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축소사회로 이행 준비해야”

“노동시장의 전환과정에서 사회적 대타협 필요”

“인구감소지역, 행정구역 통합과 지방재정 개편 필요”

“1인가구, 유형별 맞춤형 정책과 돌봄지원제도 개편 필요”

- 국회,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보고서 발간 -

  국회는 12월 8일(월)에 국회미래연구원 주관으로 국회 소속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성과를 담은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현재 직면한 인구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Ⅰ. 총론」(국회미래연구원 작성), 「Ⅱ.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국회입법조사처 작성), 「Ⅳ. 1인가구 증가 대응 방안」(국회미래연구원 작성)의 총 4권으로 이루어졌다.

   「Ⅰ. 총론」은 인구구조 변화와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인구위기 현황을 살펴보고, ‘축소사회’ 담론을 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언으로 구성되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은 이미 2020년 ‘인구 데드 크로스’를 경험했고,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 위기(2018년부터 생산연령인구 감소세로 전환), 산업 위기(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축소), 안보 위기(20대 남성 감소로 징병제 유지 위기), 복지 위기(노년부양비 급증으로 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 돌봄 공백 위기(1인가구 급증, 2023년 전체 가구의 35.5%, 전체 1인가구의 51.5%는 50대 이상) 등 사회 인프라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는 위협이 아닌,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의 계기로 인식하여, 양적 팽창 대신 절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는 ‘축소사회’ 담론을 제시하면서, 축소사회로 이행을 위해 ▲성장에서 복원력 중심으로의 전환, ▲한정된 자원의 분배 최적화를 통해 ‘작지만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지역 단위 거버넌스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을 미래 정책 방향으로 제언했다.

  「Ⅱ.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의 공급·수요·산업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공급에서는 고령층·여성·고학력자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취업자는 2030년대 초 이후 감소해 2072년에는 2024년의 6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고용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과 도매·소매업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AI 확산으로 중간숙련 일자리의 축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시장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도 고령화가 제조업 비중 축소와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가 확인되었다. 동태적 CGE 모형 분석 역시 저학력 노동수요의 지속 감소, 고학력 중심의 고용구조 고착,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 재편을 예측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여성 활용과 청년층 조기 진입 촉진, ▲기술혁신·디지털 전환에 맞춘 교육·훈련체계 강화와 근무방식 유연화, ▲산업 간 원활한 인력 이동과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기 성장잠재력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주문했다.

  「Ⅲ.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은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지방행정․지방재정 체제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 인구증감률은 –1.1%인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증감률은 –12.5%이고, 비인구감소지역은 0.1%였다. 2024년도 기준으로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인구(20-30대) 비중은 약 10% 적었으며,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중은 약 2배 많았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발전을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즉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구역통합 및 권역별 광역연합 형성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제도의 적극 활용, ▲과소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통합과 기능조정 및 기관구성의 다양화 고려, ▲하부행정기구인 읍･면･동 체계의 현실적 개편 등이다. 보고서는 현행 89개 인구감소지역은 세입 기반이 취약해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재정수단으로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운영 중이나, 재정 구조 개선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지방재정 개편 방안(▲지방세 세목 신설,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상향 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확대 및 일몰기한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Ⅳ. 1인가구 증가 대응 방안」은 한국의 급격한 1인가구 증가 현상을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는 2015년 520.3만 가구에서 2024년 804.5만 가구로 약 54.6% 증가했고, 전체 가구 대비 1인가구 비중은 2015년 27.2%에서 2024년 36.1%로 상승했으며, 2052년에는 전체가구의 41.3%가 1인가구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인가구의 주요 발생 원인은 배우자 사망(31.9%), 학업․직장(22.4%), 혼자 살고 싶어서(14.3%), 이혼(13.7%) 순으로 나타났는데, 청년층은 자발적, 고령층은 비자발적 사유로 주로 형성되었으며, 특히 결혼 필수성 인식의 약화(‘결혼은 선택’응답 43.2%)와 가족 중심 가치 약화가 장기적 1인가구 증가의 구조적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2015년에서 2024년 사이 1인가구 중심축이 청년층에서 중․고령층으로 이동했는데, 1인가구 내 50대 이상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기준 52.5%로 나타났으며, 이런 추세는 향후 노인 고립 및 돌봄 공백 문제를 심화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경제적 측면에서 1인가구의 소득․자산 수준은 현저히 낮았는데, 1인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2,348만 원으로 다인가구의 58%였으며, 자산 하위 40%의 집중도는 70.6%에 해당하는 수준을 보였고, 1인가구의 자가 보유 비율(30.1%)은 다인가구(71.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월세 비율(47.0%)이 다인가구(10.1%)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1인가구는 평균 2.9명, 다인가구는 3.6명이었고, 고립감․외로움을 느끼는 1인가구는 23.3%로 나타났는데, 주로 60대 이상, 이혼별거 상태,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사회적․정서적 고립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1인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1인가구 유형별 맞춤형 전략 마련,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인구위기 대응으로서의 축소사회 전환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축소사회 전환은 범국가적 재정 및 정책 지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인구위기 대응 및 축소사회 전환은 국회의 기능과 의사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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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Ⅰ. 총론」​

  ​2.「Ⅱ.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3.「Ⅲ.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방안」

  4.「Ⅳ. 1인가구 증가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