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요약

  본 보고서는 일반 시민 1,000명, 외교안보 전문가 106명, 제22대 국회의원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이 정파적 갈등으로 표류한다는 우려와 달리, 실제 국회 내부에는 ‘한미동맹 중심의 안보’와 ‘경제적 실리 추구’라는 초당적 공감대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댱과 야당 간의 당파적 대립이 심각하지만, 안보와 경제의 핵심 축에서는 여야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보를 위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응답자의 61.4%가,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응답자의 91.6%가 “중국보다 미국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응답자의 절반 이상(56.1%)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응답자 전원(100%)이 “계속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의견 일치가 두드러졌다. ‘한일 경제협력 확대’(의원 응답자 전체의 97.5%)와 ‘한중 경제협력 확대’(의원 응답자 전체의 98.8%)에 대해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였다. 

  한편, 국회의원과 전문가 등 ‘엘리트 집단’과 ‘일반 시민’의 인식 차이가 뚜렷한 지점도 조사결과에서 확인됐다. 가장 큰 쟁점은 ‘북핵 대응’과 ‘대일(對日) 인식’이다. 북핵 위협이 지속될 경우, 일반 시민의 32.4%는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주요 대안으로 꼽았다. 반면, 국회의원(72.8%)과 전문가(67.6%)는 “한미동맹을 통한 핵우산 강화”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독자 핵무장 지지는 한 자릿수(국회의원 6.2%, 전문가 4.7%)에 불과했다. 즉 시민들은 확실한 대응을 원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현실적인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일본에 대한 시각도 달랐다. 시민의 과반(64.7%)은 일본을 “경계해야 할 경쟁 대상”으로 인식했으나, 국회의원(54.2%)과 전문가(64.1%) 다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정책 결정 집단이 일반 여론보다 한일 관계를 전략적 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2030세대는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실용주의적 안보관’을 드러냈다. 2030세대는 감정적으로는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친미·친일·반중·반북’ 성향을 보였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높은 반면(▲미국에 대해 ‘좋음’: 20대 63%, 30대 62.3%, 60세 이상 55.4%; ▲일본에 대해 ‘좋음’: 20대 49.3%, 30대 45.7%, 60세 이상 24.8%), 중국과 북한에 대한 비호감도는 60대 이상 보수층보다도 높았다(▲중국에 대해 ‘싫음’: 20대 70.7%, 30대 70.8%, 60세 이상 54.1%; ▲북한에 대해 ‘싫음’: 20대 78.2%, 30대 73.5%, 60세 이상 75.5%). 특히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에 대해서는 가장 회의적인 태도(▲매우 혹은 대체로 동의: 20대 46.3%, 30대 50.4%, 40대 65.3%, 50대 73.6%, 60세 이상 57.6%; ▲매우 동의: 20대 8.9%, 30대 18.8%로 30% 이상인 나머지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음)를 보였다. 그러나 2030세대의 정책 선택은 냉철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들은 감정적인 호불호와 달리, 미·중 외교 노선에서는 20대의 57.6%, 30대의 64.9%가 “미·중 균형외교”를 선택했다. 또한 북핵 대응에 있어서도 감정적 반감과 달리 ‘독자 핵무장’ 지지율은 20% 내외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고, 과반이 ‘핵우산 강화’를 선호했다. 이는 2030세대가 국제 정세를 이념이 아닌 ‘생존과 실리’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치권이 대북 정책(대화 vs 압박)을 놓고 극한 대립을 보이는 것과 달리, 전문가 집단은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조차 과반(63%)이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 75%가 반대 입장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는 안보 위협을 현실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화’를 배제하지 않는 합리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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