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新한반도 전략구상으로 국제질서 전환기 국가전략 구상해야”

국회미래연구원, 제12회 국회외교안보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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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9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12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新한반도 전략구상”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북한은 군사분계선의 요새화 작업과 미사일·포병 전력 증강에 주력함으로써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미·중 간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보-경제-에너지-과학기술 부문의 위기가 연계되며 이른바 ‘복합위기(poly-crisis)’가 심화되고, 북한과 중국-러시아 간의 제휴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 간 이해관계와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동일한 ‘국익’ 인식 하에 초당적인 협의를 통한 ‘대한민국의 新한반도 전략’ 설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사회는 안보와 경제, 통상과 기술, 에너지 문제 등이 서로 긴밀하게 맞물리는 복합적인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며, “북한이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이후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법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지향적인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 및 토론은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정철 교수는 ‘신한반도구상과 남북관계’를 주제로 총론을 발표했다. 이정철 교수는 평화체제·한미동맹·비핵화가 상호 충돌하는 이른바 ‘트릴레마(trilemma)’ 국면에서,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 포용적·안정적·책임있는 평화공존이라는 3대 청사진을 재해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이 개정 헌법을 통해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론’에도 열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를 남북 신뢰구축을 위한 과도적 우회 전략으로 삼아 장기적으로 사실상의 국가연합, 나아가 남북연합 단계로 나아가는 종합적인 평화·통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철 교수는 아울러 북한의 ‘국경선 정비’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에 대비한 긴장관리 방안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제질서의 전환과 전략환경’ 발제를 통해, 오늘날 국제질서가 진영이 고정된 신냉전이라기보다 전략적 경쟁과 선택적 협력이 병존하는 경쟁적 다극질서로 이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동맹정책이 군사협력을 넘어 반도체·조선·핵심광물·AI 인프라 등 산업역량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이 우려해야 할 동맹의 위험도 과거의 ‘방기’에서 역외 분쟁에 연계되는 ‘연루’의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건 교수는 동맹 강화와 전략적 자율성은 상호 모순되는 목표가 아니라며, 사안별 국익과 위험, 비용을 평가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체계를 제도화하고, 평화관리를 안보정책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국가역량과 전략적 선택지를 보존하는 핵심 전략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동북아 질서의 변화’ 발제를 통해, 단극체제의 해체와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대외정책의 자율성이 탈냉전 이후 가장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북한을 지정학적 전략자산인 동시에 위기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이중적 관점에서 한반도 재균형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러 전략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희옥 교수는 신냉전 구도의 고착화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남북중 협력과 다자무대를 활용한 간접 대화 채널을 넓혀 한반도 평화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근 경남대학교 교수는 ‘안보정세 평가 및 국방전략 방향’ 발제를 통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남부 국경선으로 전환·요새화하고 방사포·전술미사일을 전방에 증강 배치하면서 핵과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이른바 ‘북한판 CNI(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in) 전략’으로 전쟁수행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남북이 인식하는 MDL이 서로 달라 구조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진 반면, 과거와 같이 ‘무력충돌 → 군사회담 → 긴장완화’로 이어지는 관리 패턴은 작동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용근 교수는 한국군의 대비태세를 ‘즉각 응징’ 일변도에서 벗어나 의도적 도발과 구조적 침범을 구분하는 정교한 교전규칙으로 전환하고, 남측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 등 확전 방지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경모 국방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와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 발제를 통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특수관계론 자체가 아니라 ‘상호 체제 존중’이라는 실천의 실패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성(statehood)과 국가승인(state recognition)을 분리해 유연성을 확보한 서독과 달리, 한국에서는 동일한 개념이 화해협력의 족쇄로 작동해 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경모 교수는 대응의 핵심이 ‘두 국가 자체’가 아니라 ‘어떤 두 국가인가’에 있다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1단계를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재구성하고, 2단계 남북연합의 ‘주권국가 간 연합’이라는 성격을 명료히 하되 통일국가의 구체적 상은 미래 세대의 결정에 열어두는 방향을 제안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최아진 연세대학교 교수,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용표 한양대학교 교수,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가 참여해 국제질서 전환기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와 新한반도 전략구상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토론에 참여한 윤건영 의원, 김건 의원 외에도 홍기원, 최형두, 백선희 의원 등 국회의원과 정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앞으로도 국회외교안보포럼을 통해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지속하고, 대한민국 외교안보 전략과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