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국제질서 전환기, 유럽과 적극적 협력 방향 모색해야”

국회미래연구원, 제11회 국회외교안보포럼 개최

제11회 국회외교안보포럼(사진=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06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11회 국회외교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질서의 전환기 유럽의 미래와 한-유럽 협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포럼에 참석한 조정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국제사회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유럽은 안보·국방 역량과 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모색 중”이라며,“한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반으로, 특히 국회가 의회외교 등을 통한 소통과 협력 창구 역할을 강화하여 유럽과 함께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세계는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와 경제안보의 부상,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의 확산 속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안보와 방산, 경제안보, 첨단기술, 공급망,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유럽 협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 간 전략적 협력 비전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혜원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제질서 전환과 유럽의 외교안보전략, 한-유럽협력’ 발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안보·방위 역량 강화와 역외 파트너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EU의 양자 안보·방위 파트너십(SDP)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방위산업 협력과 경제안보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전혜원 교수는 EU의 양자 안보·방위 파트너십(SDP)이 유럽과 인도태평양 국가 간 안보·방위 협력의 새로운 틀로 기능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이를 통해 방위산업 협력과 경제안보·공급망 협력을 안보·방위 협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주 중앙대학교 교수는 ‘유럽 경제안보의 미래와 한-유럽 협력’ 발제를 통해, 유럽의 경제안보 전략이 기존의 개방성과 효율성 중심 접근에서 전략적 자율성, 공급망 복원력, 기술주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2.0에 따른 대미 통상·투자 압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은 유럽의 경제안보 전략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주 교수는 유럽이 반도체, AI, 클라우드, 오픈소스, 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기술주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과 전략산업 기반을 확대하려 한다면서, 청정에너지 전환과 핵심원자재 확보가 유럽 경제안보 전략의 주요 배경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이 공급망 복원력, 방산 협력, 연구안보를 중심으로 협력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 이후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서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한정훈 서울대학교 교수,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이성환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국장,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외교안보팀장이 참여해 국제질서 전환기 유럽의 외교안보 전략 변화와 한-유럽 협력의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토론에 참여한 이재정 의원, 임종득 의원 외에도 최형두, 백선희 의원 등 국회의원과 정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앞으로도 국회외교안보포럼을 통해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지속하고, 대한민국 외교안보 전략과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