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본 브리프는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간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고 밝혔다. 전학년 평균은 655시간으로 OECD 평균 845시간보다 190시간(약 22%) 적은데, 초1·2학년군은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28.7%) 적어 격차가 가장 컸다. 초3·4학년군은 21.6%, 초5·6학년군은 17.7% 적어, 학년이 오를수록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였다.

  브리프는 이러한 짧은 수업시간이 의무교육 도입기에 형성되어 굳어진 구조적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1950년대 의무교육 도입 당시 학교와 교원이 부족한 가운데 전 학령아동의 취학이 우선되면서 짧은 수업시간이 자리 잡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취학으로 초등학생 수가 정점(1971년 약 581만 명)에 이르자 한 교실을 오전·오후로 나눠 쓰는 2부제 수업이 1970~80년대까지 이어지며 수업시간을 늘리기 어려운 여건이 계속됐다. 이후 학교 신설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실 부족은 점차 해소됐으나, 총 수업시간은 동결된 채 교과 간 배분만 조정되어 짧은 수업시간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브리프는 지적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이러한 짧은 수업시간은 영유아기에서 초등기로 넘어오는 시점에 체류시간의 감소를 유발한다. 취학 전에는 연장보육을 포함해 통상 오후 4~5시까지 머물지만, 초1·2의 정규수업은 오후 1시 전후에 끝나고 늘봄학교를 포함해도 통상 오후 3시에 그친다. 브리프는 이 시기에 돌봄 수요가 커진다는 사실이 육아휴직 사용 패턴에서도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어머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출산 직후 정점을 찍은 뒤 1~5세 구간에 급락했다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입학기에 12.5%로 만 5세(2.9%) 대비 약 9.6%p 다시 반등했다. 영아기 이후 낮았던 사용률이 입학기에 오르는 것은 바로 그 시기에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시사한다고 브리프는 설명했다. 또한, 브리프는 사적으로 돌봄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한 집단일수록 공적 제도조차 활용하기 어려운 역진적 양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종사자 4명 이하 영세 사업체의 사용률은 41.0%에 그친 반면, 50~299명 사업체는 79.9%, 300명 이상은 78.4%로 규모에 따라 최대 두 배의 격차가 나타났다. 

  브리프는 초1·2의 사교육 참여율은 약 84~86%로 입학 초기부터 보편적이며, 저학년에서는 사교육비의 무게중심이 학습보다 예체능에 놓여 있었다고 분석했다.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학부모가 사교육 목적으로 `보육'을 든 비율은 입학기에 가장 높았는데, 일반교과는 보육 목적이 초1 33.9%로 초6 9.4%에 비해 24.5%p, 예체능은 보육 목적이 초1 42.6%로 초6 7.7%에 비해 34.9%p 높았다. 특히 맞벌이 가구에서 일반교과의 보육 목적 비율이 약 46%로 외벌이 가구(약 11%)의 네 배를 넘어, 사교육이 돌봄 공백과 맞물려 있음을 뒷받침했다. 보육 수요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게 존재하지만 이를 사교육으로 메울 지출 여력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저소득 가구일수록 같은 필요에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브리프는 분석했다. 또한 브리프는 사교육은 돌봄 공백을 메우는 또 다른 수단이지만, 동시에 소득별 격차를 드러내고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며, 사교육 부담 속에서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받은 5~9세 아동의 건수가 2024년 약 5만 8천 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브리프는 영유아 돌봄이 영유아보육법 등 전담 법률에 근거해 보편 체계로 안착한 반면, 초등 저학년 돌봄(늘봄학교)은 전담 법률 없이 교육부 고시에 기반해 운영되어 정책 연속성이 취약하고 강사 수급난·학교별 편차로 질이 고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브리프는 사적·공적 대응 모두 입학기 돌봄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우지 못하는 만큼,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대안으로서 초1·2학년군의 수업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브리프는 이러한 확대가 교원 여력이 늘어나는 국면과 맞물린다고 분석했다. 초등학생 수는 2000년 약 402만 명에서 2025년 약 234만 명으로 정점 대비 40% 이상 줄었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같은 기간 약 29명에서 약 12명으로 절반 이하로 낮아졌으며, 2035년에는 약 7명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브리프는 수업시간 확대를 예체능·체험 중심으로 한정하면 놀이·휴식권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OECD 국가에서도 초등 수업시간 중 학업교과(읽기·쓰기·수학)는 41%에 그치며, 짧은 정규시간이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현 구조에서는 공적 시간 안에서 놀이와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