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초당적 합의에 기반한 외교안보 전략 공동 방향 제시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외교안보포럼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발간 기념식 개최

​국회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발표회,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2월 22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발표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는 초당적 외교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국회의원, 학자 및 전문가, 언론인들이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마련한 결과물로, 대미·대중·대일 외교와 남북관계, 국방 등 주요 분야에서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나아갈 기본 원칙과 지향점에 대한 공동의 합의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돼 온 단절의 외교를 넘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둔 중장기 외교전략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컨센서스 페이퍼는 국회와 학계, 언론이 함께 논의한 합의의 결과물로서, 향후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의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면서 초당적 외교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했으며, 특히 지난 대통령 탄핵 기간 국회에서 최초로 여야 의원으로 구성한 국회의장 특사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외교전략은 정부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든든한 방파제이자 추진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호영 국회부의장(한일의원연맹 회장), 조정식·조경태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 김태년 한중의원연맹 회장도 축사를 전했다.

  이어 진행된 세션에서는 김현철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론을 발표했으며, 국회외교안보포럼 멤버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컨센서스 페이퍼의 의미와 취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컨센서스 페이퍼의 분야별 발표에서는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가 대미 외교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정치 양극화와 대외정책 변동성에 대비해 확장억제를 제도화하고 의회 차원의 초당적 대미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산업 역량을 연계한 전략적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중 외교 전략과 관련해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원 명예원장은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속에서 한중관계를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구조로 인식하고, 자강에 기초한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자협력과 경제관계 재구조화, 비정치화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일 외교 전략에 있어서는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가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진하며 한일관계를 성숙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의 선순환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방향을 담았다고 밝혔다.

  대북 전략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핵능력 고도화에 대응해 억제와 관여를 병행하는 복합 전략을 유지하되,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안전보장과 경제 전환을 유도하는 중장기적 평화·통일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국방 분야 발표에 나선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핵 위협과 강대국 경쟁, 인구절벽과 미래전장 변화에 대응해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빈틈없는 억제능력을 구축하고, 동맹 현대화와 한국군의 정예·스마트 강군 전환을 통해 주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축사를 전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인 조정식·조경태 의원, 한중의원연맹 회장인 김태년 의원과 토론에 참석한 김영배 의원과 김건 의원 등 국회의원 및 학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번 컨센서스 페이퍼 발간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외교안보 논의를 더욱 체계화하고, 2026년에도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