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본 브리프는 인구감소와 가구 소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실태를 분석하고, 청년과 고령층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 약 5,184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26년 약 5,161만 명, 2050년 약 4,711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인 반면, 총가구는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약 2,260만 가구에서 2041년 약 2,437만 가구로 계속 증가하고 2050년 약 2,361만 가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1인가구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26년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37.0%로 가장 높고 2050년에는 41.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브리프는 설명했다.

브리프는 연령대별 1인가구의 특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성 1인가구는 청년층 비중이 높고 여성은 사별 등의 이유로 고령층 비중이 높은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혼인상태 역시 청년 1인가구는 미혼이 92.8%, 고령층은 사별이 56.5%로 특징이 비교적 뚜렷한 데 비해, 중장년층은 20-30대 청년기부터 미혼인 1인가구가 45.6%로 가장 비중이 크고, 이혼 27.3%, 배우자 있음 20.9% 등 다양한 상태가 혼재했다. 이는 중장년 1인가구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애경로와 사회적 조건을 가진 집단임을 보여준다고 브리프는 강조했다.

브리프에 의하면 전체 1인가구는 2015년 약 520만 명에서 2025년 약 824만 명으로 2015년 대비 58.4%, 약 304만 명 증가했으며, 이 중 중장년 1인가구는 같은 기간 약 173만 명에서 약 224만 명으로 29.5%, 약 51만 명 증가했다. 고독사는 2017년 2,412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62.7% 증가했고, 중장년 고독사도 같은 기간 1,211명에서 1,706명으로 약 40.9% 증가했다. 브리프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이혼, 자녀 분가, 가족 해체 등이 중장년 1인가구 증가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청년과 고령층 중심의 정책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브리프는 2025년 사회조사에 포함된 외로움과 사회적 관계 관련 문항을 활용해 만 40~59세 중장년 가구주의 사회적 고립을 분석했다. 인간관계 불만족·외로움·사회신뢰 부족을 ‘내부적 고립 지표’로, 사회적 관계망 부재·외출빈도 부족·단체모임 미참여·개인 여가활동을 ‘외부적 고립 지표’로 설정했으며, 7개 지표 모두에서 중장년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 불만족은 1인가구 8.3%, 다인가구 4.2%, 외로움은 각각 48.8%와 38.4%, 사회신뢰 부족은 49.1%와 43.1%였다. 외부적 고립에서도 격차가 뚜렷했다. 사회적 관계망 부재는 중장년 1인가구 61.8%, 다인가구 51.9%, 단체모임 미참여는 각각 33.4%와 24.4%로 나타났다. 특히 평일 또는 주말에 혼자 여가를 보내는 비율은 1인가구 66.7%, 다인가구 28.9%로 37.8%p 차이가 나타나 사회적 고립 지표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중장년 1인가구의 상당수가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관계망이 부족하고, 정기적인 사회활동과 여가에서도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브리프는 분석했다.

중장년 1인가구 내부에서도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확인됐다.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적 관계망 부재와 단체모임 미참여, 개인 여가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취약했으며, 혼자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은 남성 71.8%, 여성 59.4%로 12.4%p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사회적 관계망 부재가 40대 55.7%, 50대 66.6%로 10.9%p 차이가 났으며, 인간관계 불만족 역시 40대 5.9%, 50대 10.1%로 나타나 4.2%p 격차를 보였다. 브리프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특히 50대 남성의 사회적 고립 위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혼인상태별로는 관계 상실을 경험한 집단의 심리적 고립이 두드러졌다. 별거 중인 중장년 1인가구의 외로움은 70.3%, 사별 집단은 76.2%로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1인가구는 36.9%로 가장 낮았다. 또한 배우자 부재, 미취업,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이라는 세 가지 위험요인이 중첩될수록 내부적 고립이 심화됐다. 위험요인이 하나도 없는 집단과 세 가지 모두를 가진 집단을 비교하면 인간관계 불만족은 2.9%에서 20.4%로 약 7.1배, 외로움은 36.9%에서 66.9%로 약 1.8배, 사회신뢰 부족은 38.6%에서 60.6%로 약 1.6배 높아졌다.

교육과 소득 수준에서도 사회적 고립 격차가 나타났다. 가사도움·긴급자금·정서적 대화상대 등 세 가지 사회적 관계망이 모두 결핍된 비율은 대졸 이상에서 12.6%였지만 초졸 이하에서는 41.3%로 약 3.3배 높았다. 외출빈도(1점: 거의 안 나감 ~ 6점: 주 5일 이상) 역시 월소득 200만 원 미만에서 5.0점, 600만 원 이상에서 5.7점이었고, 초졸 이하는 4.6점, 대졸 이상은 5.6점으로 저소득·저학력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브리프는 최저 소득과 학력 구간에서 외출빈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문턱효과’ 측면에서 특정 취약계층에 사회적 고립 위험이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용 여부와 종사상지위 역시 사회적 참여와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취업 상태 중장년 1인가구의 친목·사교단체 참여율은 59.3%였지만 미취업자는 34.9%였으며, 상용근로자 62.6%, 임시근로자 56.9%, 일용근로자 43.6%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참여율이 낮아졌다. 브리프는 중장년 1인가구가 지역사회모임과 같은 지속적·정주형 관계보다 친목·사교, 취미·여가활동 등 상대적으로 선택적인 관계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고용 불안정이 심할수록 이러한 관계 형성 기회마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가활동에서는 소득 수준이 영향을 미쳤다. 주중에 다른 사람과 함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은 월소득 200만 원 미만에서 5.1%였지만 200만~400만 원 16.3%, 400만~600만 원 19.8%, 600만 원 이상 20.0%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심지어 주말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은 월소득 200만 원 미만 집단은 15.5%인 반면 월소득 400~600만 원 집단은 37.0%로 나타나, 주중과 주말 상관없이 저소득층은 혼자 여가활동을 보내는 비중이 크고, 고소득층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비중이 컸다. 브리프는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적 관계가 있더라도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적극적인 여가활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관계와 경제적 자원의 부재가 함께 여가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브리프는 1인가구가 이제 가장 보편적인 가구형태가 되었지만, 그동안 중장년층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장년 1인가구는 실직·퇴직, 이혼·별거, 가족과의 관계 약화(부모 사별, 형제/자녀 분가) 등에 따라 생애주기상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기 쉬운 전환기적 특성을 보이는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년기에 형성된 사회적 고립은 노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령층 진입 이후 사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중장년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브리프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청년과 고령층에 비해 독립적인 정책체계가 부족한 중장년 1인가구를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둘째, 청년층의 미혼, 고령층의 사별과 달리 중장년 1인가구는 미혼·이혼·사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므로 생애주기와 형성 유형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혼층에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혼·사별층에는 상실된 관계를 재형성하고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배우자 부재와 저소득, 미취업 등 위험요인이 중첩될수록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만큼 중장년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보다 40~50대 다중취약집단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 생애주기와 전국 단위를 포괄하는 사회적 고립·은둔 실태조사와 공식 통계가 부족하고, 특히 청년과 고령층과 달리 중장년층을 별도로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실태조사가 없는 만큼 1인가구와 사회적 고립·은둔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해 장기간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프를 작성한 김은지 연구원은 “중장년 1인가구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고립의 형성 경로와 위험요인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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