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본 브리프는 업종 전반에서 임금근로 출신이 63.5%로 최대 진입 경로임을 확인했다. 특히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78.4%)과 그 외 개인서비스업(76.1%)에서 임금근로 출신 비중이 두드러진 반면, 음식 및 주점업은 54.5%로 가장 낮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영업 진입은 기회 탐색보다 소득 방어의 수단으로 전환됐다. 전체의 34.8%가 생계형 동기에 의한 창업으로 나타났으며, 20-30대는 21.7%에 그친 반면 60대는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매업 내 60세 이상의 무직 창업 비중이 20.76%에 달하는 것은, 재취업이 막힌 상태에서 생계형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브리프는 지적했다.

  생계형 창업은 비생계형 창업(기회형 창업)에 비해 투입 대비 성과가 현저히 저조한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했다. 생계형 창업자의 연평균 매출은 1억 7,400만 원, 영업이익은 4,600만 원으로 비생계형(매출 1억 9,900만 원, 영업이익 5,340만 원)을 밑돌았다. 반면 생계형 창업의 준비기간은 평균 7.2개월로 비생계형(7.9개월)보다 짧았고, 주당 근무시간은 51.3시간으로 비생계형(46.5시간)보다 훨씬 길었다. 특히 부채 보유 비중은 51.8%에 달해 비생계형(36.4%)을 크게 웃돌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간적 압박 속에서 비효율적인 투자와 장시간 노동, 고부채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업종·연령·규모 등 다른 조건을 통제한 분석에서도 생계형 창업자는 매출이 약 9%, 영업이익이 약 12% 낮아, 생계형 창업자가 운영 구조 전반에서 비생계형 대비 불리한 위치에 있음이 확인됐다. 아울러 동종업계에서 재창업을 한 경우, 매출 규모는 늘어날 수 있으나 영업이익 개선 효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총부채액만 비동종 창업자 대비 약 44% 유의하게 증가하는 ‘수익 개선 없는 부채 누적’ 위험이 확인되었다.

　디지털 활용 여부는 성과 격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였다. 소매업의 경우 20-30대 디지털 활용률은 70.2%에 달했으나 60세 이상은 32%에 그쳤고, 음식·주점업에서도 20-30대는 100%에 가까운 반면 60세 이상은 61% 수준에 머물렀다. 디지털 활용 사업자는 소매업에서 매출 1.3~1.8배·영업이익 1.1~1.6배, 음식·주점업에서 매출 1.7~2.4배·영업이익 1.2~2.8배의 우위를 기록했다. 다른 조건을 통제한 분석에서도 디지털 활용은 매출을 약 22%, 영업이익을 약 27% 높이는 효과가 확인됐으며, 부채 위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효과 대비 위험이 낮은 성과 개선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음식·주점업 디지털 활용 사업자의 플랫폼 수수료·배달료는 연간 약 500만~1,000만원 이상으로, 소매업(260만원 이하) 대비 현저히 높았다. 브리프는 수수료·배달료의 지속적 상승은 디지털 활용의 영업이익 우위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자영업자는 매출 우위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부채 부담이 이중으로 심화된 구조를 보였다. 수도권 자영업자의 연평균 매출이 2억 2,100만 원으로 비수도권(1억 5,400만 원)보다 1.4배 높았지만, 정작 실질 영업이익은 4,340만 원으로 비수도권(5,700만 원)보다 낮았다. 이는 수도권의 높은 매출원가(9,980만 원 vs 4,710만 원)와 임차료(1,670만 원 vs 800만 원), 세금 및 공과금(1,660만 원 vs 460만 원) 등 고비용 구조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수도권 자영업자의 부채 보유 비중은 56.7%로 비수도권(29.3%)의 약 두 배에 달했다. 특히 60세 이상 수도권 음식·주점업 종사자의 제2금융권 대출 의존율은 24%까지 치솟아 부채 부실화 위험이 큰 '고위험군'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브리프는 자영업 저성과가 생계형 동기·디지털 미활용·소규모라는 세 요인이 동일 집단에서 겹치며 성과 개선을 어렵게 하는 구조의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창업·금융 지원에서 운영 구조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층 대상 실습 중심 디지털 교육과 플랫폼 입점 지원 강화, ▲플랫폼 수수료·배달료 체계에 대한 정책적 보완, ▲수익성 기반 정책자금 선별 및 동종업계 반복 재창업 억제를 위한 업종 전환 인센티브 연계, ▲수도권 비용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부채 부담 누적에 대한 사전적 개입 수단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