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인구구조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자영업 시장의 구조 전환 필요

- 국회미래연구원, 제4회 인구포럼 성료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2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421호(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제4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구구조 및 환경변화에 따른 자영업 시장의 구조 전환과 미래 전략’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사에서 김기식 원장은 “자영업 부문은 인구감소, 고령화, 소비구조 변화, 플랫폼 경제 확산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며 생존 전략 자체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존 금융지원 중심의 자영업 정책은 즉각적 대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순환을 초래해 위기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단기적 생계유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자영업의 구조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과제’ 발제에서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우리나라 자영업은 경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침체를 넘어 인구구조·소비환경·산업구조 변화가 중첩된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고령화와 자영업체의 소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소비 기반 위축, 온라인·비대면 소비의 확대와 디지털 역량 격차가 결합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수지 부연구위원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고령층의 창업⦁경영 역량 강화, ▲미래지향적 생태계 재설계,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고, 이러한 접근이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자영업 시장의 지속가능한 구조 전환을 이끄는 전략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자영업의 최근 경영상황 및 정책’ 발제에서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성별, 업종, 연령, 지위별 최근 자영업의 경영상황에 대해 분석을 통해, “최근 수년간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업종별 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소규모 사업체가 경영 압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며,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 서비스업 등 대면 업종 중심으로 적자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상봉 본부장은 자영업 정책을 ▲약자지위 보정, ▲특별한 보호, ▲일반적 보호로 구분해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적절한 방법과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자영업 시장의 구조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는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국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토론에 참석한 송재봉 의원, 고동진 의원 외에도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