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산업정책 경쟁 시대, 소극적 대응 넘어

전략적 산업·통상전략 마련해야

- 국회미래연구원, 제7회 국회미래산업포럼 성료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4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7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수출 중심의 개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제조업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WTO시대에 소극적이고 간접적이었던 산업지원정책을 직접적인 차원으로 전환하고, 국내 전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상계관세 등 방어수단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진성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국회가 한발 앞서 산업 정책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이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현재 각국 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직접 게임에 참여하여 여러 플레이어들과 뛰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핀포인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정책 전환과 보조금의 전략적 활용’ 발제에서, 최근 미국, EU, 중국 등 강대국간 경쟁으로 국가 산업정책이 안보·공급망·기술패권 경쟁과 결합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으며, 보조금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조세지원에서 보조금 중심의 전략적 지원으로 전환하고, 반도체·AI·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산업지원정책은 R&D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지출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아 글로벌 보조금 경쟁 시대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투자 유도형 수단으로 재설계하고, 보조금·금융·규제를 동시에 결정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산업정책 전환기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복영 경희대학교 교수는 ‘산업정책의 시대, 보조금 상계관세 활용 검토’ 발제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주의적 무역구제 조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보조금 경쟁 심화와 함께 상계관세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산업정책 확대 흐름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상계관세 제소는 한 건도 없는 반면 피소는 많은 예외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였다. 아울러 무역구제를 통상협상과 산업보호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철강·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의 확대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피해 사례를 정교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무역위원회 직권조사 규정 도입과 전담 인력·예산 확충을 통한 통상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희철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박태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가 참여해 보조금의 전략적 활용과 상계관세 제도 정비 방안, 그리고 산업지원 정책의 전환 방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