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자영업 변화는 경기 요인이 아닌, 인구구조･지역 여건･노동시장 약화가 중첩된 구조적 현상

비수도권·고령화·소멸위험 지역일수록 자영업 비중 높아

30대 이하는 프랜차이즈·온라인 중심의 진입, 40~50대는 경험 활용 재창업 증가, 

60대 이상은 디지털 활용 낮은 생계형 운영 지속

지역과 연령층을 고려하여 자영업 정책 수단을 차별화 해야

-국회미래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의 지역․연령별 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 보고서 발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월 22일(목) 연구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의 지역․연령별 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0년 이후 인구가 감소 국면에 진입하고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자영업 변화가 경기 요인이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지역 여건, 노동시장 약화가 중첩된 구조적 현상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3.2%로 OECD 평균(15.6%)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비수도권 도 단위 지역일수록 자영업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2024년 기준 경북(16.9%), 전남(16.5%) 등은 서울(8.5%)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비수도권 도 지역에서는 자영업자 10명 중 약 6~7명이 50대 이상으로, 고령층 중심 구조가 뚜렷했다. 2017~2024년 동안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 증가 폭도 전남(+10.4%p), 경북(+10.5%p), 전북(+10.7%p) 등이 수도권(서울 +4.9%p, 인천 +6.2%p, 경기 +6.4%p)보다 훨씬 컸다. 또한, 고령화율과 자영업자 비율 간 상관계수는 +0.69, 지역소멸위험지수와의 상관계수는 –0.75로 나타나, 자영업 의존도가 미래 인구 기반의 취약성과 밀접히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었다.

  보고서는 연령대별 자영업이 전혀 다른 진입 경로와 지속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30대 이하 청년층은 전 기간 중 가장 높은 창업률을 유지했으나, 폐업률 상승으로 순창업 효과는 약화됐다. 2017~2024년 동안 20~30대 청년층 자영업자는 소매업 사업자 90% 이상 증가, 20대 서비스업 사업자 수는 82% 증가한 반면, 도매업 사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소매·서비스업으로 쏠림이 컸고, 프랜차이즈와 전자상거래 활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40~50대 중장년층은 창업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50대의 신규 진입 감소가 두드러졌다. 대신 임금근로 및 과거 창업 경험을 활용한 동일 업종 재창업 비중이 증가하며 ‘경력 활용형 자영업’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전체업종 개인사업자 수 증가율이 76~80%에 달해, 인구 증가율(30%대)을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전자상거래 활용률은 낮고 매출·영업이익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숙박업은 70대 이상 비중이 16.0%로 초고령 자영업 집중 업종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청년층은 디지털·프랜차이즈 기반 빠른 진입, 중장년층은 경력 활용형 전환 및 재창업, 고령층은 생계형 잔존 구조가 동시에 나타나는 다층적 구조”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비수도권 도지역에서 나타난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 증가가 지역 활력 회복의 결과라기보다, 임금근로 일자리 부족 속에서 대체 고용·생계 유지 기능이 강화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인구감소·고령화 지역에서는 고령 생계형 자영업이 집중되며 폐업·부채 위험이 확대되고, 광역시는 경쟁 과밀과 반복 창업 위험이, 수도권·인구유입 지역에서는 디지털·전문 기반 기회형 자영업이 확대되는 등 지역별 분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영업을 일률적으로 보호하거나 억제하기보다는 지역·연령별 기능 차이를 전제로 정책 목표와 수단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고령화·소멸위험 지역에서는 자영업이 지역 활력보다는 고령층의 생계·노후소득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어, 창업 지원 확대보다 외부 수요 유입과 소득·부채·건강 위험 완충, 자영업 외 대체 소득 경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광역시 등 자영업 경쟁 및 전환 압력이 큰 지역의 경우에는 과잉 진입 완화와 정보 제공, 사업모델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일부 수도권을 비롯한 인구유입 지역은 자영업이 전문성·디지털 기반의 기회형 경영으로 작동하는 만큼, 무분별한 진입 관리를 전제로, 상권 분석·자금조달 전략·디지털 활용 역량 등 성장 역량 강화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층과 30~40대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기술·전문서비스·디지털 기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에서 축적된 경영·디지털 역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간 연계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 대해 초기 실패 비용 최소화와 재취업·재도전 경로 확보가, 40~50대에 대해서는 경력 활용형 자영업과 퇴직 전 전환 설계 지원이,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생계형 자영업의 위험 완충 및 자영업 지속 시 디지털 활용 등 경쟁력 보완과 함께, 자영업 외 노동·소득 대안 경로를 동시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