원으로 높은 반면, 대구 2,490만 원, 부산 2,813만 원, 광주 2,843만 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1~2024년 평균 실질 GRDP 성장률도 경기 4.29%, 충북 3.88%, 제주 3.87%, 인천 3.24%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울산 1.02%, 전남 1.12%, 경북 1.28%, 경남 1.41% 등 일부 제조업 중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 수준은 상승했지만 이러한 성장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브리프는 설명했다.

브리프는 2010~2024년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패널자료를 활용한 지역경제와 인구이동 간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지역경제의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실질 GRDP와 성장성을 나타내는 GRDP 성장률을 구분하고, 전체 인구와 만 19~34세 청년층, 비청년층의 순이동률을 각각 살펴봤다. 또한 지역별 고유 특성과 전국 경기변동, 코로나19 등의 공통 충격, 주택가격·학교 수·의료기관 수 등 정주 여건을 통제하고 전년도 경제 여건이 다음 해 인구이동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브리프는 동일 지역의 경제 여건이 개선된 뒤 다음 해 순이동률이 높게 나타나는 양(+)의 관계를 확인했다. 특히 청년층에서 그 관계가 크게 나타났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동일 지역의 1인당 실질 GRDP가 1% 상승할 경우 다음 해 청년 인구 10만 명당 순이동 수지는 약 86명 더 높은 규모로 나타났으며, 비청년층은 약 22명이었다. GRDP 성장률이 1%p 상승한 경우에도 다음 해 청년 인구 10만 명당 순이동 수지는 약 113명, 비청년층은 약 44명 더 높은 규모로 나타났다. 브리프는 다만 이 수치를 정책 효과의 정확한 배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청년층 이동은 고용 기회와 산업구조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분석에서 전체 고용률은 전체 인구 순이동률과 뚜렷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청년 고용률은 다음 해 청년 순이동률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탐색적 상관분석에서도 전년도 청년 고용률과 당해 연도 청년 순이동률의 상관계수는 0.520,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정보통신업·금융업 등이 포함된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과는 0.388로 각각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에 브리프는 청년 인구정책의 성과지표도 고용률뿐 아니라 임금, 상용근로자 비중, 전공-직무 일치도, 취업 후 3년·5년 잔류율 등 고용의 양과 질적 조건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역별 사례에서도 경제 수준만으로는 청년층 이동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울산은 2010~2024년 평균 1인당 실질 GRDP가 6,743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청년 순이동률은 -11.59‰였다. 반면 서울은 평균 1인당 실질 GRDP가 4,582만 원이면서 청년 순이동률은 6.70‰를 기록했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서울 33.89%, 울산 12.32%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지식기반형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은 수도권 24.10%, 비수도권 13.18%로 격차가 컸다. 이에 대해 브리프는 청년이 진입해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과 직무구조가 지역 정착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구 유입이 곧바로 경제 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순이동률이 1‰ 높을 때 다음 해 1인당 실질 GRDP는 약 0.4%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청년·비청년 순이동률 모두 다음 해 실질 GRDP 성장률과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브리프는 유입 인구가 지역 산업과 일자리에 흡수돼 취업·창업·소비·혁신으로 연결돼야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역 인구정책의 초점도 “얼마나 데려오는가”에서 “온 사람을 어떻게 지역경제 활동으로 연결하는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브리프는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도 확인됐다. 경제 수준과 성장성이 다음 해 인구이동과 갖는 양의 관계는 양 권역 모두에서 나타났지만, 탐색적 분석에서는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경제 수준과 청년 인구이동 간 추정계수는 수도권 227.692, 비수도권 79.760이었으며, GRDP 성장률과 청년 순이동률 간 계수도 수도권 2.330, 비수도권 0.973이었다. 다만 수도권 분석이 서울·인천·경기 3개 시·도에 기초한 만큼 계수 차이를 구조적 효과의 배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에 주의를 요하지만, 기업·대학·고부가가치 산업·인프라가 집적된 수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구 유치 경쟁을 벌이기보다 비수도권은 지역 특화 산업과 정주 기반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브리프는 강조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브리프는 중·단기적으로 전입·주거지원 등 기존 인구 유치 정책을 취업·창업·소비 등 지역경제 활동과 연계하고, 청년에게는 지역대학-기업 연계, 현장실습, 직무교육, 전략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 내 경력 사다리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비청년층에 대해서는 주거·의료·교통·돌봄 등 생활 기반과 자영업·서비스업, 재취업·전직 지원을 결합하는 정주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권역별 비교우위에 기반한 지식기반·미래전략산업과 인재양성·생활 인프라를 묶어 자생적 지역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산정체계에 인구감소에 따른 필수서비스 유지비용과 재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계획 및 성과평가에는 청년 고용률, 일자리 질, 3년·5년 잔류율 등 산업·정착 연계 지표를 보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브리프를 작성한 문성호 부연구위원과 정주영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인구 규모 자체를 관리하는 문제에서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적 지속가능성, 삶의 기반을 함께 회복하는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성장 가능 지역에는 산업과 인재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 지역에는 거점 중심의 필수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보장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며, ‘얼마나 데려오는가’보다 산업 연계와 정착을 중심으로 지역 인구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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